Z플립폰테크 “새 정부 시작은 차별금지법으로”···1만명 서명 대통령실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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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6.20 조회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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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플립폰테크 시민사회단체 차별금지제정연대가 17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차별금지법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살려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이재명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 측은 회견문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온 극우 세력의 확장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해왔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광장의 외침과 1만 시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새 정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을 촉구했다. 연대 측은 이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1만여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앞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5월 23일부터 ‘새정부 국정과제 요구 1만인 서명-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차별금지법의 국정과제 채택 등을 요구하는 시민 1만729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먼저 연대 측은 새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입법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발언에 나선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서 연설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모든 국민에 여성과 소수자가 배제돼선 안 된다. 그 첫 번째 응답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전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한희 무지개행동 활동가는 “김 후보자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우리 사회의 지속을 위해서는 이런 혐오표현이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언제까지 성소수자들은 이처럼 자신의 존재를 배척당하는 경험을 해냐 하냐”고 되물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나이·인종·종교·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금지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 조치를 규정하는 제도다. 17대 국회 때부터 현재 22대 국회 때까지 거의 매 국회 때마다 발의돼 오고 있지만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이후 광장에 나선 많은 시민들이 이 법의 제정을 요구했지만 지난 6·3 대선에서도 외면받았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TV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연장해 올해 말까지 신차를 구입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달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한다. 돼지고기·닭고기·과일 등 주요 품목을 최대 40~50% 할인하고, 가격이 급등한 고등어에도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겸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에너지･먹거리 등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체감물가 안정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휘발유는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5%씩 유류세가 인하 조치가 유지된다.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장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15% 인하 조치도 올해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 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을 공습하면서 이날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1700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또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한시적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 세율이 5%에서 3.5%로 내려간다. 최대 10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와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이달 말 끝날 예정인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정부는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6~7월간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한다.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 주요 품목을 최대 40~50% 할인하고, 할인 한도도 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가격이 오른 고등어에는 7월부터 할당관세를 신규 도입한다. 올해 말까지 고등어의 관세율은 10%에서 0%로 내려간다. 할당관세 물량은 1만t이다.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은 기존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한다.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과일칵테일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기존 5000t에서 7000t으로 확대한다.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도 물가 안정 관련 대책을 포함시킨다. 이 차관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기준 확대에 따른 시설투자 지원(144억원),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60억원) 등 물가안정 지원사업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안에 ‘국산 농산물 구매지원 저리 정책자금’ 200억원을 편성한다. 목욕탕 엘리베이터에서 여탕과 남탕 스티커를 바꿔 붙여 알몸 여성을 남탕으로 들어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에서 “장난이었다”고 진술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목욕탕 엘리베이터 내 3층 버튼 옆에 남탕 스티커를 5층 버튼 옆 여탕 스티커와 바꿔 붙여 목욕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티커가 바뀐 탓에 다음날 오전 2시쯤 20대 여성이 3층이 여탕인 줄 알고 남탕으로 들어갔다. 이 여성은 남탕을 이용했다가 자신의 알몸이 다른 남성에게 노출되는 피해를 봤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물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 등 용의자 2명을 확인한 뒤 A씨 등이 타고 온 차량을 추적했다. A씨는 친구가 영상을 보내주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지난 16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있던 다른 1명은 입건하지 않을 방침이다. A씨가 스티커를 바꿔 붙였을 뿐, 다른 친구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스티커를 바꿔 붙인 것이 범행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탕에 들어가 피해를 본 여성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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