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많은곳 최근 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의 모든 작업 현장에 대해 불시감독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년 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경사부에서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기계인 천공기에 노동자가 끼이면서 발생한 사고로,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사고다. 앞서 지난 1월16일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의 추락사고, 4월11일 경기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21일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으로 노동자 3명이 숨졌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 및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또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시공 중인 전국 모든 현장 65개소(이미 감독을 받은 현장 37개소 제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조속히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 및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제네시스와 기아는 지난 24일 열린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각각 디지털영상 최고대상, 대기업 분야 유튜브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셜아이어워드는 평가위원단 4000명이 SNS 플랫폼을 활용한 사례 가운데 모범적인 서비스를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제네시스는 기술 홍보 영상 ‘테크놀로지 바이 제네시스’를 통해 다양한 첨단 기술을 완성도 높은 시각적 효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상에 등장하는 기술은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 후륜 조향 시스템, 3.5T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 능동형 소음 제어, 스포츠 플러스 모드 등 내연기관 차량 기술 6종이다. 소셜아이어워드는“테크놀로지 바이 제네시스는 특정 모델이 아닌, 브랜드가 지닌 전반적인 기술력을 자연스러운 흐름과 전환, 완성도 높은 시각적 효과를 통해 효과적으로 보여준다”면서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영상미가 우수해 자동차에 관심이 적은 소비자들도 몰입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아는 유튜브 채널 ‘Kia 사용설명서’에서 차량 사용 설명서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업로드하고 있다. 기아 차량의 신기능, 자가 점검·정비 등 정보를 3차원(D) 영상으로 전달하고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6개 외국어 자막을 서비스한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취임으로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가 됐다. 헌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계엄 포고령 1호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소원 등이 올라와 있다. 앞으로 헌재가 주요 사건에 대해 내릴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김 헌재소장과 오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이 지난 24일 공식 취임해 6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헌재는 문형배 전 헌재소장, 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후 약 석 달 만에 다시 9인 재판관 체제가 됐다. 그간 재판관 공백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던 주요 사건 심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김 헌재소장과 오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분포가 ‘진보 4(정계선·마은혁·김상환·오영준), 중도 3(김형두·정정미·김복형), 보수 2(정형식·조한창)’로 재편됐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구도는 9명 중 가장 빨리 임명된 김형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2029년 3월까지 약 4년간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헌재에는 12·3 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공포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등 총 8건의 계엄 관련 헌법소원이 올라와 있다. 김정환 변호사 등 시민 160명은 앞서 지난해 12월9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등이 침해됐다”며 포고령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국회의원 보좌진과 언론인, 전공의, 노동자 등이 청구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도 심리 중이다. 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조지호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은 2차 변론준비기일까지 진행됐다. 최근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은 탄핵 소추 사유 중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는 제외하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과 심의·표결권 침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 배치 등이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에는 계엄 관련 외에도 사형제, 동성혼, 법원 판결문 열람 제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놓고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심판이 여럿 올라와 있다. 사회적으로 모두 주요 이슈라 헌재가 내릴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며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이번 헌재에 10여년 만에 다시 정당해산심판이 올라오게 될지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2심 선고 이후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2심도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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