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상위노출 SKT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시 후 일시정지···“개인정보위 처분 직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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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6.20 조회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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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상위노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19일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을 개시한 후 일시정지했다. 이번 사태를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4건(총 3510명)의 SK텔레콤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 중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 개시된 2건은 지난달 14일 임모씨 등 96명, 지난 10일 강모씨 등 51명이 신청한 건이다. 지난 12일 서모씨 등 3266명이 신청한 건을 비롯한 나머지 2건은 서류 보정을 마치는 대로 개시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개인정보위가 조사 중인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조정을 일시정지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조정에 앞서 개인정보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분쟁조정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 모집도 개인정보위 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 진행한다. 분쟁조정위는 공고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분쟁조정위는 “향후에도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어 조정 참가 희망자 전체에게 전반적인 신청 현황을 알린 후 일괄적으로 추가 참가 모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교체 안내 문자를 받고도 일주일 내에 매장을 방문하지 않은 고객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날 기존 예약자에 대한 유심 교체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다. 20일부터 고객이 원하는 유심 교체 매장과 날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새로운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다. 새 예약 시스템 도입 후에도 기존 예약자들은 앞서 예약한 매장을 방문해 유심을 교체받을 수 있다. 회사는 통신 3사를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을 중심으로 최신 단말기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늘렸다. 정부 행정지도에 따라 중단한 직영·대리점의 신규 영업 전면 재개를 앞두고 고객 이탈을 만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국민의힘은 대통령 산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위,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국가정보원까지 포함된 ‘사이버 테러 범국가 대응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할 의사도 밝혔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한전KPS에 “불법파견을 멈추고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19일 한전KPS비정규직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최종변론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전KPS의 하청업체이자 2차 하청인 한국파워오엔엠 소속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은 매년 하청업체가 바뀌고 있다”며 “불법파견을 멈추고 직접 고용하라”고 밝혔다.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종합정비동 1층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기여 숨진 김충현씨는 2016년 발전소에 입사해 9년간 8번 소속 업체가 바뀌었다.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22년 원청 정규직과 같이 작업을 하고, 정규직의 지시를 받으며, 작업교육과 작업평가도 함께 해왔다는 증거를 모아 ‘한전KPS의 불법파견’에 대해 고발했다. 고기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원청은 하청업체인 한전KPS 비정규직들의 연장, 야간, 휴일 근무도 통제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인건비를 절반 넘게 뜯어갔다”며 “온갖 고된 일은 (비정규직들이) 전담했고, 불법과 무법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아무렇지 않게 불법파견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1인당 1억원의 도급 인건비는 하청업체로 내려오면서 노동자들에게 5000만원 이하로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16년간 일해온 정철희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분회장은 “제가 속한 회사는 무려 15번이나 바뀌었다. 작업 내용도, 작업장도, 지시하는 사람도, 심지어 입는 작업복도 변하지 않았다”며 “바뀌는 것은 오직 서류 속의 회사 이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작업복을 입고 나와 “우리는 작업복에 회사 이름을 새기지 않는다. 언제 또 회사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분회장은 ‘이것이 정당한 고용인지, 한 사람이 15년을 일했는데도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닐 수 있는지’ 묻겠다고 했다. 그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으로, 노동자로,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해달라”고 했다. 한편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는 이날 사과문을 냈다. 사고 발생 17일 만이다. 서부발전은 이정복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 동료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전 KPS도 이날 사과문을 냈다. 한전KPS는 김홍연 사장과 임직원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김충현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한전KPS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에 온 힘을 쏟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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