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클래스 ‘창원 잠수부 사망’ 산소 공급 장비서 고농도 일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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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7.31 조회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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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클래스 지난 20일 경남 창원시 부산신항에서 선박 하부 세척작업 중 사망한 잠수부 2명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됐다. 29일 창원해경 등에 따르면 사망한 잠수부에 대한 1차 검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잠수부들에게 공기를 공급했던 장비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3600PPM으로 나타났다. 성인이 노출되면 30분 안에 사망할 수도 있는 수치다. 지난 23일 진행한 합동감식에서도 사망 잠수부가 사용한 장비에서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측정됐다. 해경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오전 11시31분쯤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인근 해상에서 선박 하부 세척을 위해 잠수작업을 하던 잠수부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사당국은 사고 당시 잠수업체가 공기 흡입 장비와 산소 공급 호스관을 가까이에 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장비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매연이 산소 공급 호스관을 타고 잠수부들에게 공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고 당일 잠수부 3명은 오전 10시쯤부터 선박 하부 세척작업을 위해 차례로 물속에 들어갔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잠수부들은 입수 10여분 뒤 수심 7~8m 위치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최근 의식이 돌아온 A씨가 착용한 장비 등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A씨보다 먼저 입수한 사망자 B씨와 C씨는 비슷한 시간대에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잠수부들은 사고 발생 1시간이 넘어서야 구조됐으며, 감시인 2명이 배치돼야 할 곳에 1명만 배치된 정황도 있다. 수사당국은 안전관리 소홀과 법규 위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7월 초부터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가 1994년과 2018년, 2024년 등 과거 ‘기록적 폭염의 해’들을 뛰어넘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강렬하게 더웠던 2018년, 끈질기게 더웠던 지난해보다 더 강력한 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28일 한국환경연구원이 발간한 ‘2024년 극한기후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주요 폭염의 해로 기록된 해는 1994년, 2018년, 2024년이다. 모두 더웠지만 폭염 양상은 조금씩 달랐다. 더위의 강도가 가장 강했던 때는 2018년이다. 그해 여름 평균 일최고기온은 37.5도로 1994년(37.1도), 2024년(35.8도)보다 높았다. 당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4526명, 추정 사망자는 48명이었다. 2018년 여름이 가장 뜨거웠다면 2024년은 끈질긴 더위로 새 기록을 썼다. 추석이 있었던 9월까지 낮밤없이 더웠다. 2024년 폭염 일수는 32.8일로 2018년(27.7일)과 1994년(23.9일)보다 많았다. 열대야 일수도 44.5일로 1994년(36.5일), 2018년(32.0일)보다 많았다. 연구원은 “폭염이 가뭄을 심화시키고, 그 이후 발생한 폭우가 약화된 토양과 농작물, 기반시설에 추가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극한기후의 영향이 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극한기후 현상들이 매년 반복되며 인프라와 농업, 생태계에 장기적이고 누적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올여름 더위의 기세는 이전의 ‘역대급’ 폭염보다 강하다. 기상청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한반도 상공에 겹친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고온다습한 열기를 만들어내며 연일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여기에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 밤에도 가마솥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 일수는 13.3일로 평년(3.7일)에 비해 9.6일 많다. 7월 폭염 일수는 11.3일이다. 지난해는 7월 폭염 일수가 4.3일에 그쳤는데, 올해는 7월부터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7말 8초’가 더위의 절정에 해당하는 점, 올해 폭염 장기화 전망 등을 감안하면 올해는 지난해 더위를 앞지를 가능성이 높다. 지난 8일 경기 광명과 파주, 지난 27일 경기 안성은 최고기온 40도를 넘었다. 27일 서울 낮 최고기온은 38도로 7월 기준 역대 4위에 올랐다. 서울의 7월 최고기온은 1994년 7월24일 기록한 38.4도다. 대관령(33.2도), 고창(36.1도), 세종(36.1도), 정읍(37.8도)도 관측 시작 이래 7월 최고기온 기록을 썼다. 밤에도 열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27일 밤과 28일 오전 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은 28.8도, 체감온도는 30.9도로 9일째 열대야가 이어졌다. 관측 시작 이래 서울 7월 일최저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은 29.2도였던 2018년 7월23일이다. 인천과 충북 청주, 강원 강릉은 8일째 열대야가 계속됐다. 특히 강릉에선 간밤 최저기온이 30도로 초열대야가 나타났다. 체감온도 35도에 육박하는 폭염은 최소한 다음달 1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0일까지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르겠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이제는 1.5도 기온 상승폭 제한 범주에 다다랐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많은 기후변화 징후가 나타날 것”이라며 “폭염뿐 아니라 폭우·가뭄 등 극단적 기후 현상이 더 빠르고 명백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영등포구는 영등포역 앞 유흥가 밀집지역에 위치했던 ‘영이 어린이집’ 건물을 최근 전면 철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어린이집은 영등포역 인근 번화가에 위치해 모텔, 호텔 등 숙박시설로 둘러싸여 있었고, 거리에는 유해 전단과 담배꽁초가 무단으로 버려지는 등 보육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은 지 60년이나 지나 벽체 균열과 누수로 안전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구는 지난 6월 이 건물을 전면 철거했다. 철거에 앞서 구는 지난해 9월 개관한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1층에 구립 ‘행복한 영이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기존 어린이들도 모두 새 어린이집으로 옮겨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 영이 어린이집 철거와 행복한 영이 어린이집 개원은 구가 추진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인프라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구는 지난해 총 34개소의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을 개선했고 올해 4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지난해 73.8%에서 올해 76%로 올려, 공공보육의 양적 확충과 질적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게 목표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공보육 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늘(31일), 이재명 정부가 기존 부자감세를 일부 원상회복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고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도 예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증세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지난 대선에서도 별다른 증세 공약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변화다. 심지어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합류하고, 상속세 완화까지 주창해 감세 정치인으로 변신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기에 이번 안은 다소 놀랍기도 하다. 물론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이 대통령이 증세론자로 되돌아왔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 재정조달 방안과 대선공약집 어디에도 증세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세제개편안은 조세체계를 재정립하는 증세 비전에 기반하기보다는 현재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 따른 조치로 여겨진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역시 “2년 연속된 수십조원의 세수 결손은 텅 빈 국고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 국가재정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다시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국회에서 의결한 올해 예상 적자는 74조원, 국내총생산(GDP)의 2.8%였으나 소비쿠폰 등을 지급하는 등 두 차례 추경으로 지출은 확대하고 국세 예상 수입은 줄인 결과 적자액이 110조원, GDP의 4.2%로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가재정을 파탄냈다고 비판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첫해 적자가 작년보다 많아졌으니, 정부로서는 증세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재명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는 건 잘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 마무리 해인 2022년에 GDP의 22.1%였던 조세부담률이 2024년에는 17.7%로 뚝 떨어졌다. 세계 경제 강국이 세금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조세 빈약 국가로 머무는 건 곤란하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세 분리, 종합부동산세 개편 보류 등 부자감세 원상회복에 못 미치는 사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난 정부의 감세 흐름을 바꾸는 정책 전환은 전향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더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가 이 기조를 5년 내내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1단계로 삼으며 임기 동안 추진할 조세 혁신 종합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100년을 이어갈 재정개혁”을 제시해 시민들이 ‘진짜 대한민국’을 꿈꾸도록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증세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늘 존재하는 증세 반대 세력, ‘세금은 인기 없는 정책’이라는 정치권의 타성을 이겨내는 진취적인 증세 정치가 요청된다. 바로 ‘민생 목적 증세’이다. 종종 증세 대상이 아닌 서민들조차 증세를 불편해하는 배경에는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불신이 존재한다. 거꾸로, 내 세금이 유익하게 사용된다는 믿음이 생기면 증세에 대한 지지는 높아질 수 있다. ‘민생 목적 증세’는 증세를 추진할 때마다 시민들이 더 내는 세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알려 세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 추가 세입의 일부는 내년 예산안에 담길 불안정 노동자의 고용 안정, 서민금융 지원에 쓰일 거라며 증세와 민생을 결합해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를 올린다면 증세분을 지역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사용하는 후속 조치도 함께 제안할 수 있다. 민생 목적 증세는 종합 증세 로드맵에서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다. 교육세처럼 아예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할 수 있고, 기존 세목에서 일부를 목적 재원으로 재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세는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직접세에 일정 비율을 복지 재원으로 배정하는 부가세로 설계될 것이다. 개별 세목에서는, 자산 불평등이 세습되는 사회에서 상속증여세를 모든 청년에게 인생출발기금을 제공하는 ‘사회상속’ 재정으로 사용하고, 연금소득에서 걷은 세금은 국민연금 재정을 지원해 ‘세대 공존’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폭염과 폭우 시대에 탄소세 역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목적 재원이다. 오늘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증세를 두고 대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가? 생산적 논쟁은 혁신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재명 정부는 당당하게 증세를 추진하면서 5년 임기 조세 혁신의 대장정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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