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음악어플추천 정의선도 관세 협상 ‘지원 사격’ 합류…막판 민관 총력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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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7.31 조회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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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음악어플추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지원 사격에 나섰다.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민관이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글로벌 3위 완성차그룹 수장이자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미국 조지아주의 차량 생산 확대와 루이지애나주의 새로운 철강 공장 건설 등을 포함한 210억달러 상당의 대규모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정 회장의 가세로 우리나라 관세협상단 행보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 회장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찬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미국과의 막판 협상을 앞두고 대통령이 자동차 업계의 현안이나 애로 사항 등을 주로 듣는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미국이 지난 4월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이를 15%로 내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으로선 이번 협상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다. 문제는 애초 정부가 국내 기업들로부터 약속받은 직접 투자액 ‘1천억달러+α’에서도 현대차그룹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이미 막대한 ‘실탄’을 쏟아부은 정 회장이 미국이 솔깃할 정도로 추가 투자 방안을 제시할 카드가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이번 협상의 결과에 따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국내 자동차 업종의 대표 기업인 현대차그룹을 이끄는 처지에서 뒷짐만 지고 있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추가 ‘깜짝’ 카드 제시 여부와 별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대규모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진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등이 어떤 형태로든 이번 협상 결과에 플러스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이틀 앞둔 20일(현지시간) 한국 경제·통상 수장은 물론 재계 총수들까지 워싱턴에 총집결했다. 정부는 전방위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 시한 전까지 무역 합의 타결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이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요구하며 한국에 추가 양보를 압박하고 있어 한·미 관세협상이 중대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후 3시부터 2시간 가량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협의를 벌였다. 구 부총리는 앞서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한·미 협의 과정에서 “특히 미국에서 관심 있는 조선 등을 포함한 한미 간 경제 협력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협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31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담한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도 30일 워싱턴에 도착해 이튿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재계 총수들도 워싱턴에 합류해 통상 협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데 이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30일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앞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정부가 미국에 제안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와 관련한 협의차 워싱턴에 합류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 25%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등 품목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 유럽연합(EU)이 자동차 등을 포함해 15% 관세율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15%’가 협상 기준점이 된 상황이다.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합의를 타결하거나 아예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EU·일본 대비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협상 시한이 임박하면서 미국은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로 찾아온 한국 당국자들에게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best and final trade deal)”,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연이어 무역 합의를 체결한 상황에서, 왜 한국과 새로운 합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설득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대규모 미국 투자 및 미국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에 추가 양보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현재까지 한국 측 제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협상 타결을 막판까지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정, 노동계 반발 잇따르자 ‘윤석열 거부안’ 그대로 살려사용자 범위 확대…노동 쟁의 손배소송 방어권도 명문화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뒀다. 법안을 신속 처리하라는 대통령실 주문에 정부·여당이 속도를 내면서다. 법이 시행되면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이 만연한 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게 가능해진다.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 손배액을 노조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에서 더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며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정의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과 동일하다.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했다. 2조 5항 노동쟁의 정의는 수정됐다.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된 기존 정의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더해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까지로 넓혔다. 노동쟁의는 파업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따지는 요건이기 때문에 노동계는 해고자 복직 등 근로자 지위나 단체협약 위반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은 2조 내용에 반대해 소위 도중 퇴장했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도 기존 안과 유사하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법원이 노동자에게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정도, 손해 발생 관여의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한다는 노동부 수정 의견은 받아들여졌다. 정부·여당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노조와 노동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원청이 노조와 노동자에게 터무니없는 손배액을 청구할 경우 노동자 측에 방어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법원이 배상 의무자의 경제 상태, 부양 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고려해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이제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통해 이득은 취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부당한 관행이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최근 정부 수정 의견이 기존 민주당 당론보다 후퇴했다며 반대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반발을 우려해 기존 당론 법안 수준으로 통과시켰다. 재계는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 개정으로 하청노조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 잇따라 무역 합의를 타결한 미국이 2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이틀 일정의 3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 돌입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 협상 대표단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대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중국과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 어떻게 될지 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이 열리는 것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지난달 영국 런던에 이어 세 번째다. 제네바에서 양국은 상대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다음달 12일까지 각각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런던에선 반도체 수출 통제(미국)와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중국)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3차 회담에선 고율 관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양국이 관세 전쟁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하고 다른 수단으로도 무역 전쟁을 격화시키지 않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선트 장관도 지난 22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미·중 3차 회담에 대해 “우리는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해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SCMP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보다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에 과잉생산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에 바라는 협력 수준 또는 조치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안보 의제를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이번 회담이 새로운 해법 없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21일 CNBC 인터뷰에서 “불행히도 중국은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러시아 원유를 매우 많이 구입한다”며 중국에 이란·러시아산 원유 구매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원유 거래는 미국의 대러 제재와도 연관돼 있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와 휴·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교역하는 나라에 100% 정도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범여권 내부를 겨냥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원색적인 과거 발언이 알려졌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그의 거취에 대해선 함구하는 분위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 처장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핵심부의 속마음을 대변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 처장은 28일 장관 4명과 헌법재판소장 등 총 7명의 신임 공직자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를 거들었다. 앞서 최 처장은 지난 20일 임명 후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재인계 정치인은 물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거친 표현을 동원해 비난한 사실이 알려졌다. 야당은 연일 즉각 경질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초대형 막말 유튜버에게 공직 사회의 인사 혁신을 맡긴다는 것이 국민 상식과 국민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은 최동석 한 사람을 지키려고 본인이 속한 당 사람들을 전부 바보로 만들지 마시고 결단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언급을 꺼리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처장) 인사 관련된 문제는 저희 내부에서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최 처장 관련 질의에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24일) “논의되는 바 없다”(25일) “특별한 대응 없다”(27일)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충분히 고민하고 (임명)하셨을 테니 인사 문제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여러 의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최 처장을 임명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오히려 간과되고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여권 주변에선 최 처장의 과거 발언이 다소 거칠긴 했지만 당시 권력 핵심부의 의중을 대변해줬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발언의) 피해자 격인 이들이 나서지 않는데 남들이 뭐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일해 본 인사·조직 전문가는 분명하다”며 “과거 발언에 가려 이 점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논란이 되는 인사가 있다면 사전에 이런저런 사정을 설명하고 이 사람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는 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 용이할 텐데 이번엔 그런 과정이 생략됐다”며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임명권자의 판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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