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주묻는질문 내란 특검, 구속기한 만료 앞둔 김용현 추가 기소···‘3대 특검’ 활동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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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6.20 조회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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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주묻는질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특검)가 임명된 지 6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첫 기소다. 수사팀이 완전히 꾸려지기도 전에 내란 특검이 본격 수사에 돌입하면서 특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2·3 불법계엄 가담자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에 임명된 뒤 경찰과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전날 수사를 시작했고, 수사 개시 당일 김 전 장관을 추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장관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넸고,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5일 계엄 관련 서류와 자신의 휴대전화·노트북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최측근으로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를 조사하면서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 교체와 노트북 폐기를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 특검은 이날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특검은 기자들에게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내란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6개월간의 1심 구속기간이 끝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요청에 따라 지난 16일 재판부 직권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구속 상태를 연장하려는 것이라며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섰다.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 김 전 장관은 곧 석방된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12·3 불법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수처는 신중하고 신속하게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현재 공수처는 일명 ‘방첩사(령부)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부족한 인력이지만 계속해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애쓰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수처는 국군 방첩사령부가 전·현직 군 장성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한 문건을 만들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친분이 있는 군법무관 명단을 정리한 ‘최강욱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 등 이른바 ‘방첩사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이다. 오 처장은 “1년 전 취임사에서 저는 외풍을 막아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며 “초심을 잊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준수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이를 통한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일소라는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해 5월 2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했다. 회색 바위여도 아침 햇살이 비쳐 들면 황금빛을 띤다. 그러다 한낮의 작열하는 광선이 내리쬐면 하얗게 반짝거리고, 저녁 되어 노을빛이 비쳐 들면 자줏빛으로 물들여진다. 이를 두고 연암 박지원은 색 속에 빛이 있어 그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암이 든 사례는 까마귀였다. 다들 까마귀는 당연히 까맣다고 여기지만, 연암이 보니 어떤 때는 뽀얀 황금빛이 감돌았고, 진한 녹색으로 반짝이기도 하며, 해가 비추면 자줏빛이 발산되어 눈앞에 어른거리다가 비췻빛으로 바뀐다고 한다. 연암은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사정이 이러하니 “내가 그 새를 푸른 까마귀라고 부른다 해도 될 것이고, 붉은 까마귀라고 불러도 가능할 것이다. 그 새에는 본래 고정된 빛깔이 없거늘, 내가 눈으로 먼저 그 빛깔을 정한 것이다. 어찌 눈으로만 정했겠는가? 보지도 않고서 먼저 그 마음으로 정한 것”(<능양시집서>)이라고 통찰했다. 물론 과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연암의 통찰은 부적합하다. 까마귀가 검은 것은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검은색이 햇빛 등과 어울려 그때그때 빚어내는 금색, 진녹색, 자주색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이를 통해 경직된 사고를, 넓지 못한 식견을 비판하려 한 연암의 의도는 결코 부적합하지 않다. 아니, 작금의 우리 사회를 보면 연암의 문제제기는 한층 강력하고 유효하다. 자신이 믿어온 것, 자기에게 익숙한 것, 본인에게 편리하고 이익인 것에 길들여진 채로 분명한 사실을 외면하고 때로는 부인하며 날조하는 풍조가 날로 심화하고 있기에 그러하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데서 사실 그대로 보는 데로 나아감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비로소 그런 눈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도 갖춰야 한다. 명심할 점은 이러한 교육은 좌우 같은 이념이나 여야 같은 진영 논리와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 이념이나 진영 논리가 무슨 상관이겠는가? 또한 이러한 교육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 역량을 갖추는 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아는 대로 보면서 무슨 창의적 융합을 사유하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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