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테크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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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6.20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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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테크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사건 이송을 신청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서 옛 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하게 하고 급여와 주거비 명목의 2억여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임명된 하정우 대통령실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이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을 직접 소개했다. 하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청년 과학기술 인력 지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는 의미”라고 시행령 의결 의미를 밝혔다. 이공계지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초·중등생의 수학·과학 학습 의욕을 높이는 콘텐츠 및 문화 활동 지원,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을 위한 인재양성 근거,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및 연구생활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고 하 수석은 밝혔다. 하 수석은 “그동안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구할 수밖에 없던 박사후연구원(포닥·Post-Doc)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며 “이들의 안정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마다 제각각인 지원 규정을 통일하는 표준 지침 제작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된 차관급 직책이다. 1977년생인 하 수석은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 출신의 민간 전문가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가운데 유일한 40대다. 하 수석은 AI미래기획수석직을 수락한 이유를 질문받자 “저의 경험, 역량을 충분히 최선을 다해 활용해 우리나라가 좀 더 AI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대통령실에) 들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AI가 연구개발 수준이 아니라 산업화 되고, 가치를 만들어내고, 제도를 만들어내면서 (이들이) 잘 연결돼 생태계를 얼마만큼 탄탄하게 만드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며 “부족하지만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고 생각했고, 정부에서도 비슷하게 기대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 수석은 이날 AI미래기획수석 산하 국가AI정책비서관에 금융공학·AI최적화 전문가인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하 수석과 동갑인 1977년생이다. 2009년부터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KAIST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하 수석은 “나머지 비서관도 현재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AI미래기획수석 산하에는 국가AI정책비서관을 포함해 과학기술연구비서관, 인구정책비서관,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등 4명의 비서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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