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민단체 “농업 희생양 삼는 굴욕적 통상 협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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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7.31 조회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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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전북 지역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쌀 시장을 비롯한 농축산물 개방 요구와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 4법’ 후퇴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전농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전북도연합회(전여농 전북연합회), 전북개헌운동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간 통상 협상이 또다시 농업을 희생양 삼아 진행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꼬리를 내리고 농업과 식량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 측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며 매년 약 13만t(전체 TRQ 물량의 32%)에 달하는 미국산 쌀 수입 물량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41만t 규모의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가운데 특정 국가에 배정되지 않은 글로벌 쿼터 2만t가량을 미국에 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농민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쌀과 소고기, 사과·배 등 과일 시장 개방과 위생·검역 장벽 철폐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본과 EU가 대규모 대미 투자로 관세 조정을 했지만 결국 손해만 컸던 전례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관리법(농안법) 등 ‘농업 4법’ 후퇴를 문제 삼았다. 농민단체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후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농민과의 합의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농해수위에서 쌀의 ‘공정가격’ 삽입안을 빼고 ‘기준가격’으로 대체한 농안법 통과는 정부가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황양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폭염으로 일터를 지키기도 힘든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 문제까지 농민이 길거리에 나서 싸워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호구’ 정책을 중단하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업을 붕괴시키고 국민을 사지로 모는 국제적 강압에 정부가 굴복한다면 우리 농민과 국민은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힘으로 이 정권이 들어섰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말뿐인 새 시대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여름의 열기 속에서 매미가 운다. 매미가 우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다. 깊은 땅속의 오랜 시간을 견디고 땅 위로 올라온 매미는, 천적이 잠든 밤에 우화(羽化)한다. 오래된 자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변신한다. 오직 단 한 번의 사랑을 위해 살고, 사랑을 위해 죽는다. 매미의 허물은 빈껍데기 같은 마음의 외투일 것이다. 헌 몸을 찢고 나온 새 몸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제 몸”을 건다. 그것은 “오랜 어둠을 지나온 목숨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수컷 매미는 온몸이 울음통이다. 매미가 매달려 울고 있는 나무도 아플 것이다. “이 세상에 울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매미는 사라지겠지. 노래도 없어지고, “처마를 와락 껴안는 소나기도 없”어지겠지. 울음은 “새로운 숨소리”다. “피도 어제보다 자”라게 한다. 불을 끄지 않는 도시의 밤, 혹독한 시간을 견딘 매미는 밤을 낮으로 알고 울고 또 운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는 존재만이” “가진 긍지”로 이 여름을 다 우는 매미. 제천시는 29일 충북 첫 공공산후조리원인 하소동 소재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의 개원식을 하고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상 2층, 총 연면적 1375.74㎡ 규모로 건립된 조리원은 일반실, 특실, 다둥이실, 장애인실 등 총 13개의 산후조리실을 갖췄다. 사업비는 69억원이 투입됐다. 조리원 운영은 서울지역에서 다수의 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인 다나씨엠이 맡는다. 원장을 포함해 21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24시간 밀착 관리한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주 기준 일반실 190만원이다. 제천시에 5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는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아 2주 기준 95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 대상은 5개월(150일) 이상 제천시 혹은 충북도 내에 거주하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다. 제천시는 지난 18일 공개 추첨을 통해 9월까지 입소할 예정자 32명에 대한 예약을 완료한 상태다. 조리원에서는 신생아 돌보기 교육, 만들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산후요가, 사우나실 등도 운영한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관세에 대응해 ‘부품 조달 현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부품업계가 이중고에 직면했다. 이미 지난 5월부터 부과된 자동차부품 관세(25%) 영향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대미 수출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칫 가장 큰 수출시장에서 최대 고객(현대차)마저 잃을 위기에 내몰린 셈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4일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단기적으로 부품 소싱 변경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사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전략적인 부품 현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가동에 들어간 태스크포스팀(TFT)이 총 200여종 부품을 두고 최적의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2분기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관세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이 8282억원인데, 그중 20％가 부품 관세에서 나왔다. 기아도 미국 관세로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7860억원 감소했다. 수익성 악화가 누적되면 현대차그룹은 공급망 비중을 현지 부품업체 중심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의 현지 부품 조달률은 48.6％이다. 현대차가 현지 조달을 늘리면 국내 부품업계의 대미 수출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82억2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그중 60~70％가 현대차·기아에 납품한 물량인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지 생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앞세워 지난해 기준 70만대였던 현지 생산능력을 120만대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수입 자동차에 붙는 품목관세(25%)를 물지 않기 위해서다.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던 미국 수출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연쇄적으로 국내 부품업계의 매출 감소와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규모가 영세한 대다수 부품업체들은 완성차 업계를 따라 해외로 진출하기도 쉽지 않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은 지난 24일 한 포럼에서 “최근 미국 현지 생산이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 감소와 공동화까지 우려되고 있어 국내 부품업체들은 앞으로 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25일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해 찾아낸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모조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진품과 ‘바꿔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진품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25일 확보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감정한 결과 모조품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목걸이의 진품 가격은 6000만원대로 알려졌다. 이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길에 착용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고가의 목걸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이 문제가 되자 김 여사 측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 해명했는데 약 3년 만에 모조품이라고 말을 바꿨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한 이후인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이 목걸이가 모조품이고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모조품이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만들어 두고 그에 따른 진술서를 냈는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김씨와 그의 장모 등을 불러 모조품 목걸이를 보관한 경위 등을 캐물었다. 김씨는 자신이 모조품 목걸이를 “케이스에 넣어 보관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실제 구매자와 구매일시 등에 대해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했던 NATO 순방 전에 해당 목걸이를 판매한 매장 등을 대상으로 구매자 추적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여사는 NATO 순방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외에도 1000만원대 카르티에 팔찌, 2000만원대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을 착용했다. 이 장신구들이 진품이라면 모두 재산공개 신고 대상(500만 이상)인데 윤 전 대통령은 신고하지 않았다.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지난 25일 김 여사와 김씨 일가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3개의 장신구 중 목걸이를 찾아냈다. 김씨의 장모 집에서는 김씨가 맡겨둔 다량의 현금다발과 다른 브랜드의 장신구 등도 발견됐다. 김 여사와 김씨에게는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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