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W 제주시 공무직 직원이 수년간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6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종량제 봉투 판매와 재고, 대금 수납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생활환경과 소속 공무직 직원 A씨(37)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6억79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는 A씨가 관련 업무를 2018년부터 했던 만큼 횡령 금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는 제주도가 제작하고 행정시를 통해 공급한다. 판매대금은 현장에서 현금, 신용카드, 고지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제주시에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업무를 맡은 공무직 직원 A씨는 현금 판매 방식의 허점을 이용했다. A씨 편의점과 마트 등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뒤 전산상 주문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거래가 주문 취소 거래로 기록되는 만큼 받은 대금은 세입으로 처리되지 않고 A씨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A씨의 범행은 지난 9일 종량제봉투를 현금으로 구입한 한 편의점이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주문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드러났다. 제주시가 최근 3주간 취소 내역을 조사한 결과 봉투는 배달되고, 판매 대금은 세입처리 되지 않은 거래가 43건, 86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곧바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직무 배제와 경찰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직원과 직무 감독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진행하겠다”면서 “현금 취급 업무에 대한 전수조사 정례화, 현금 업무 담당자 의무 순환제 도입, 현금 수납 원천 불가능한 선결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소중한 재원이 시 공직자 한사람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돼 매우 참담하다”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도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종량제 봉투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종량제 봉투의 현금 결제를 전면 폐지해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만 허용키로 했다. 기존 전화 주문 방식을 온라인 주문 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종량제 봉투의 입·출고 현황을 매일 작성하고 월 1회 정기적으로 재고 확인을 실시한다. 종량제 봉투 배달 업무는 2년 주기 순환근무제로 실시한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26일 118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13, 21, 25, 28, 31’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2’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21억247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9명으로 각 5827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015명으로 152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6025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61만6958명이다. 아시아 미술 경매시장에서 자주 호명되는 이름 중에 우관중(1919~2010)이 있다. 2016년 홍콩 소더비경매에서 약 350억원에 낙찰된 ‘저우좡(周庄)’을 비롯해 수백억원대 작품을 여럿 남겼다. 문화·예술이 탄압받던 ‘문화대혁명’을 비롯해 중국의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은 이력, 유화와 수묵화, 추상화를 오가는 실험정신이 더해져 그에게 ‘중국 현대미술의 거장’이라는 평가가 붙은 결과다.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에서 개막한 전시 ‘우관중 : 흑과 백 사이’는 우관중의 그림으로만 채워진 국내 첫 전시다. 그의 그림이 국내에 전시된 적은 있으나 개인전은 처음이다. 오는 9월26일 공식 개막하는 문화 예술 교류 축제 ‘홍콩위크 2025@서울’의 일환으로 우관중의 그림을 다수 소장한 홍콩예술박물관이 이번 전시를 공동주최했다. 공식 개막 직후에는 공연이 주로 예정됐는데, 약 3개월간 진행될 이번 전시가 일찍 문을 열었다. 전시에 공개되는 작품은 17점으로 규모는 크지 않으나 우관중이 70대가 된 이후 불태운 작품 세계를 느끼기엔 충분하다. 우관중은 20대 후반부터 프랑스 파리 국립 고등 예술학교에서 3년간 유학한 뒤 귀국해 교편을 잡다 1964년 문화대혁명을 맞닥뜨려 파리에서 그린 그림을 스스로 파기했다. 1972년쯤 겨우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었으나 미술 도구를 소똥 바구니에 담아 사용하며 조롱을 받기도 한다. 그 때문에 그의 귀국 후 첫 전시는 59세이던 1978년,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에야 열렸다. 이후 그의 작품 세계가 조명받으며 영국 대영박물관에서의 1992년 개인전을 비롯해 파리,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03년 중국 정부로부터 평생 공로상을 받았지만, 숨을 거둔 2010년에도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렸을 정도로 활동이 왕성했다. 그의 사망일인 2010년 6월25일에도 홍콩예술박물관에서는 우관중의 당대 최신작 4점을 기증받기로 했다는 기자회견이 열렸을 정도였다. 전시 작품 중에는 마지막 기증작 4점 중 하나인 ‘둥지’도 포함됐다. 이번 전시의 유일한 1980년대 작품인 ‘두 마리 제비’(1981)는 중국 강남 지방의 한 건물을 그린 우관중의 대표작이다. 나무보다 높은 흰 벽에는 가늘고 긴 출입구가 검게 그려져 있다. 많은 여백 속에서도 드러나는 수평과 수직구조는 수평·수직선으로 나눈 공간에 여러 색을 채운 피에트 몬드리안의 추상화를 연상케 한다. 종이에 먹으로 그린 그림이 서양의 20세기 초 추상화와 맞닿은 것이다. 1996년 작품인 ‘강남 회상’은 ‘두 마리 제비’와 비슷한 모습을 하지만 더욱 단순화돼 더욱 추상화에 가깝다. 하지만 그림 오른쪽 위에 하늘을 나는 제비 두 마리가 추상의 벽을 허문 듯 날아들며 현실감을 불어넣는다. 유화인 ‘여주 고향’(1998)과 수묵화인 ‘먹물의 바다에서 정신을 가다듬다’(1995)도 흥미롭게 대조를 이룬다. 둘 다 검은 바탕에 오이·수세미를 닮은 식물 여주 형태가 하얗게 나타나 있다. 유화에서는 검은 바탕에 흰 물감을 써 표현한 것이 수묵화에서는 주변부에 먹을 쓰는 것만으로 표현했다. 우관중이 비슷한 시기에 다양한 표현방식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쓴맛이 나는 여주라는 식물을 그리며 굴곡졌던 자신의 운명을 되돌아봤던 우관중의 태도 또한 느낄 수 있다. 우관중의 그림이 비싼 값에 거래되는 것과는 별개로, 그의 유족들은 그의 작품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며 홍콩예술박물관 등에도 작품을 여럿 기증했다. 지난해에는 유족 측에서 홍콩예술박물관이 1억홍콩달러(약 176억원)를 기증하며 이번 전시를 포함한 해외 전시가 성사되기도 했다. 작품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했던 태도는 생전 우관중이 지닌 것이기도 했으며, 그것이 우관중에게 거장이라는 수식어를 안긴 요인으로도 꼽힌다. 전시는 오는 10월19일까지. 30일 오전 러시아 캄차카에서 발생한 규모 8.7 강진에 대해 기상청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오전 8시 24분 러시아 캄차카반도 남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8.7 지진에 따라 발생한 지진해일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는 해수면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향후 울릉도 쪽에 수위가 너울로 인해 조금 올라갈 수는 있다”며 “국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에 지진 규모를 재분석한 결과 상향 조정될 경우,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캄차카 반도에서는 오전 8시24분쯤 규모 8.7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오전 9시 9분쯤 규모 6.9, 오전 9시 16분쯤 규모 6.3의 여진이 이어졌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부터 규슈까지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주의보를 발령했고, 오전 9시 40분쯤 일본 동부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내렸다. 대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판결서 공개와 판결서 데이터 이용 방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 2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과 판결서 공개 및 활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의문에서 “판결서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절차에의 평등한 접근성 보장, 재판공개 원칙의 실질적 보장 등 헌법상 필수적 가치와 재판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법 신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서가 적절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입법부, 행정부와 원활한 협력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정비하고, 예산·인력·조직 등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며, 특히 비식별조치 등 관련 AI 기술의 개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특히 위원회는 판결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별 판결서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사법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판결서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데이터가 해외로 이전될 경우 그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판결서 데이터 공개 결과의 비가역성, 데이터 주권 수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차등적·순차적 공개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위원회는 현재 2013년 이전 형사판결서와 2015년 이전 민사판결서 등으로 제한된 과거 판결서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열람제도를 남용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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