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유료다운로드 전국에 40도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여름 모기’가 사라졌다. 온도에 민감한 모기가 활동 온도(25~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자취를 감췄다. ‘찜통 더위’는 이번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서울시가 제공하는 ‘모기 예보’를 보면, 이날 서울의 모기 발생지수는 2단계인 ‘관심’ 단계다. 모기 예보는 쾌적·관심·주의·불쾌 등 4단계로 나뉜다. 지난해 7월 마지막주에는 3단계 ‘주의’와 ‘불쾌’ 수준이었다.
관심 단계에서 모기 대응 행동 수칙은 방충망 설치와 늦은 시간 환기 자제 정도다. 이날 모기활동지수는 44.2에 그쳤다. 모기활동지수가 ‘100’은 야외에서 야간에 10분 정도 서 있으면 5번 이상 모기에 물릴 수 있는 수준이다. 모기활동지수는 지난 21일 65.3에서 22일 23.1로 떨어졌다가 다음날부터 40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모기의 활동 최적 온도는 25도 이상의 초여름 기온이다. 다만 32도를 넘어가는 폭염에서는 개체수가 줄어든다. 통상 6월에 개체수가 늘어나기 시작해 8월에 정점을 찍고 기온이 하강하면 서서히 줄어든다. 하지만 올해는 7월 초부터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시작되면서 여름철 모기 개체수가 평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다만 여름 모기가 줄어든 대신 올해도 ‘가을 모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위가 길어지고 가을이 늦게 시작되면서 모기 활동 기간이 뒤로 밀린 것이다.
서울시 디지털 모기측정기(DMS) 집계를 보면, 늦더위가 이어졌던 지난해 9월 채집된 모기 수는 5만3971마리로 8월(5만3932마리)보다도 많았다. 2023년에도 여름철인 7월(5만5556마리)·8월(5만3765마리)보다 9월(6만2825마리) 모기 포집량이 더 많았다.
한낮 37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은 당분간 계속된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뒤덮으며 만든 ‘찜통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월요일인 28일 낮 최고기온은 37도까지, 29일과 30일에는 최고 기온이 36도에 이르겠다고 예보했다. 이후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가 지속되겠지만 26~27일 주말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평년을 웃돌겠고 밤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폭염일수는 12.5일로 평년(3.5일)보다 9일이 더 많았다. 같은 기간 열대야 일수는 5.9일로 평년(1.9일)보다 4일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2심 선고 이후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2심도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공자는 학습을 중시했다. 제자들이 “배우고(學) 때때로 익히면(習)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를 <논어>의 첫 구절로 배치한 까닭이다. 그런데 학습에 중점을 둔 공자의 관점은 실제 역사에선 교수자와 가르치기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변형되었다.
그 결과 스승이 임금, 아버지와 동렬로 추켜세워졌고, 스승 중심의 위로부터 아래로의 가르치기가 올바른 근간이라고 인식됐다. 이는 근대 이후까지도 이어졌고, 교육과 학습을 국가 차원에서 관장하는 부처의 이름도 문화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등처럼 교육을 주축으로 삼았다.
그런데 공자는 교육을 언급할 때면 줄곧 학습의 방향에서 접근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중 선한 이를 택하여 본받고 선하지 못한 이를 반면교사 삼아 나를 바로잡는다”와 같은 방식이었다. 그들이 나를 가르칠 수 있기에 그들을 스승으로 삼음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통해 학습할 수 있기에 스승으로 삼는다는 관점이다. 학습자의 능동성과 학습 역량을 강조한 것이다.
공자의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21세기 디지털 문명은 초중고와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평생 지속적으로 학습할 것을 요구한다. 학습을 게을리했다가는 시시각각 진보하는 디지털 문명에 대한 문해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고, 이는 삶의 질을, 나아가 국가사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학교를 졸업한 성인에게 또 다른 학교를 계속 다니라고 할 수도 없다. 하여 스스로 학습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길이 유일한 해법일 수 있다.
물론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도 여전히 필요하다. 그렇다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학습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다. ‘교수자-가르침(teaching)-지식 전수’ 기반의 기존 교육 패러다임이 ‘학습자-배우기(learning)-역량 도야’ 기반의 미래지향적 교육학습 패러다임으로 시급히 전환돼야 한다는 말이다. 평생교육도 ‘평생학습’으로 진화해야 하고, 교육부는 ‘교육학습부’로 거듭나야 한다. 현재 인선 중이라는 교육부 장관이 이러한 근원적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는 이유다.
역대 정부의 인적 구성은 첫 내각과 대통령실을 꾸린 뒤 어떻게 변화했을까.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내각과 대통령실 주요직위에 임명된 인사를 전수조사해 보니 집권 초기에 비해 관료 출신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감지됐다. 여성 비율은 대부분의 정부에서 낮아졌고, 전체로 보면 10명 중 1명꼴에 그쳤다.
28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내각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직위자 455명을 출신 직업별로 분류한 결과 관료 출신이 3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치인 29.2%, 교수·학자 28.6%, 법조인 12.1%, 언론인 7.7% 순이었다. 비교·분석 대상은 국무총리와 장관직 20개, 역대 정부별로 비교 가능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직위 10개로 한정했다. 두 개 이상의 직역에 속하는 이들은 복수로 집계했으며, 다른 직위의 같은 인물은 중복 집계했다.
관료 출신은 정부 출범 초기에는 노무현 정부 20.7%, 이명박 정부 28.0%, 문재인 정부 20.7% 등 대체로 낮았다. 관료 출신을 중용한 박근혜 정부가 35.7%, 윤석열 정부가 38.5%로 높았던 것이 예외다. 그러나 정부 임기 전체 기간 임명된 인사로 넓혀서 살펴보면 관료 출신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노무현 정부는 취임 초기보다 16.2%포인트가 늘어난 36.9%를 기록했고, 이명박 정부도 42.7%로 14.7%포인트가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도 28.3%로 7.6%포인트 높아졌다. 정치인 출신도 전체적으로 21.2%에서 29.2%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교수·학자 출신은 첫 내각·대통령실과 비교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5.6%포인트, 이명박 정부에서 15.4%포인트, 문재인 정부에서 7.2%포인트가 감소했다. 집권 초기에는 새로운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를 선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한 국정 현안을 정리하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관료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직위에 2번 이상 기용된 인물도 48명(23.5%)이나 됐는데 대체로 관료나 정치인 출신이었다.
여성은 전체 455명 중 49명(10.8%)에 불과했다. 여성 비율은 대다수의 정부에서 취임 초기보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노무현 정부는 여성 비율이 17.2%에서 8.2%로 9.0%포인트가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3.5%포인트, 윤석열 정부는 2.5%포인트가 줄었다. 문재인, 노무현 정부의 큰 감소폭은 취임 초기 여성 비율이 역대 1·2위를 기록해 다른 정부보다 높았던 영향도 있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집권 초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에 맞춰 인선하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수자나 약자 대표성이 줄어들게 된다”며 “대선에서도 젠더 이슈가 실종됐던 만큼 현 정부에서도 대표성 보완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영남이 38.5%, 호남이 23.8%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영남·호남 모두 31.3%로 같아 대체로 균형을 이뤘다.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영남 출신이 34.8%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초기에 28.6%였던 영남 출신 비율이 전체 임기 동안 42.2%까지 올랐다. 호남 출신은 각 정부에서 11.2%, 12.0%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호남 출신이 역대 최저인 7.7%로 급감한 상태에서 출발했고 마지막에는 4.8%로 더 떨어졌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출신 비율이 노무현 정부 54.9%에서 문재인 정부 36.4%까지 줄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50.0%로 다시 늘었다. 연세대·고려대를 포함한 3개 대학 비율도 노무현 정부 73.8%에서 문재인 정부 60.6%로 점차 감소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72.6%로 다시 증가했다. 출신 고교는 꾸준히 이름을 올렸던 전통적인 명문고들이 점차 사라지고 다양화됐다.
내각·대통령실 인사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노무현 정부가 14.6개월로 가장 짧았고, 문재인 정부가 17.7개월로 가장 길었다. 부처별로는 외교부가 26.7개월로 가장 길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5개월, 국방부가 20.2개월로 뒤를 이었다. 재임 기간이 가장 짧은 부처는 최근 부로 승격된 국가보훈부를 제외하면 해양수산부로 15.5개월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16.8개월로 재임 기간이 짧았다. 대통령실 주요 직위 중에서는 국가안보실장이 17.6개월로 가장 긴 반면 민정수석이 10.9개월로 가장 짧았다.
장관 중 국회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는 윤석열 정부가 36.8%로 가장 많았다. 미채택 비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 9.4%에서 대체로 증가해 왔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순히 인사 잘못이라기보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없어지고 점점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벌어진 현상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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