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영화 농민들이 펄펄 끓는 아스팔트 위로 나온 이유는 ... 한미 상호관세 발효 나흘 전 [현장 화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7.30 조회157회 댓글0건

본문

실시간영화 미국 상호관세 발효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28일 전국 농축산인들이 농축산물 개방에 반대하는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농축산인 결의대회’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쌀·소고기 등 미국산 농축산물 개방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농축산물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전국 농·축산인들이 대정부 투쟁에 나선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양보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상호관세 부과 유예시한을 목전에 두고 실제 그런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농심을 할퀴고 간 수마로 인해 생업터전 복구가 시급한 엄중한 상황에 아스팔트로 내몰린 농가들의 고통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전면 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 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국제무역기구(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베트남·영국·일본 등의 국가들은 모두 미국에 농축산물 개방을 약속했는데 우리 역시 같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근 국정원의 대북방송 중단에 북한은 즉각 방해 전파 발신 중단이란 상응 조치를 했다. 대화 신호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대화 신호라면, 지난해 1월 윤석열 정부 때 대북방송을 계속하는데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남방송을 중단한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대남방송은 동족 관계, 통일 지향을 전제로 한다. 방송 중단은 남측과 얽힌 인연을 끊겠다는, ‘두 적대국 관계’의 실행이다. 김여정이 마침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는 담화로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두 적대국 관계가 남북관계의 최종 상태로 남을지 알 수 없지만, 상당 기간 대화 국면 전환이 어렵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화해는 쉽게 적대로 변하고, 합의는 예외 없이 파기로 돌아온 남북관계에서 다시 무언가를 하겠다고 섣불리 나서기에는 서로가 서로에 너무 지쳐 있다. 상호 관심과 관여를 끊는 냉각기가 필요하다. 한국 외교는 오랫동안 북한 문제의 포로였다. 화해를 위해서든, 적대를 위해서든 북한 문제에 외교 자원을 너무 많이 투입했다. 남한은 북한과 씨름하느라 세계정세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따라가기에 급급했고, 그로 인해 약소국 외교에서 벗어날 기회를 놓쳤다. 북한 문제 집중은 외교 근육의 손실을 초래했다. 그러는 사이 중견국 외교 담론이 고개를 들었지만, 현실 외교는 여전히 북한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될 때 북한은 북·미 및 남북대화를 중단했다. ‘종전선언’ 구상이 끝났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미련을 떨치지 못한 문재인은 남은 임기 동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처럼 한국 외교력이 빛날 수 있는 무대를 허무한 종전선언 호소로 날려버렸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변 4강 외교를 넘어 외교 활동 영역을 세계로 확대하겠다며 신북방, 신남방으로 외교 지평을 확대하려 한 최초의 정부였다. 그랬던 정부를 사로잡을 만큼 북한 문제의 수렁은 깊었다. 동맹도 한국 외교의 발목을 잡았다. 미국에 좋은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한국인을 지배했다. 그러나 미국은 거래에 의해 유지되는 이해타산의 관계로 동맹 성격을 바꿨다. 한국 외교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북한·동맹의 굴레로부터 풀려났다. 약소국 외교의 좁은 골짜기를 나와 외교의 바다에 던져진 것이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도 달라진다. 남북관계의 창으로 보는 북한은 세계를 통해 보는 북한과 다르다. 북한은 말썽꾸러기 형제가 아니라, 유럽 안보를 위협하는 국제 안보 교란자다. 미국이란 동맹도 자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비용이자 부담, 위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세계정세 변화, 동맹 딜레마에서 탈출할 방법은 없다. 그게 우리가 속한 세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세계 앞에 설 것인가? 흔히 우리는 국제 현안이 발생하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해결책을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이익을 챙길까부터 생각했다. 미국 후견하에 이 눈치 저 눈치 살펴가며 단기 이익을 추구했다. 사실상 국제사회 밖의 존재였다. 중견국 실용외교는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국제규범을 존중하며, 나아가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 외교는 편승, 추종, 눈치보기, 틈새에서 과실 챙기기를 그만두고 균형, 자율성, 주도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 모든 걸 우리가 보유한 하드파워, 소프트파워를 잘 배합해 설득하고 타협하고 압박하고 양보하며 홀로 해결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동맹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대신 전례 없이 낯설고 어려운 외교적 과제를 안고 있다. 보호자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한다. 필요한 역량을 축적할 시간도 없이 느닷없이 다가온, 거칠고 낯선 세계를 항해해야 한다. 돌변한 동맹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에서 비롯되는 당혹감, 배신감, 불안감은 큰 바다로 떠나는 자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이제야 세계와 마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겠지만, 외교적 청소년이 아닌 외교적 성년이라면 그걸 감내하고 나아가야 한다. 정부 뒤에는 실수하더라도 응원해줄 시민들이 버티고 있다. 진정한 외교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재명 정부, 성년이 된 한국을 축하한다. 지난 6월27일 전 대구시장 홍준표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홍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내가 홍준표를 버린 결정적 이유가 바로 ‘윤석열 불법내란’을 해프닝이라며 옹호한 발언이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이 폭군 되게끔 만들어준 한 사람이 홍준표였다”며 “보수정당 어르신으로서 윤석열에게 쓴소리를 강하게 해 최소한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정치인이었는데 윤석열 방어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준표는 답변을 통해 “윤통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선배로서 나라 운영을 잘하도록 도와주려고 했는데 워낙 꽉 막힌 사람이라서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계엄을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고 한 건 하도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다는 뜻에서 한 말이고, 수습 잘하라고 이어서 말했는데 그걸 계엄을 옹호했다고 하는 것은 어문해독조차 못하는 멍청이들이다”라고 말했다. 홍준표의 말은 진실인가? 이는 국민의힘의 향후 진로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에 따져볼 가치가 있다. 우선 홍준표가 윤 정권 초기에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정권 잘되게끔 피가 되고 살이 될 쓴소리를 자주 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밝히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70여일이 지난 2022년 7월21일 홍준표는 “영부인 제도가 생긴 이래 영부인이 정치의 주인공이 된 사례도 없었고 요란스러운 외부 활동도 한 적이 없다”며 김건희 문제를 지적한 뒤 윤석열에게 “부디 주변을 잘 살피고 친인척 관리를 위해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의 몰락은 언제나 측근 발호와 친인척 발호에서 비롯된다”며 “꼴사나운 소위 윤핵관들의 행태도 경고하라”고 아울러 주문했다. 8월24일 홍준표는 김건희 팬카페 ‘건희사랑’에 대해 “정치권에 온갖 훈수까지 하더니 이제 대통령의 동선까지 미리 공개하는 어처구니없는 짓도 한다. 그만들 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희사랑’과 같은 카페는) 윤 대통령을 국민들과 멀어지게 하고 나라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며 “이젠 해산하라”고 했다. 9월24일 홍준표는 윤석열의 미국 순방 도중 논란이 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언제나 정면 돌파를 해야지 곤란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 거짓이 거짓을 낳고 일은 점점 커진다”며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해야지 계속 끌면 국민적 신뢰만 상실한다”고 밝혔다. 총선 전까지는 훌륭한 원로 2023년 들어서도 윤 정권을 위한 홍준표의 고언은 계속됐다. 3월28일 홍준표는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김재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고 말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맨날 실언만 하는 사람은 그냥 제명해라. 경고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라면서 “한두 번 하는 실언도 아니고 실언이 일상화된 사람인데 그냥 제명하자”고 했다. 이는 매우 용감한 발언이었다. 국민의힘에선 전광훈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전광훈은 다음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너 알아 TV’ 특별 생방송에서 홍준표를 향해 ‘이 XX’ ‘저 XX’ 등 비속어를 내뱉으면서 맹비난했다. 4월7일 홍준표는 당 3역(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모두 영남 출신이 차지했다는 걸 지적하면서 “부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도 배려하는 그림으로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며 22대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려면 지역 배분과 중도층 흡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모두 다 귀중한 고언이다.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자면, 홍준표에게 뜨거운 박수를 쳐줘도 좋을 말이었다. 국민의힘에 이렇게 훌륭한 원로급 현역 정치인이 있다는 건 자랑할 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2024년 4·10 총선 패배 후 모든 게 달라졌다. 그는 총선 패배의 모든 책임을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에게 지우면서 맹비난, 아니 맹폭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4월11일 홍준표는 ‘초짜’ ‘그런 애를 들여다 총선을 총괄 지휘’ ‘깜도 안 되는’ ‘우파 진영 풀 한 포기 안 남게 밟았던 그런 애’ 등 거친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하면서 한동훈의 책임을 따졌다. 그러나 윤석열에 대해선 “우리가 모시고 와서 정권교체를 해주고 지방선거를 이기게 해줬으니까 그 양반한테는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준표는 “내가 이 당에 있는 한 그를 용납하지 않을 것”(4월13일)이라고 했고, “조용히 본인에게 다가올 특검에나 대처할 준비나 해라”(4월15일)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과 독대 만찬 회동(4월16일) 다음날인 4월17일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이 ‘대통령 책임론’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그래도 윤 대통령은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했다”며 ‘한동훈 때리기’에 박차를 가했다. 한동훈은 “주군에 대들다가 폐세자 된 것”(4월18일)이라며 “더 이상 우리 당에 얼씬거리면 안 된다”(4월20일)고 했다. 홍준표는 5월13일 윤석열이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김건희 수사 지휘 책임자를 친윤 검사로 대거 교체한 것도 옹호하고 나섰다.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 너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나.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다.” 한동훈에 대한 증오로 ‘자해’ 한동훈의 당대표 출마설이 돌자 홍준표의 공격은 더욱 매서워졌다. “또다시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겠느냐”(5월16일), “조국이 주장하는 특검 받을 준비나 하시라”(5월19일), “채 상병 특검 찬성하는 우리 당 의원들 한심해”(5월25일), “한동훈, 이재명 못지않게 뻔뻔…혹독한 심판을 당하고 퇴출될 것”(6월21일), “한동훈 면담 요청 두 번 거절했다…어린 애가 설치는 게 맞나”(6월26일), “이거 소시오패스 아닌가”(7월18일), “그 재잘대는 입만 문제가 아니라 정신 상태도 문제다”(7월19일) 등등. 7월22일 검찰총장 이원석은 이틀 전 서울중앙지검의 이른바 ‘김건희 황제조사’와 관련,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음날 홍준표는 “영부인을 포토라인에 세워 창피를 주면서 분풀이를 해야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가”라며 이원석을 비판했다. 그는 “법 이전에 최소한 예의를 갖출 줄 아는 법조인이 되어야 하고 검찰 조직 수장으로서 내부 문제는 비공개로 수습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아, 이게 정녕 그 정의롭고 슬기롭던 홍준표의 진심이란 말인가. 이후에도 홍준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많이 했지만, 여기서 멈춰도 무방할 것 같다. 무엇이 홍준표를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는가? 대권에 대한 욕망 때문이었다는 걸 모를 사람은 없다. 그게 문제 될 건 없다. 문제는 흐려진 판단력이다. 윤석열이 ‘워낙 꽉 막힌 사람’이라 ‘고언’ 대신 ‘도움’을 주기로 했다는 건데, 그는 이미 광인(狂人)이 된 지 오래라는 걸 몰랐단 말인가? 광인이 좋아할 말을 해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절대로 적을 미워하지 마라. 판단력이 흐려진다.” 영화 <대부 3>에서 대부 마이클 콜레오네가 한 말이다. 윤석열의 운명은 그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 “범죄자 집단의 소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 “패악질을 일삼아온 망국의 원흉” 등과 같은 표현을 썼을 때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강한 증오심으로 인해 흐려질 대로 흐려져 망가진 판단력을 잘 보여준 말이었으니 말이다. 홍준표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건 한동훈에 대한 증오였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걸 집요하게 드러낸 건 자해였다. 어떤 이들은 증오가 아니라 전략이라고 해석했지만, 한동훈이 가는 길의 반대로 가겠다고 광인이 좋아할 언행을 한 게 어찌 전략일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 친윤계의 반탄(탄핵 반대)을 공격적으로 지지해놓고 이제 와서 그들의 다른 친윤 행태를 아무리 비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라도 홍준표가 아예 한동훈을 잊고 윤 정권 초기에 보여준 냉정과 혜안을 회복해주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23년 7월31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장관 사이의 통화 내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이미 당시 대통령실 내선번호(02-800-7070)로 온 전화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고 실토했지만 여전히 ‘군 조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의 통화시각은 같은 날 오전 11시50분쯤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최근 이 전 장관의 수행부관을 지냈던 육군 김모 중령에게서 ‘2023년 7월31일 대통령 부속실로부터 대통령이 장관과 통화를 원한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2023년 7월31일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통상적인 대통령과의 소통이다보니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며 “피의자가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측근을 조사해 수석비서관 회의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시사항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회의 전후 이들이 이 전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해보면 자연스럽게 이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파악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최근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불러 수석비서관 회의 전후로 이 전 장관이 일선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묻고, 이 전 장관이나 해병대 수사단 등이 수사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한 발언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 등의 협조 아래 ‘02-800-7070’ 번호의 통신내역도 살펴보는 중이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오후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불러 이 전 장관 등의 지시사항을 더 파악할 전망이다. 박 전 보좌관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에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에게 박 전 보좌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첩보류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지시 내용과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정황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간의 통화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임 전 사단장이 사용했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의 서버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 과천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임 전 사단장과 김 전 사령관은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해 온 2023년 8월2일을 전후해 비화폰으로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사 : [단독]해병대 사령관·사단장, ‘채 상병 사건’ 이첩날 밤에도 비화폰 통화)

실시간영화 농민들이 펄펄 끓는 아스팔트 위로 나온 이유는 ... 한미 상호관세 발효 나흘 전 [현장 화보] > 초가이엉 교육 후기

학교소개

알림마당

교육내용

교육/상담

참여마당

충북문화유산지킴이

참여마당

실시간영화 농민들이 펄펄 끓는 아스팔트 위로 나온 이유는 ... 한미 상호관세 발효 나흘 전 [현장 화보]

페이지 정보

본문

충북문화유산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