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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세 세금 올리자 “못살겠다”···쿠알라룸푸르서 총리 퇴진 요구 대규모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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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7.30 조회1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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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세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정부의 세수 확대와 인플레이션 부실 대응 등에 반발하며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2022년 안와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다. 더스타 등 말레이시아 언론은 26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 독립광장에서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야당인 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이 주최한 이날 시위에는 경찰 추산 약 1만8000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경찰과 시민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안와르를 몰아내자’라는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든 시위 참가자들은 생활고를 호소하며 인플레이션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부동산 임대와 미용 서비스, 수입 과일 등에 대한 판매·서비스세(SST) 확대, 정부 연료 보조금 축소 등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해당 정책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안와르 총리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국가 재정지출과 부채가 급증했다면서 SST 확대를 비롯해 전기요금 누진제 강화, 디지털 서비스세 확대 등을 추진했다. 다만 정부 측은 부자와 대기업을 겨냥해 세금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지난 5월 물가 상승률은 1.2%로 5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외식비는 4.4% 증가하는 등 식품 물가가 치솟고 있다. 시위대는 안와르 총리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검찰은 2023년 뇌물수수 등 47개 혐의를 받던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의 기소를 돌연 중지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안와르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와르 총리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가 안와르 총리의 실제 퇴임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세금 인상 정책 속도를 늦추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메르데카 여론조사센터에 따르면 그의 지지율은 55%였다. 30여년간 야권 정치인으로 활동한 안와르 총리는 중도진보 성향 희망연대(PH)의 총선 승리를 이끌고 연정을 구성해 2022년 11월 취임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관세에 대응해 부품 현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부품업계가 이중고에 직면했다. 이미 지난 5월부터 부과된 자동차 부품 관세(25%) 여파로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대미 수출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칫 가장 큰 수출시장의 최대 고객마저 잃을 위기에도 놓인 셈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4일 올해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단기적으로 부품 소싱 변경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사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전략적인 부품 현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가동에 들어간 태스크포스팀(TFT)이 총 200여개 부품을 두고 최적의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부품 공급망 변화를 공식화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2분기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관세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이 8282억원인데, 그중 20%가 부품 관세에서 나왔다. 같은 그룹 계열사인 기아도 미국 관세로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7860억원 감소했다. 수익성 악화가 누적되면 현대차그룹으로선 비용 절감 차원에서 공급망 비중을 현지 부품업체 중심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의 현지 부품 조달률은 48.6%이다. 테슬라(68.9%), 혼다(62.3%), 도요타(53.7%) 순으로 미국 부품 조달률이 높았고 현대차·기아를 비롯해 닛산(41.4%), 포드(40.1%), GM(31.1%)이 낮은 축에 속했다. 이에 따라 국내 부품업계의 대미 수출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82억2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그중 60∼70%가 현대차·기아에 납품한 물량에서 나왔을 것으로 부품업계는 추산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지 생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앞세워 지난해 기준 70만대였던 현지 생산능력을 120만대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수입 자동차에 붙는 품목 관세(25%)를 물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던 미국 수출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연쇄적으로 국내 부품업계의 매출 감소와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규모가 영세한 대다수 부품업체들이 완성차 업계를 따라 해외로 진출하기도 쉽지 않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은 지난 24일 ‘생산경쟁력 제고를 통한 미래 차 전환 촉진 방안’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2010년대 초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던 한국이 멕시코·인도 등 신흥국의 약진으로 2024년 기준 세계 7위로 하락했다”며 “최근 미국 현지 생산이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 감소와 공동화까지 우려되고 있어 해외 진출이 여의치 않은 국내 부품업체들은 앞으로 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다음달 6일 예정된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알선수재,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중인 의혹이 10여개로 복잡한 만큼 김 여사에게 적용해야 할 혐의도 다양하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관련 수사에 착수하며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에서 적용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제외했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전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있는 선물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이 선물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입증하는 게 마지막 퍼즐이다. 특검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김 여사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김 여사가 가진 구두 사진도 찍었다.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씨에게서 받은 샤넬 가방으로 교환한 250㎜ 신발과 비교하기 위해서다. 특검이 이날 촬영한 신발의 크기는 260㎜로 다소 컸다고 한다. 특검은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서는 김 여사에게 뇌물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대 대선과 그 경선 과정에서 수십 차례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각종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명씨의 공짜 여론조사를 공천 개입에 따른 뇌물로 보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로 선거 과정에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다면 불법 정치자금으로도 볼 수 있다. 과거 현경병·배기선 전 국회의원의 불법정치자금·뇌물 사건 판례를 참고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25일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에서 김 여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가의 목걸이 등 장신구들을 확보했다. 압수된 장신구에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의 나토 순방 때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포함됐다. 공직자에게 500만원 이상 재산은 신고 대상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해당 장신구들이 “모두 모조품이고 직접 구매했는데,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해명을 바꿨다.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무자격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부실한 안전관리를 해서 유아가 실족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수영장의 위탁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9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야외 수영장 위탁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체육시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수영장에서는 지난달 27일 20개월 유아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영장 감시탑에는 2인의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돼야 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배치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 외에도 A씨가 수영장에 일부 무자격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분기 한우 사육 마릿수가 1년 전보다 20만 마리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원재료 값 상승 등으로 한우 농가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한우법이 이런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분기 기준 한·육우는 340만5000마리로 1년 전보다 21만마리(-5.8%) 감소했다. 이중 한우는 327만6000마리로 1년 전보다 20만6000마리 줄었다. 가임암소의 마릿수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연령대별 사육 마릿수도 줄줄이 줄어든 영향이다. 1세 미만 한·육우는 1년 전보다 8.4% 줄었고, 1~2세 미만도 8.3% 줄었다. 한·육우 마릿수는 2023년 이후 2년째 줄어들고 있다. 2023년 2분기 374만9000마리던 한·육우는 지난해 2분기 361만5000마리로 줄었다. 지난 1분기에는 마릿수가 338만4000마리까지 떨어졌다. 다른 가축보다 한·육우의 감소폭이 큰 편이다. 2분기 기준 돼지(1089만6000마리)는 1년 전보다 1.5% 줄었고, 산란계(7772만4000마리)는 0.6% 줄었다. 오리(1044만3000마리)는 오히려 1년 전보다 9.5% 늘었다. 이같은 감소세는 수익률 하락이 영향이 가장 크다. 통계청의 축산물 생산비 조사를 보면 지난해 한우 비육우 1마리당 수익성은 161만4000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우 비육우 1마리 당 수익성은 2022년부터 3년째 적자 상태다. 적자 폭도 2022년(-68만9000원), 2023년 (-142만6000원) 등으로 커지고 있다. 사료값과 원자재 비용 등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한우 가격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영향이다.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이런 감소 추세가 반전될 지 주목된다. 한우법은 지난 22일 공포돼 내년 7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우법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가에 도축·출하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기준 등은 향후 한우산업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현재 법 조항은 ‘장려금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돼 있어 내용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하위법령·시행규칙 등 세부 내용을 법 취지에 맞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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