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법적문제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은 지난 13일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간적으로 제한된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기회를 박탈해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에 판결문 전면 공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입법안이 여러 차례 올라왔고 이번처럼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 시스템의 위헌성을 확인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제도 변화는 더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 투명성’의 중요도가 커지는 만큼 헌재가 현행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회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 공개 요구에 따라 열람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극소수 판례를 공개했다. 이어 사법개혁으로 ‘확정 판결문 즉각 공개’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2013년부터 각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부 형사사건 확정 판결문을 볼 수 있게 됐다. 2019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열람 폭이 한층 넓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연도 이후에 나온 판결만, 그것도 ‘비실명’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 이때까지 “판결문 열람 제한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시민들이 헌재 문을 두드린 사례는 적지 않다. 대통령이 판결문 전면 공개를 추진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 판결문 열람 시 법원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판결문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점을 문제 삼은 청구인도 있었다. 헌재는 “대법원 내부의 홈페이지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며 헌재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봤다. 군사법원 판결 등 “법률상 비공개 사유가 없는 판결서들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3월 “법원이 모든 종류의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는 작위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국회에서도 해결이 지지부진하다. 최근엔 2017년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함께 개정안을 냈다. 판결문 열람 수수료를 폐지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겠다는 취지였다. 22대 국회에서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등 비슷한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약 9개월째 논의에 진전은 없다. 21대에서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부터 미확정 민사 판결문이 공개된 정도가 유의미한 변화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전반적인 사법개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법부가 어떻게 시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지 직면한 상태에서 판결문 공개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며 “헌재뿐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를 충실하게 진행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 후 ‘네 번째’ 규모민생지원금 ‘신속 집행’ 전망전세임대 3000가구 추가 공급건설 활성화에도 2조7000억성장률 1%대로 복귀할지 주목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르게 집행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0조2000억원을 푼다. 정부가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2022년 2차 추경(62조원), 2021년 2차 추경(34조9000억원), 2020년 3차 추경(23조7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은 규모뿐 아니라 신속한 집행에도 중점을 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돼 빠르게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 기한을 4개월 이내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저축해두지 않고 소비를 통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상생 페이백’ 사업은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이나 사용 기한이 있는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 할인 쿠폰 등 여타 소비 촉진 유도 사업들도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 편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5000억원을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안에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부진으로 최근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자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에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관건은 추경이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다. 0%대 성장을 예상했던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다봤다. 추경 집행이 7월에 이뤄지면서 올해 안에 미칠 파급효과 기간이 짧은 점은 한계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직접적 효과 외에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기업의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까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영무 NH 금융연구소장은 “재정정책의 시차를 고려하면 3∼4분기에 추경 편성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집행되는지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으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일시적인 경기 대책을 넘어 복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LG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2600억원을 투자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이 조 단위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한 첫 사례다. LG디스플레이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OLED 신기술에 1조2600억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국 업체들의 추격 속에 차별화된 OLED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다. 투자 기간은 이날부터 2027년 6월30일까지 약 2년이다. 회사는 경기 파주 사업장을 중심으로 차세대 OLED 신기술과 관련한 설비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 프리미엄 OLED 기술이 적용된 패널과 모듈 인프라 구축에 주력한다. 파주 사업장의 OLED 설비 증설에만 7000억원이 투입된다. OLED는 액정표시장치(LCD)와 달리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두께가 얇고, 반응속도·화질·명암비에서 월등한 성능을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OLED 시장 규모는 지난해 533억1057만달러(약 76조원)에서 연평균 5% 성장해 2028년 686억7500만달러(약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LCD 시장은 지난해 789억4304만달러(약 112조원) 규모에서 연평균 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OLED 신기술 투자는 중국 광저우 LCD 공장 매각 후 국내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투자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중국 TCL 자회사 차이나스타(CSOT)에 광저우 공장을 매각해 2조2466억원을 확보했다. LCD TV 패널 시장에서 철수한 뒤 OLED 중심 전략을 펴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다음달 경기도·파주시와 ‘국내 복귀 투자 양해각서’를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보조금 지원 규모는 산업통상자원부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회사는 이번 투자가 파주를 비롯한 경기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LG디스플레이는 미국에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티안마를 상대로 총 7건에 대한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술 경쟁력이 시장 주도권을 좌우하는 만큼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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