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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노쇼 사기’ 등 신종범죄 대응 나선 경찰···민·관 전문가 자문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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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6.21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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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9일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되는 ‘노쇼 사기’ 등 신종 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제4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에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투자리딩방 사기 등 온라인·비대면 사기범죄 증가 추세가 계속되는 상황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범죄인 이른바 ‘노쇼 사기’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노쇼 사기는 연예인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식당 등에 대량 주문 예약을 한 뒤, 고가의 와인 등을 대신 사달라고 속여 이 구매 대금을 챙기는 수법이다. 지난 21대 대선 때 정당을 사칭해 후보자를 위한 고가의 주류 구매를 요청하는 사건 등이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됐다. 이런 사기 범죄들은 외국에서 온라인·비대면 수법을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범인을 붙잡거나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악성 범죄 단속 강화해왔으나, 온라인 비대면 사기범죄가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단속과 함께 피해 예방과 범행수단 차단 등 구조적 대응체계 강화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릴 제3회 사기방지 국제콘퍼런스에 자문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조 장비가 갖춰져 있었다면 당시 사고 현장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다.” 미국 현지에서 훈련을 받던 중 우연히 마주친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친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이기평 소방장은 며칠 전 사고 상황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17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0시50분쯤(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에서 급류구조 훈련 과정에 참여한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이기평·편영범·조인성 소방장과 김영진 소방교, 전남소방본부 김구현 소방위 등 5명은 훈련을 마치고 숙소인 호텔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했다. 사고는 덴버 인근 고속도로에서 차량 두 대가 충돌하며 발생했다. 이 중 한 대는 전복돼 운전자가 내부에 갇혀 의식을 잃은 상황이었다. 이기평 소방장은 “사고를 목격한 직후 우리가 타고 있던 차량을 도로 갓길에 정차한 뒤 한 명은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을 통제했고, 다른 한 명은 911에 교통사고 신고 전화를 했다. 나머지 세 명은 사고 차량에 접근해 생존자 식별과 구조를 실시했다”며 “차량 안에는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의식이 있었으나 다른 한 명은 의식이 없었다”고 당시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전복된 차량의 뒷유리를 통해 차량 내부에 진입했다. 이어 의식과 호흡이 없던 운전자를 구조한 후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했다. 이들은 병원 이송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 현지 소방대에 환자를 인계하고 구조활동을 마무리했으나 안타깝게도 이 환자는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이 소방장은 “다섯 명 모두에게 익숙한 사고 현장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직후 지체없이 차량 밖으로 나가 약속이라도 한 듯 각자의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미국 콜로라도주 애덤스 카운티 소방서는 공식 SNS(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당시 교통사고 현장에서 있었던 한국 소방공무원들의 활동을 단체 사진과 함께 소개하며 “한국 소방관들의 구조 행동은 모든 소방관이 따라야 할 교과서 같은 대응이었다”며 “신속한 구조활동에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미국 현지 언론사인 ABC 채널7, FOX32 등은 한국 소방관들의 당시 구조 활동을 소개하기도 했다. 중앙119구조본부 김재현 특수대응훈련과장은 “훈련 중에도 실전처럼 대응해 현장 활동에 참여한 이번 사례는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국제적으로 입증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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