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동산전망 며칠 전 복수의 보도 매체가 “서울에서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그만두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 3구”라는 기사를 냈다.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이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2.7%였고 송파구가 2.1%였다는 것이다. 또한 “강남 3구의 학업중단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2021년 1.4%에서 지난해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 매체도 고교 학업중단율 전국 평균이 2.1%라는 점을 말하지 않았다. 송파구는 단지 평균일 뿐이며, 강남구와 서초구도 평균에서 그리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전국 평균 자체가 2019년 1.7%에서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에 1.1%로 급감했다가 2021년 1.5%, 2022년 1.9%로 오른 점도 눈감았다. 말하자면 강남 3구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셈이다. 물론 보도 매체들의 속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학교 교육을 파행화하는 수능의 부작용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이미 수능을 향한 N수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은 강남 3구에서 ‘수능 올인’을 위해 잇따라 자퇴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부각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찌 보면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며, 부유층 자제들이 고교 과정을 어떻게 이수할지는 그들의 선택일 수 있다. 반면 학업중단의 진짜 문제는 왕따나 학교폭력, 장기 질병, 가난, 장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떠나야 했던 이들이다. 학업중단이란 특정 기간 학교를 그만둔 학생 수를 전체 학생 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거나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경우는 이 수치에 잡히지 않는다. 이를 포착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숫자가 취학률이다. 취학률은 해당 연령 전체 가운데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숫자를 계산하는데, 고등학교 취학률은 재적 학생 수를 해당 인구수(고등학교의 경우 만 15~17세 총인구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해 구한다. 이렇게 계산한 한국의 고등학교 취학률은 93.9%로, 약 6%의 해당 연령 인구가 제때 정규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 물론, 이들이 그대로 중졸 이하 학력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어서 늦깎이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본 사람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대체할 또 다른 숫자가 교육 이수율이다. 이수율은 성인이 된 후 연령대별로 학력 취득 비율을 따진다. 예컨대 유럽에서는 18~24세 인구 가운데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을 ‘교육·훈련 조기 이탈자’(early leaver from education or training)라고 부르는데, 2024년 평균 9.3%가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고 학교를 일찍 떠났다. 남성이 10.9%로 7.7%인 여성을 압도한다. 국가별로는 루마니아 16.8%, 독일 12.4%, 프랑스 7.7% 등이다. 한국의 경우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통계에서 25~34세 연령대의 고등학교 이수율을 파악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인구는 남성 2%, 여성 1% 정도였다. 이렇게만 보면 한국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정 정도 거품이 끼어 있다. 한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서 졸업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이 기준에 맞지 않아 조기 이탈하는 경우가 꽤 있다. 마투라, 바칼로레아, 아비투어, 일반중등교육자격시험(GCSE)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모두 졸업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다. 시험에 탈락하면 졸업할 수 없다. 반면 한국에서는 출석일수만 채우면 대개 졸업을 시킨다. 졸업자격시험 자체가 없다. 2023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률이 국어 8.6%, 수학 16.6%, 영어 8.7%에 달한다. 원칙대로라면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이 어려운 집단이다. 이를 포함하면 우리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최소한 8% 이상 낮아진다. 거의 유럽과 맞먹는다. ‘강남 3구’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상위 혹은 최상위층 학생들의 성취도나 변별력에만 너무 신경을 써왔다. 그것도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그들만의 수능, 그들만의 변별력, 그들만의 공정성이 교육 담론의 전부였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만 주목하는 동안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우리의 귀한 자식들이 있다. 인구절벽 시대에 이들도 우리 사회의 귀한 인재들이다. 학교는 이들에게 더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오는 25일(미국 동부시간) 열린다고 백악관도 확인했다.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워싱턴DC에서 만난다고 밝혔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하며, 25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027년 8월3일부터 8일까지, 서울은 세계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천주교의 축제인 세계청년대회의 무대가 된다. 이 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신앙과 연대를 나누며 평화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리다. 레오 14세 교황의 발걸음이 한반도에 닿는 순간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분단과 단절의 과거를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잇는 ‘순례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 특별한 기회를 활용해 교황의 남북한 동시 방문을 추진한다면, 이는 세계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될 수 있다. 교황이 세계청년대회 일정 중에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비무장지대(DMZ)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정적 초석이 될 수 있다. 그 자리에서 DMZ를 ‘한반도 평화지대’로 선언하고, DMZ 내에 ‘평화의 순례길’을 조성하는 데 합의한다면, 한반도는 평화를 향한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된다. 2000년 국민의정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최초의 만남이라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후속 조치가 미진했고, 국제 정치 환경의 영향 속에서 발전된 정상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007년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은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합의를 도출했지만, 남쪽의 정권교체 이후 그 이행은 중단됐다. 2018년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위원장 간의 3차례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DMZ의 평화지대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 경의선·동해선 연결을 위한 착공식까지 이어졌으나 북·미 협상 결렬과 함께 더 진전되지 못했다. 남북정상회담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로 이어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변화무쌍한 국제 정세 영향 속에서 남북한 연결이라는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 없이 정치적 선언에만 머물렀기 때문이다. 평화는 선언이 아니라 구조에서 비롯된다. 남북 간 교통 인프라 연결은 물리적 단절을 해소함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수단이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복원 및 개통은 단순한 철도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이 함께 공동의 미래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레오 14세의 방북이 실현될 경우, 현재 단절된 경의선 철도를 복구해 교황이 남북한을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상징적 여정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할 실질적 방안이 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선언이 아닌 연결을 통한 약속의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체제의 가능성을 가시화했다. 그의 결단과 파격적 접근은 남북관계 진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2027년 세계청년대회 기간 중 레오 14세 교황의 한반도 방문을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한다면 이는 그의 외교적 성취의 정점을 찍을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는 이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전례 없는 외교적 성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따라서 교황과 함께 종전선언 및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에 기여한다면 국제사회에 확고한 평화 전도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세계청년대회를 위한 레오 14세 교황의 방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 교황의 방북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고 경제 제재 대상에서 협력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세월호 참사로 시름에 잠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안겨주었듯, 2027년 레오 14세의 한반도 방문 또한 평화를 열망하는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교황의 방북과 남북 정상의 만남, 경의선 복원과 교황의 탑승, 그리고 DMZ 평화 순례길 조성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새로운 구조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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