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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우산’ 씌워주겠다는 미·중…“한국, 독자 AI 없으면 종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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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01 조회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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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AI 패권 경쟁이 기술우위 다툼을 넘어 글로벌 AI 생태계 주도권을 둘러싼 ‘힘 겨루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이 AI 기술 동맹국 수출 확대를 포함한 ‘AI 행동계획’을 발표한 직후 중국은 ‘국제 AI 협력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각자의 ‘AI 우산’에 들어오라는 손짓인데, 자칫 기술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은 소버린(주권) AI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8일 AI 전문가·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자국 중심의 AI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전략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포문을 연 쪽은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경쟁에서 승리하기: AI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은 ‘혁신 가속화’ ‘AI 인프라 구축’ ‘국제 외교·안보 선도’라는 세 축의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혁신 가속화’와 ‘AI 인프라 구축’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안전·윤리 규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AI 규제 완화·철폐, 반도체 생산 시설·데이터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 촉진 방침을 담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제 외교·안보 선도’ 전략이다. AI 반도체부터 AI 모델, 애플리케이션, 로봇, 기술표준까지 아우른 AI 기술의 종합세트(풀스택)를 동맹국에 적극 수출하겠다는 내용이다. 윤석빈 서강대 정보통신 대학원 특임교수는 “거칠게 비유하자면 ‘핵무기 개발하지 말고 우리 우산 안으로 들어오라’ ‘AI 다 만들어줄 테니 우리 것을 쓰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국 발표 사흘 뒤 중국이 맞불을 놨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6일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 대회(WAIC)’ 개막연설에서 ‘AI 국제협력기구’ 설립을 주장했다. “AI가 소수 국가와 기업의 독점적 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내놓은 제안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동맹 중심으로 자체 진영을 구축하려는 미국과 다자체제를 만들려는 중국으로, 두 진영이 형성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치열해지는 ‘AI 신냉전’ 속에서 한국은 독자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윤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중이 AI 생태계 주도권을 잡겠다고 나서는 상황은 역설적으로 아직 어느 국가도 주도권을 잡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면서 “우리의 독자적 모델 없이는 종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동맹을 콕 집은 미국 ‘AI 수출’ 전략에 대해선 활용은 하되 경계심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자국이 통제권을 갖는다는 의미의 ‘소버린 AI’ 전략과 충돌할 수 있어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메시지는 ‘소버린 AI를 할 필요 있겠느냐’는 것에 가까워 우려스럽다”면서 “이런 압력에 대해선 버티칼 AI 부문(특정 산업·업무에 특화한 AI)에서 수용하고 독자 AI 모델 개발은 그것대로 해 나가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정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미국은 동맹국을 미국 AI 공급망 및 생태계 안에 넣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그대로 따르기만 할 경우 훗날 관세처럼 우리를 위협할 카드가 될 수 있다”면서 “현재 우리의 소버린 AI 전략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에 집중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 클라우드 등 AI 인프라 쪽에도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중 주도권 경쟁을 역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윤석빈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 AI 기술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미·중 경계선에 있으면서 우리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가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 후 새것처럼 재정비해 저소득층에 기증하는 ‘재활용 자전거 기증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방치된 자전거는 녹슬고 망가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무단 주차돼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구는 도로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행정 절차에 따라 수거·재정비해 자전거가 필요한 이웃에게 기증하는 사업을 매년 진행 중이다. 송파구 자전거 수리센터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새롭게 태어난 재활용 자전거는 관내 저소득층 가정과 학교로 전달된다.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주민이나 가정은 해당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많은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기증 수량을 130대 이상으로 늘려 올해 총 200대 이상의 자전거를 재활용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방치 자전거 재활용은 탄소배출 저감 효과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태국 수도 방콕의 유명 식품 시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AP통신은 28일(현지시간) 방콕 북부 짜뚜짝 구역 내 오또꼬 시장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태국 경찰은 총탄에 맞은 시장 경비원 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용의자도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상자 중 관광객은 없었다. 경찰은 용의자의 범행 동기 등 세부 사항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에는 모자를 쓰고 반바지를 입은 용의자가 시장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오또꼬 시장은 과일과 해산물 등을 판매하는 주요 관광지 중 하나다. 태국은 방어 목적으로 총기 보유를 허용하고 있어 총기 관련 사고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 2023년 10월 방콕 시내 시암파라곤에서 14살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외국인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2022년 10월 마약 소지 혐의로 해고된 전직 경찰이 농부아람푸주의 어린이집에 침입해 어린이 20명 등 36명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여야 정치권은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실현됐다고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불확실성 해소는 다행이라면서도 “국익을 지킨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혹평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옳았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EU(유럽연합)와 비교해보건대 선방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받았다고 평가받을 만하다”고 적었다.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말대로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협상 타결이 맞느냐”며 비판적 평가를 내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방했다고 한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단순한 숫자로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무관세였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은 품목별로 1~10%의 관세를 적용받아왔는데, 이번에 15%로 관세가 같아져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논리를 폈다.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농업을 개방했다고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일부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혁신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선방은 했다”면서도 “(협상을 계속하며) 조금 더 버텼어야 한다”며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관세보다 더 큰 압박이 올 수 있다”며 “그게 더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에 ‘식량 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턴베리의 골프장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사람들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경계가 없는 곳에 식량 센터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아 위기 상황에 관해 “가자지구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많다”며 “다른 국가들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도움울 주는 것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의 구호품 봉쇄에 이스라엘이 “큰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관한 비난도 이어갔다. 그는 “미국이 가자지구에 많은 돈과 식량을 주었는데, 하마스가 그 중 많은 부분을 훔쳤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 타결 가능성에 관해서 “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서 “비비(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애칭)에게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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