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열대야 속 정전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8일 오후 9시10분쯤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아파트측은 자체 설비가 고장 난 것을 확인하고 정전 5시간만인 29일 오전 2시20분쯤 복구를 완료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속에서 정전이 발생해 300여가구 주민들이 더위에 시달렸다. 부산은 24일부터 닷새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에어컨 등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낡은 설비가 고장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시는 정책 전반에 건강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건강총괄관’ 제도를 도입하고 초대 서울건강총괄관으로 정희원 박사(사진)를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박사는 다양한 방송과 강연, 집필 활동으로 시민 건강 인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전문가이다.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최근까지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는 퇴직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기돌봄, 돌봄예방 등 건강한 삶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저속노화 식사법> 등의 저서를 통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질병이나 심각한 장애 없이 활력 있게 사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집중하자는 ‘저속노화(Slow Aging)’ 개념을 대중화했다. 건강총괄관은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시민 건강’의 관점에서 자문에 응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장 직속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8월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구체적인 자문 분야는 시정 전반의 건강 관련 정책 발굴 및 개선,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증진 정책, 취약계층 지원 등 건강복지정책,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전략 등이다. 시는 ‘손목닥터 9988’ ‘덜달달 프로젝트’ 등 정책에 건강총괄관의 전문성과 아이디어가 더해져 정책 완성도와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건강총괄관이 기존 정책을 건강 관점에서 폭넓게 들여다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단·벤처·혁신기업 100조 펀드 협력, 서민 금융지원 강화 내놔당국도 기업대출 규제 완화 시사…금융권 주가는 일제히 하락세 은행 등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손쉽게 돈을 번다는 소위 ‘이자장사’ 꼬리표를 떼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은행권 등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 이후로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서민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금융당국도 건전성 지표 중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RWA)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 뒤 이런 내용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자리는 지난 24일 이 대통령이 “이자놀이”라고 은행권을 비판한 이후 금융권 의견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융권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계획 중인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상품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과 부동산 중심 영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간의 영업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우량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권은 자본건전성을 높이면서도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벤처 투자 등에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권 부위원장은 “RWA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RWA는 은행의 대출 분야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그에 따라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건전성 관련 규제다. 특히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RWA는 기업대출의 약 3분의 1 수준이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만 선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건전성 규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기업대출을 꺼린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일변도의 영업을 탈피하는 동시에 경쟁 체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기업대출 비중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기업 생태계가 좋아지고, 금융계로의 선순환도 가능하다”며 “은행권 경쟁을 촉진해야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금융권의 자금을 기업으로 향하게 하는 데는 RWA 규제를 푸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업 진출이나 유가증권 투자 등과 관련한 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업계와 생산적 투자에 대한 논의에 나선 뒤 주식시장에선 하나금융지주가 8% 넘게 하락했으며, KB금융지주 -7%, 신한지주 -5%, 우리금융 -3.5% 등 금융권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당정이 2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상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규제를 다시 복구하는 조치다. 당정은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키로 했지만 최고세율 등 각론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일부 이견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세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말 발표될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이형일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해도 별다른 (투자 유발) 효과가 없었고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정부 측에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첨단산업의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음에도 배당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았고 부자감세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맞섰다고 한다. 정 의원은 “정부 측에서는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키고 전략·첨단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대통령께서도 대선 기간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취지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0%, 2000만원 초과 시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는데, 분리과세가 되면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든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최고세율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안(25.0%)보다 높은 35.0%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당내 이견은 어떤 소득 구간에 얼만큼의 세제혜택을 줄지 등 구체적인 기준 설정에서 갈린 것”이라며 “배당을 많이 하도록 기업문화를 바꾸는 세법개정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 의견이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다. K팝, <오징어 게임> 등 K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를 끄는데도 해외 소비자가 한국 상품을 직접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역직구’ 규모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국내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e메일만으로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외국인의 국내 상품 인터넷 직접 구매(역직구)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국내 소비자의 ‘직구’ 액수는 2017년 2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약 8조1000억원까지 늘었지만,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는 같은 기간 6000억원에서 약 1조6000억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이 국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해외 발급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보면, 역직구가 포함된 비대면 거래 비중은 약 19%에 불과했다. 이는 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K콘텐츠나 상품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면과 비대면 거래 규모 간 차이가 큰 것은 비대면 거래인 역직구에 장애물이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한은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회원가입 과정과 결제 수단 등이 역직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국내 e커머스 플랫폼은 법적 의무가 아닌데도 회원가입 시 국내 개통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있어 해외 소비자의 회원가입 자체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비자·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카드나 페이팔·알리페이 등 해외 간편지급 서비스를 대금지급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장애물로 꼽혔다. 한은은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국내 e커머스 플랫폼이 회원가입 문턱을 아마존 등 해외 주요 쇼핑몰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 플랫폼의 경우 회원가입 신청자의 e메일이나 전화번호만 확인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해외 발급 글로벌 카드나 해외 간편지급 서비스를 수용하고, 국내외 간편지급 서비스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역직구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다만 회원가입·대금지급 편의성을 높이면서 늘어날 수 있는 지급 수단 부정사용 문제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등 보안 기술을 활용해 예방해야 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중소 e커머스 플랫폼이 해외 고객 대상으로 배송뿐 아니라 교환·반품, 불만족 대응까지 처리하는 ‘통합 물류 대행 서비스’를 활용해 해외 배송 분쟁처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승우 한은 전자금융팀 차장은 “국내 e커머스 플랫폼 혁신을 통해 역직구를 활성화하는 것은 글로벌 소비자 기반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성장구조를 만드는 인프라 구축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는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온라인을 통한 해외 매출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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