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폰테크 개인정보 분조위, SKT 해킹 피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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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6.21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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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19일 해킹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을 개시한 후 일시 정지했다. 이번 사태를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4건(총 3510명)의 SK텔레콤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 중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 개시된 2건은 지난달 14일 임모씨 등 96명, 지난 10일 강모씨 등 51명이 신청한 건이다. 지난 12일 서모씨 등 3266명이 신청한 건을 비롯한 나머지 2건은 서류 보정을 마치는 대로 개시할 예정이다. 다만 해킹사고를 조사 중인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라 조정은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분쟁조정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 모집도 개인정보위 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 진행한다. 분쟁조정위는 공고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분쟁조정위는 “향후에도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어 조정 참가 희망자 전체에게 전반적인 신청 현황을 알린 후 일괄적으로 추가 참가 모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교체 안내 문자를 받고도 일주일 내에 매장을 방문하지 않은 고객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날 기존 예약자에 대한 유심 교체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다. 20일부터 고객이 원하는 유심 교체 매장과 날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새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다. 새 시스템 도입 후에도 기존 예약자들은 앞서 예약한 매장을 방문해 유심을 교체받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하청·파견 노동자에 대해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엔(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노동계가 비판했다. 노동계는 국회에 정부 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손잡고’와 금속노조, 금속노련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2023년 12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1990년 유엔 사회권규약에 가입한 한국은 1995년부터 7~8년 주기로 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5차 국가보고서에는 2017년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바탕으로 그 달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 정부가 취한 이행 조치가 담겼다. 보고서를 보면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노동법이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정부는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을 무산시킨 사실을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손잡고는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원청을 대상으로 사실상 제약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노조법 2·3조 개정을 시도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초됐기에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시도는 정부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했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합법 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쟁의 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뤄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정부는 보고서에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및 형사처벌은 폭력·파괴 행위 또는 사업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현행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잡고는 “사회권위원회는 ‘합법 파업 요건을 완화하라’고 했는데 정부는 ‘정당한 파업이면 보호하고 있다’는 식으로 어긋난 답변을 하고 있다”며 “정리해고, 파견·하청·특수고용 등 노동자는 노동권이 제한돼 합법 파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받은 470억원 손해배상은 무엇인가. 하청 노동자가 지금도 원청과 교섭하지 못해 싸우고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왜 두 차례나 거부한 것인가”라고 했다. 노동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해 국회가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이스라엘은 18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 등을 집중 공습했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에는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부터 폭발음이 울렸으며, 오전 5시쯤에는 도시 전체에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다. 앞서 이스라엘은 테헤란 메라바드 국제공항 남쪽에 주거 및 군사 시설, 제약 회사들이 위치한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P통신은 테헤란 동부 하키미예 지역을 표적으로 공습이 최소 한 차례 이뤄졌으며, 이곳에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교육시설이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또한 이날 오전 전투기 50대가 이란 전역의 군사적 목표물을 공격했으며, 이가운데 테르한의 원심분리기 생산 공장과 미사일 조립·생산시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고 하레츠가 전했다. 이스라엘은 또 이란의 현재 최고 군사 사령관 알리 샤드마니 참모총장을 테헤란에서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폭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라”며 이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제거 작전까지 거론하는 등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이후 이뤄졌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강력한 응징”을 선언한 가운데 IRGC는 이날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극초음속 미사일인 파타-1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테헤란 도심을 빠져나가려는 피란 행렬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습 이후 이란에서 최소 585명이 사망하고 1326명이 부상했다고 AP가 전했다. 이가운데 239명은 민간인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지난 16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는 224명, 부상자는 127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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