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방송 충북 음성의 한 물류창고에서 조명을 설치하던 5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다. 충북에서 노동자가 떨어져 숨진 것은 이번 주 들어 세 번째다. 31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음성군 삼성면 한 물류창고 지붕에서 조명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5m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당시 천장에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 샌드위치 패널로 된 창고 지붕 위에 올라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패널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물류업체 직원이 아닌 한 건설업체 소속 일용 노동자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당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가 속한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오후 9시 11분쯤 대소원면 한 이차전지 제조공장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깊이 5ｍ 탱크 내부로 추락해 숨졌다. 같은 달 29일 오후 1시29분쯤에는 음성군 대소면의 한 야외 작업장에서 A씨(57)가 1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된 이후 협상 내용 중 대미 투자 펀드 수익 배분을 놓고 한미 정부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투자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간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재투자 개념’이라고 밝혔다. 정부 입장대로 ‘재투자’라고 해도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점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말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제공하며, 그 이익의 90%는 미국에 돌아간다”고 했다. 투자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에 “(미국에) 논박할 생각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돈을 대고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는 정상적 문명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워싱턴 D.C.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러트닉 장관의) 90% 발언은 미국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같은 정부 해석에 힘을 실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 사례를 보더라도 3500억달러 중 직접 투자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보증 형태여서 수익을 나누기 보다 재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기업들 역시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기보다 현지 재투자로 수익 극대화를 도모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재투자 개념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면 대체로 국내로 투자이익을 가져오기 보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현지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투자’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 현지에서 재투자가 단행되면 국내 투자 여력이 줄고, 국내 기업의 고용 증가에 한계가 있고, 세수 증가에도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구체적 정보가 부족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 교수는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 보면 투자 회수인지 재투자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재투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자금의 회수 방식이나 투자 기한도 불확실하다”고 했다. 돈을 받고 도박장 단속 정보를 업주에게 흘린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울산경찰청 소속 A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4월 도박장 업주 B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단속 정보 등을 알려줘 B씨가 도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경감이 영장 집행 당일 B씨를 만나 B씨뿐만 아니라 B씨의 지인 등 사건 관련자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도박장 7곳을 함께 운영하던 B씨와 B씨의 배우자, 아들 등 3명은 A경감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대가로 7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가족은 단속 정보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다른 도박장 업주들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박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돈을 이용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4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해 범죄수익금을 빼돌렸다. 검찰은 B씨의 배우자와 B씨 가족에게 부동산 취득 명의를 빌려준 지인, B씨를 차에 태워 도주시킨 또 다른 지인 등 총 3명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보자가 B씨 측으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당하고, 도박 빚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B씨 측의 43억원 상당 부동산을 몰수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녀를 학대·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A씨가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거주하는 포항의 집에서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그는 자녀가 잠든 사이 동반자살을 시도하다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2023년 여름에도 술에 취해 자녀들을 때리는 등 학대했고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자녀들에게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집에 쓰레기를 방치해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학대하고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남편과 별거, 친모 사망으로 인해 우울증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처지를 비관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정상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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