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방법 당뇨병 급성 합병증 환자에게 적절한 후속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퇴근한 의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임정윤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한 병원의 내과 전문의인 A씨는 2021년 2월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내원한 환자 B씨를 진찰한 뒤 ‘당뇨병성 케톤산증’(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으로 진단했다. 당시 B씨의 정맥혈 산도(pH 수치)는 7.14, 혈당 수치는 314mg/dl인 상태였다. 의사는 이런 경우 환자의 체온, 호흡, 혈압 등 활력 징후를 확인하면서 인슐린과 수액을 적절히 투여해야 한다. 특히 pH 수치가 7.0 이상인 환자에겐 일반적으로 탄산수소염 투여가 권고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투여했다면 저혈당 또는 저칼륨혈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혈당과 전해질을 자주 점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A씨는 B씨에게 2시간 20분 동안 탄화수소염(20앰풀)을 투여하도록 처방한 후 전해질 추적 검사를 하지 않았다. B씨처럼 중증도 당뇨병성 케톤산증 환자에겐 정맥주사를 통해 인슐린을 지속해서 투여하는 것이 권고된다. A씨는 피하주사 방식으로 인슐린을 투여하도록 지시한 후 퇴근했다. 이후 B씨는 인슐린 주사를 맞았는데도 혈당 수치가 상승했다.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퇴근했고, 결국 B씨는 구토·목마름·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다가 하루 만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처음으로 인슐린 처방을 받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처방이 적절했고, 퇴근하면서 간호사들에게 B씨의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퇴근했더라도 위중한 환자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다면 주치의로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조치를 했으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나이, 가족관계, 재산 상태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르게 집행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규모면에서도 역대 네번째다.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가 재정을 풀어서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1%대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0조2000억 원을 푼다. 이는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부가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2022년 2차 추경(62조원), 2021년 2차 추경(34조9000억원), 2020년 3차 추경(23조7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은 규모뿐 아니라 신속한 집행에도 중점을 뒀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돼 빠르게 집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4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저축해두지 않고 소비를 통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상생 페이백’ 사업이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이나 사용기한이 제한된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 할인 쿠폰 등 여타 소비 촉진 유도 사업들도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 편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5000억원을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안에서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부진으로 최근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자 정부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하는 데 건설투자 부문이 차지하는 몫이 0.4%포인트에 달할 만큼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관건은 추경이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다. 0%대 성장을 예상했던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대규모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올해 안에 미칠 파급효과 기간이 짧은 점은 한계로 꼽힌다. 조영무 NH 금융연구소장은 “재정정책의 시차를 고려하면 3∼4분기에 추경 편성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집행되는지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직접적 효과 외에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기업의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까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으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일시적인 경기 대책을 넘어 복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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