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15%로 최악 피했지만…울산 관세 부담 연간 33억달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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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02 조회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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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도시 울산의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연간 33억달러(약 4조 6348억원)에 달하는 관세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1일 ‘한미 관세협상 주요 내용 및 울산 수출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대미 수출은 234억달러로, 울산 전체 수출 881억달러의 26.6%를 차지했다. 미국은 울산의 1위 수출 대상국이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는 지난해에만 150억 달러를 수출해 전체 대미 수출액의 64.1%를 차지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미 협상으로 결정된 15% 관세율을 적용하면 22억5000만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건전지·축전지는 작년 대미 수출의 6%(14억달러)를 차지했는데, 관세가 높아지면서 2억1000만달러의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4.2%(9억9000만달러)를 차지한 자동차 부품은 1억5000만달러의 관세 부담이 예상된다. 다만 현지 생산 확대로 일부 부품의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철강·알루미늄은 50%의 품목 관세가 유지돼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대미 수출의 0.9%인 2억2000만달러 실적을 올렸는데, 그 절반인 1억1000만달러를 관세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역협회 울산본부는 주요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비용과 상호관세가 주로 적용되는 기타 품목에 대한 비용이 모두 합해 연간 33억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조선업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중국 선박·선사에 대한 입항수수료 부과에 따른 반사이익,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펀드 조성을 통한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운영(MRO) 등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무역협회 울산본부 관계자는 “관세협상 타결로 트럼프발 통상환경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리스크는 여전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관세장벽이 새로운 표준(뉴노멀)으로 자리 잡는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신시장 개척 등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다음달 중남미를 방문하면서 뉴욕을 경유하려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후 대만 외교부는 미국 측이 경유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은 없었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FT는 미국이 최근 라이 총통의 뉴욕 방문에 대해 불허 통보를 했다고 이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친미 성향인 라이 총통은 다음달 4일 미국 뉴욕을 거쳐 파라과이, 과테말라, 벨리즈 등 중남미 3국을 순방할 예정이었다. 대만 총통부는 이날 태풍 피해 복구·대미 관세 협상 등을 이유로 당분간 라이 총통의 외국 방문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 측으로부터 경유 불허를 통보받은 뒤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FT는 전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7일엔 대변인 브리핑에서 라이 총통의 뉴욕 경유 계획과 관련해 마코 루비오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과거 관행에 부합하고, 우리의 오랜 정책과 전적으로 일치되는 것”이라며 허용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협상과 연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는 트럼프 2기 첫 미·중 정상회담 개최에 미칠 영향을 감안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만을 자국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 정부는 미국과 대만 간의 공식 교류에 반대하며, 대만 총통이 경유 형식으로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는 데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왔다. FT는 이같은 결정이 미국 내 대만 지지자들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 과도한 유화책을 쓴다는 우려를 일으킬 것이라고 짚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반대 속에서도 2023년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를 허용한 바 있다. 다만 미국 고위 관리는 미국과 대만 양측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여행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FT는 전했다. 대만 외교부 샤오광웨이 대변인은 FT 보도 이후 진행된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총통이 당분간 해외를 방문할 계획은 없다”면서 “미국 측에서 경유를 불허하거나 순방이 연기 또는 취소된 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대만은 바티칸, 파라과이, 과테말라, 벨리즈, 에스와티니, 아이티, 팔라우, 마셜제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투발루 등 12개국과 수교하고 있다. 미국은 공식 수교국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출하는 8·2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1일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막판까지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충청·영남권 경선에서 권리당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압승한 정 후보와 대의원 조직세가 강한 박 후보는 막판 네거티브 공세로 신경전을 이어갔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여론조사에서 제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후반부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나”라며 “당원들이 국회의원을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당원 표심을 겨냥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직 당심, 오직 당원”이라며 검찰·사법·언론 개혁, 국민의힘 해산, 지구당 부활, 노 컷오프 경선 등의 공약을 담은 글을 10여건 올렸다.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한 대의원 표심 잡기에도 나섰다. 정 의원 측은 이날 라디오 출연 이외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국회의원, 시·도당 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에게 전화를 돌려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도 이날 상대적 약세라고 보는 당원 표심에 집중적으로 구애하며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를 노렸다. 오전 마지막 현장 일정으로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아 당원 간담회를 열었다. 박 후보 측은 최근 지역별 당원 전화 조사 결과 전남·광주·수도권 등에서 우세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는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충청·영남권 권리당원 숫자는 전체 120만 중 20만에 불과하다”라며 “남은 90%의 투표가 경선날 ‘원샷’으로 이뤄지는 만큼 넉넉한 승리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 내내 이어졌던 두 후보의 은근한 신경전은 마지막 날 폭발했다. 정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의 오더표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의원끼리 몰려다니고 의원 몇 명 확보했다며 숫자로 장사하려는 순간 바로 당원에게 철퇴 맞는다”라며 “지지하는 의원 숫자가 많을수록 당원의 반감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시대 흐름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박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 당장 ‘당심(당원의 마음) 대 의심(의원의 마음) 편가르기’를 중단해 달라”고 반격했다. 박 후보 캠프는 정 후보 글을 인용해 “근거 없는 네거티브”라며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계파정치’로 낙인찍고 공격하는 왜곡된 ‘프레임 정치’는 승패를 떠나 당장 중단돼야 할 구태 중의 구태 정치”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는 오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15%), 권리당원(55%), 국민 여론조사(30%)의 비율을 합산해 최종 선출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30일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지난 28일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주한 외국 기업 단체들의 반발이 도를 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사업주는 하청업체 노조의 직접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남발을 일부 규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내외 경제단체들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면 하청노동자들 파업이 1년 365일 이어지고, 기업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터무니없는 침소봉대다. 노란봉투법은 없는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른 원청사업주와 하청노동자의 갈등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의 틀로 들어와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안정적 노사관계 토대에서 기업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장기적이고 격렬한 노사분규 대부분이 하청사업장이나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원청사업자인 한화오션은 하청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배 소송을 취하하고, 노조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약속하며,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노사 간 이런 대화를 제도화하려는 게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수차례 권고했다.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란 얘기다. 유럽 각국은 한국에 비해 노동자의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한다. 그런데도 EU상의가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며 철수까지 운운하는 것은 유럽과 달리 한국에선 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이중잣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EU상의 등의 반발과 관련해 지난 29일 “만나서 어떤 걱정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입법 후 개별 사업장에서 기준 삼을 세부 지침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내외 경제단체들은 ‘무조건 반대’식 태도를 접고 입법 논의에 참여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옳다. 정부가 2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을 두고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이 문제 삼는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몇년간의 적대·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 정착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 입장은 김 부부장 담화로 남북관계가 쉽게 복원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가 열린다면서 “이 문제(한·미 연합훈련)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이 “남북관계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를 비롯해 북한은 그간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해서 비난해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북한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남북 간 단절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의 대북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고는 있다는 것이다. 또 김 부부장이 정부를 비난했으나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담화에) 적대적이거나 조롱하는 표현이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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