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취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러시아 고위 인사가 “전쟁을 향한 발걸음”이라며 28일(현지시간)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는 러시아와 최후통첩의 게임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각각의 최후통첩은 전쟁을 향한 위협이자 발걸음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그의 나라(미국)와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슬리피(sleepy·졸린) 조’의 길을 가지 말라”고 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이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도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드베데프 부의장은 2008∼2012년 러시아 대통령을 지냈다. 이와 달리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과 결단력을 표명했다”며 환영했다. 그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 힘으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적기”라며 “생명을 구하고 끔찍한 전쟁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하기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매우 실망했다”고 말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관세 제재 유예 시한을 기존 50일에서 “오늘부터 10일 또는 12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한 러시아 크렘린궁이나 외무부 등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23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3차 고위급 평화협상을 열었으나 포로 교환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합의했을 뿐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논의에선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이 여교사에게 성폭력적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29일 “도내 A고교 학생이 교사에게 성폭력적 메시지를 보낸 사안과 관련해 피해 교사를 대신해 전북교육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피해 교사는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상급 기관의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조만간 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이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교권 침해로 인정될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양측이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6월 A고교 학생은 여교사에게 방과 후 성폭력적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해당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이번 사안은 교사와 교육활동을 명백히 위협한 행위임에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져 현장의 반발이 크다”며 “교권보호위원회가 상식과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리·지도·연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협상 ‘불공정·불합리’ 우려온플법 철폐 요구 “내정간섭”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13개 시민단체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 통상협상,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미 협상이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인해 비차별을 원칙으로 하는 다자무역 질서가 깨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과한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 것처럼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위험 요인이기도 하지만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며 “무엇을 지킬까를 넘어 무엇을 얻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 압박은 한국으로선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미 관세전쟁을 중국의 맹추격을 막는 방파제로 삼는 동시에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중견국과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제언했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미국이 거론하는 농축산물 장벽 완화에 대해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쉽게 굴복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식량주권, 국내 농업 생산기반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안 입법 철폐 요구를 두고선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애플리케이션 자체 결제)로 30% 수수료를 강제해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국내에서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제재를 하지 말라는 것은 ‘불법면허’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국내 협의와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아직 주권자인 국민에겐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되고 있어 공포감이 극대화한 실정”이라며 “트럼프 관세폭탄에 따른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사상 최초로 상위 포트에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죽음의 조’에 편성될 가능성이 생겼다. 과거 월드컵에서는 상위 포트에 속하면 비교적 안전한 조 편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 모든 참가국이 확정된 상태에서 조 추첨이 열려 강호들이 FIFA 랭킹에 따라 적절히 분산 배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이번 대회는 조 추첨 시점에 6개국이 미확정 상태로 남아 상위 포트에 진입해도 안심할 수가 없다. 핵심은 플레이오프를 거쳐 본선에 오르는 6개국이 FIFA 랭킹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포트4에 배정된다는 점이다. 현재 이탈리아가 노르웨이에 0-3 참패하며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로 밀릴 위기에 놓였고, 남미에서도 파라과이나 콜롬비아 같은 강호가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2026년 월드컵 본선 조 추첨은 오는 12월 초 열린다. 이 시점에는 전체 48개국 중 42개국만 확정된다. 나머지 6개국은 내년 3월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4개국)와 대륙간 플레이오프(2개국)를 통해 결정된다. FIFA는 11월 FIFA 랭킹에 따라 48개국을 4개 포트로 나누는데, 플레이오프 팀들은 랭킹에 상관없이 무조건 포트4에 들어간다. 현재 FIFA 랭킹 20위권을 오가는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포트2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호들이 포트4로 밀려나면서 죽음의 조 편성 위험이 높아졌다. 가장 큰 변수는 이탈리아다. 월드컵 4회 우승국인 이탈리아가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로 밀려나 간신히 본선에 진출한다면, FIFA 랭킹과 무관하게 포트4에 배정된다. 스위스, 스웨덴, 튀르키예, 세르비아, 체코, 노르웨이 등이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를 거쳐 포트4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노르웨이는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 마르틴 외데고르(아스널) 등 유럽 정상급 스타를 보유하고 있다. 남미에서도 우루과이, 콜롬비아 등 강호 중 한 팀이 대륙간 플레이오프로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팀은 자동으로 포트4에 배정된다. 결국 한국이 포트2에 속한다고 해도 스페인(포트1), 파라과이(포트3), 이탈리아(포트4)와 한 조가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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