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넘는 제주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직원 주머니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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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02 조회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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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무직 직원이 수년간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6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종량제 봉투 판매와 재고, 대금 수납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생활환경과 소속 공무직 직원 A씨(37)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6억79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는 A씨가 관련 업무를 2018년부터 했던 만큼 횡령 금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는 제주도가 제작하고 행정시를 통해 공급한다. 판매대금은 현장에서 현금, 신용카드, 고지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제주시에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업무를 맡은 공무직 직원 A씨는 현금 판매 방식의 허점을 이용했다. A씨는 편의점과 마트 등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뒤 전산상 주문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거래가 주문 취소 거래로 기록되는 만큼 받은 대금은 세입으로 처리되지 않고 A씨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A씨의 범행은 지난 9일 종량제봉투를 현금으로 구입한 한 편의점이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주문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드러났다. 제주시가 최근 3주간 취소 내역을 조사한 결과 봉투는 배달되고, 판매 대금은 세입처리 되지 않은 거래가 43건, 86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곧바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직무 배제와 경찰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직원과 직무 감독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진행하겠다”면서 “현금 취급 업무에 대한 전수조사 정례화, 현금 업무 담당자 의무 순환제 도입, 현금 수납 원천 불가능한 선결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소중한 재원이 시 공직자 한사람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돼 매우 참담하다”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도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종량제 봉투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종량제 봉투의 현금 결제를 전면 폐지해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만 허용키로 했다. 기존 전화 주문 방식을 온라인 주문 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종량제 봉투의 입·출고 현황을 매일 작성하고 월 1회 정기적으로 재고 확인을 실시한다. 종량제 봉투 배달 업무는 2년 주기 순환근무제로 실시한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은행권의 여신업무 실태 파악에 나섰다. 다만 은행권은 내규 강화는 가능하지만 여신업무 기준의 급격한 변화가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출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은행 내규에 돼 있다”며 “비재무 항목 평가 시 중대재해 부분을 더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융위 제안이 아주 재미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의 여신업무 관련 내규나 리스크 관리 기준 등에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은행들은 기존에도 기업 대출을 할 때 기업 평판 등을 고려하는데 실제 어떤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기업 대출 시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뿐 아니라 비재무 항목 평가도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재무 항목 중에는 대표의 도덕성이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회공헌, 법규 준수 여부 등이 있다”며 “대출 여부를 최종 심사할 때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가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체계는 기업이 대출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려고 중대재해 예방에 투자할 정도로 엄격한 수준은 아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기업 평가체계 수정을 통해 중대재해 반복 발생 등이 대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갑자기 대출을 제한하면 기업이 망하거나 실업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를 변경해도 대출 제한이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적어도 공적 연기금들만이라도 산재 다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거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해당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내 판단과 결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한·미 관세협상 후일담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부담감에) 이빨이 흔들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인 줄 알고 말이야”라며 “제가 말을 하면 (협상에)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말 안 하는 와중에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선 얼마나 생난리냐”며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가까이 있는 참모분들은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흥망의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생각을 할 때가 있다”며 “여러분들 손에 대한민국 운명이,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달려 있고 좁게 보면 누군가의 목숨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직 인사와 관련해 “인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발굴한 기법이 하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공적 보고서는 솔직히 잘 못 믿겠고 역시 최적의 방법은 동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라며 “저는 투표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집단 지성을 (좋아)하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신상필벌을 좀 과하게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제27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다음달 21일부터 27일까지 신촌 메가박스에서 열린다. 역대 가장 많은 영화가 출품된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은 ‘F를 상상하다(Reimagining F)’다. 영화(Film), 축제(Festival), 여성(Female), 동료애(Fellowship) 등 알파벳 F로 시작하는 다양한 개념들로 영화제의 의미를 확장했다. 광장의 의미를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섹션도 마련된다. 황혜림 집행위원장은 29일 서울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슬로건 선정 이유를 두고 “적대나 갈등이 아니라 다양한 연결의 언어를 상상하는, 즐거운 연대의 장이자 축제가 됐으면 하는 의도”라고 말했다. 변재란 이사장은 “전세계 여러나라에서 도착한 새롭고 도전적인 여성 영화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개막작은 지난 2월 제75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수정곰상을 받은 <선샤인>(필리핀·앙투아네트 하다오네 감독)이다.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을 앞둔 체조 선수 선샤인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며 벌어지는 일을 담았다. 손시내 프로그래머는 “여성의 몸과 사회적 규범, 스포츠와 개인의 꿈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탄생한 작품으로, 올해 슬로건이 지향하는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개막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쟁·비경쟁 부문을 통틀어 총 131개국에서 4129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여성감독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장편경쟁 부문인 ‘발견’ 섹션에는 <도대체 어디에>(미국·래러미 데니스 감독), <분노>(스페인·제마 블라스코 감독) 등 8편이 초청됐다. 국내 영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시아 단편’ 섹션에는 윤은경 감독의 <뮤크>, 명소희 감독의 <어느 날, 여름에게> 등 국내 작품 5편을 포함해 20편이 초청됐다. 국내 10대 여성 창작자들의 단편을 상영하는 ‘아이틴즈’에는 6편이 선정됐다. 매해 중요한 여성주의 현안을 선정해 작품 상영과 토론을 마련하는 섹션 ‘쟁점’은 올해 ‘광장과 현장’이라는 주제로 여성들의 투쟁과 거리 시위의 역사를 탐구한다. 한국, 일본, 수단, 아프가니스탄 등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준비됐다. 전 세계 여성 영화 흐름을 조망하는 ‘새로운 물결’에선 가수 클라우디아 폰 알레만과 할케 잔더가 처음으로 독일에서 국제 여성영화세미나를 개최한 1973년을 기록한 비볘셰 뢰케베르그 감독의 다큐멘터리 <감독 의자로 가는 먼 길>, 일본의 거장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동그라미>, 케이트 윈슬렛 주연의 <리 밀러: 카메라를 든 여자>(엘런 큐라스 감독)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지금 여기, 한국 영화’ 섹션에서는 새로운 형식의 다큐멘터리를 모색해온 김일란 감독의 신작 <에디 엘리스: 테이크> 등이 상영된다. 지난 5월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안경>)된 애니메이션 감독 정유미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정 감독은 이번 영화제 공식 포스터 디자인과 트레일러 연출을 맡았다. 영화제 홍보대사(시우프스타)로는 2019년 영화 <시동>에서 제25회 춘사영화제 신인여우상을 수상하고, 지난해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상영작 <힘을 낼 시간> 등에 출연한 배우 최성은이 위촉됐다. 최성은은 “이 영화제는 언제나 저에게 새로운 용기와 시선을 안겨주는 특별한 곳”이라며 “이 다채로운 세계에서 반갑게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이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하며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차후 2심 법원에 내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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