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배임죄로 기업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 곧바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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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02 조회1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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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형벌로 배임죄를 예로 들며 대폭 손질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비상경제점검 TF는 이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달 4일 처음 회의가 열렸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를 한 지난달 9일에 이어 이날이 세 번째 회의다. 이 대통령은 TF 활동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임죄 관련 법령의 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 구성 요건인)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부처가 소관하는 경제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에는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수백개가 있을 것”이라며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해 정비할 것이고 기준을 합리화하는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과 AI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지역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면서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이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 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2억원, 3억원 등 소규모 예산 사업이 수백개가 있는데 줄이려 했더니 ‘영원히 예산이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해 삭감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은 “3억원 사업이 100개 모이면 300억원”이라며 “원칙적으로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재직 때 구청의 반대에도 가로등 예산을 상당폭 삭감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다음달 중남미를 방문하면서 뉴욕을 경유하려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후 대만 외교부는 미국 측이 경유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은 없었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FT는 미국이 최근 라이 총통의 뉴욕 방문에 대해 불허 통보를 했다고 이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친미 성향인 라이 총통은 다음달 4일 미국 뉴욕을 거쳐 파라과이, 과테말라, 벨리즈 등 중남미 3국을 순방할 예정이었다. 대만 총통부는 이날 태풍 피해 복구·대미 관세 협상 등을 이유로 당분간 라이 총통의 외국 방문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 측으로부터 경유 불허를 통보받은 뒤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FT는 전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7일엔 대변인 브리핑에서 라이 총통의 뉴욕 경유 계획과 관련해 마코 루비오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과거 관행에 부합하고, 우리의 오랜 정책과 전적으로 일치되는 것”이라며 허용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협상과 연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는 트럼프 2기 첫 미·중 정상회담 개최에 미칠 영향을 감안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만을 자국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 정부는 미국과 대만 간의 공식 교류에 반대하며, 대만 총통이 경유 형식으로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는 데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왔다. FT는 이같은 결정이 미국 내 대만 지지자들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 과도한 유화책을 쓴다는 우려를 일으킬 것이라고 짚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반대 속에서도 2023년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를 허용한 바 있다. 다만 미국 고위 관리는 미국과 대만 양측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여행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FT는 전했다. 대만 외교부 샤오광웨이 대변인은 FT 보도 이후 진행된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총통이 당분간 해외를 방문할 계획은 없다”면서 “미국 측에서 경유를 불허하거나 순방이 연기 또는 취소된 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대만은 바티칸, 파라과이, 과테말라, 벨리즈, 에스와티니, 아이티, 팔라우, 마셜제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투발루 등 12개국과 수교하고 있다. 미국은 공식 수교국이 아니다. 올해 7월 서울에서 발생한 열대야 일수가 23일로 늘면서, 하루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 주말을 포함해 8월에도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밤 최저 기온은 27.8도에 머물렀다. 이로써 서울의 7월 열대야 일수는 23일로 늘었다. 이는 서울에서 1908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7월 기준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다. 서울 밤 더위만 놓고 보면 역대급 폭염을 기록한 1994년·2018년·2024년을 모두 넘어섰다. 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이다. 제주 서귀포도 7월 열대야 기록을 다시 썼다. 제주 서귀포의 7월 열대야 일수는 27일로, 1961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았다. 종전 최다기록은 2013년의 27일이었다. 기상기록은 같은 수치일 경우에는 최근 연도를 우선해 기록에 반영한다. 올여름 폭염은 각종 기상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지난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일 최고기온 평균은 30.1도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일 평균기온 평균(25도), 밤 최저기온 평균(21도), 일 최저기온 평균(20.7도)도 모두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같은 기간 폭염 일수(16.6일)와 열대야 일수(7.5일)는 나란히 역대 3위를 기록했다.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 역대 1위는 각각 1994년(18.6일), 2024년(8.9일)이다. 무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8월에 폭염 기록은 경신될 가능성이 높다. 주말에도 극한 폭염은 계속되겠다. 토요일인 2일 낮 최고기온은 37도로 예보됐다. 일요일인 3일에도 낮 최고기온은 36도까지 올라 무덥고 습한 더위가 이어지겠다. 3일 밤부터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다. 월요일인 4일에는 수도권과 충남, 충청, 호남, 경남에도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비로 인해 기온은 조금 낮아지겠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6도, 낮 최고기온은 34도로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러 기저질환으로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임의조사가 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강제조사를 하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가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문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임의 출석을 권유할 수도 있겠지만 심경의 변화가 없다면 인치할 수밖에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있는 방 앞으로) 들어가서 교도관을 지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31일)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전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외관상 거동이 가능하다는 것과 달리 여러 기저질환으로 인해 건강의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문 특검보는 “건강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저희는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사건 특검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을 별도 선임하지 않았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7일까지 유효하다. 문 특검보는 기한 내 인치를 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때 가서 말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열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31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특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와 경향신문지부·한겨레지부, MBC본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전 남편의 심한 폭행을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입국청은 이 여성이 난민법상 심사 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근거가 없다며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국 경찰에게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이에 A씨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앞서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라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선 튀르키예 난민법이 ‘박해 우려의 사유가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유럽 국가 외부의 경우엔 조건부 난민으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제한된 지위만 부여된다며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 유럽 국가가 아닌 튀니지에서 발생한 일을 주장하고 있다”며 “튀르키예에 재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해선 “주장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넘어,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등 난민인정 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히 드러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전 남편에 의한 폭력이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를 토대로 조장·방치돼 여성에 심각한 고통과 직접적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박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튀니지가 2017년 여성폭력금지법을 제정했으나 여전히 구조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가 남아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각종 자료가 있다며 A씨가 본국에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신청 내용에서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외견상 명백한 이유를 들고 있는 경우, 또는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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