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 빠진 ‘경남통합재난관리센터’, 제기능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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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1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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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경남통합재난관리센터’를 구축해 도내 재난관리를 총괄할 방침이다. 센터 구축 계획에 관내 최대 도시인 창원을 관할하는 창원소방본부는 빠져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18개 시·군 도민안전 확보를 위해 도 단위 6개 재난상황실을 한데 모은 ‘경남 통합재난관리센터’를 2029년 경남도청 본관 옆에 개청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국비·지방비 등 484억원을 들여 2026년에 착공한다. 연면적 920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단전·단수에도 일정 기간 독립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 경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재난상황실, 응급의료상황실, 경보통제상황실,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산불대책상황실 등 경남도 재난대응부서가 이 센터에 모두 입주한다. 이들 기관이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다양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센터에 정작 도내 최대 규모인 창원소방본부는 입주하지 않아 센터가 ‘컨트롤타워’로서 제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말 기준 경남과 창원 소방본부 인력은 각각 4346명, 1114명이다. 2010년 7월 창원·마산·진해를 통합한 지금의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창원소방본부가 별도로 설립(2012년)된 게 원인이다. 당시 정부가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41조에 근거해 통합 창원시(인구 108만명)에 소방자치권을 시범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광역·기초지자체의 소방본부 분리 운영 자체은 현재도 경남·창원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통합센터 문제 말고도 그간 경남도와 창원시의 분리된 소방업무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경북도 의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2021년 12월 소방청이 한국지방자치행정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는 창원시 소방사무 시범실시를 폐지하고 경남도가 수행하는 개선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당시 연구를 보면 경남과 창원 소방본부의 분리로 2017~2019년 사이 경남·창원 간 이관된 119신고는 총 8755건이며, 평균 76.5초 출동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선 “경남·창원 간 소방인사 교류도 제한되고, 대형·고가 소방장비 중복투자 등 소방력 운용 효율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이재두 도의원(국민의힘)은 “통합위기관리센터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 제기능을 하려면 창원소방본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창원소방본부의 센터 입주를 두고 지난해 몇 차례 실무자 회의를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경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창원소방본부의 센터 입주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추후 통합위기관리가 필요할 땐 상호 간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횡령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한다. 특검이 횡령 혐의를 두 개로 나눠 청구한 것은 김씨가 5억원 이상의 횡령과 5억원 미만의 횡령 등 최소 두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투자금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 법인으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코리아가 IMS 지분을 인수하는 데 사용됐다. 이노베스트는 이후 지분을 매각했는데, 특검은 김씨가 이 돈 중 일부를 횡령하거나 김 여사에게 건넸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횡령액을 총 33억8000만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엔 이노베스트코리아에서 김씨가 주주 겸 임원을 지낸 소프트웨어업체 IMS 대표 조모씨에게 빌려준 24억여 원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비마이카 측이 허위 용역 대금을 건네 억대 자금을 횡령했다고도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강조해 부당한 투자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투자한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김씨와 김 여사 일가를 의식해 ‘청탁성 투자’를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IMS에 투자한 기업은 HS효성 계열사(35억원), 한국증권금융(50억원), 카카오모빌리티(30억원), 신한은행(30억원), 키움증권(10억원), 경남스틸(10억원), JB우리캐피탈(10억원), 유니크(10억원), 중동파이낸스(5000만원) 등 총 9곳이다. 김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청탁성 투자 의혹과 관련해 2023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 여사가 전화로 ‘네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다’며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대통령실이 의혹을 확인하고도 ‘봐주기 조사’를 했다면 이 역시 특검 수사대상이 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출국해 베트남 등에서 체류해온 김씨를 지난 12일 체포했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김씨 측에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으나 김씨는 응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하자 김씨는 지난 12일 귀국했다. 김씨가 구속되면 김 여사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의혹,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 등 세 가지 사건으로만 김 여사를 구속했다. 특검은 김씨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 여사에게 투자한 기업들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트럼프의 미국은 다시 세계의 중심이 됐다. 2008~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세계 어디를 가나 화제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전쟁은 구질서 파괴와 새 질서의 문법을 쓰고 있다. 트럼프는 기존 국력의 3대 요소인 군사력, 경제력, 소프트파워에 시장 규모라는 새로운 국력의 요소를 제시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들에 관세라는 수단을 통해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대부분 주요 국가들은 미국의 전례 없는 요구에 반발하면서도 일견 순응하는 듯하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미국 자유주의 패권 질서 속에서 최고의 우등생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발 새로운 변화는 과거의 한·미 동맹 의존 전략과 프레임으로 대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윤석열 사태는 다행히 수습해, 대한민국이 국력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공간이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라는 제3의 담론을 들고나왔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담론의 주류였던 한·미 동맹 만능론이 순식간에 그 목소리를 잃었다. ‘자강론’에 기초한 ‘한·미 동맹 현대화’론이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표 실용주의 외교는 ‘자주론’과 ‘동맹론’의 혼종이다. 그 성공적 적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세 판단, 유연한 사고, 인재의 적재적소 등용이 필요하다. 제조업 강화·관세전쟁 들고나와 1·2차 세계대전을 거친 인류는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에 거의 신과 같은 권능을 부여했다. 미국 화폐는 세계 기축통화가 됐고, 미국은 자유자재로 화폐를 찍어 낼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미국은 비토권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았다. 석유수출국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페트로 달러 체제를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의 인재들을 불러모았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패망했을 때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즉 팍스아메리카나는 그 절정에 달했다. 미국은 국제 안보와 경제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했다. 안타깝게도 이 질서는 오래가지 못했다. 미국은 성공 신화에 취했고, 중국의 부상을 과소평가했다.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국은 미국 중심적 질서에 반기를 들었다. 중국 중심의 비전을 제안하고, 미국의 재정적자를 지탱해주던 미국 국채를 매각하기 시작했다. 화려한 미·일 동맹의 외양과는 달리 일본도 조용히 미 국채를 매각했다. 일본은 결코 실용을 포기하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페트로 달러 체제를 허물었다. 세계화와 더불어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 미국은 전례 없는 도전의 시기를 맞이했다. 미국의 패권을 지탱하던 제조업 기반이 거의 무너진 상황에서, 본래 구상했던 미국 중심의 세계적인 분업체계가 와해됐던 것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새로운 해법을 들고나왔다. 첫째는 국내적 역량의 강화다. 제조업 부흥을 기치로 내걸고,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행정부 개혁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관세를 통해 미국의 손실을 메우고, 국내적 역량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한국·일본·유럽연합과 같은 전통적인 동맹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미국의 국익과 수요라는 기준에 따라 기존 합의나 규범들은 다 내팽개쳤다. 그 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무관세 대우를 받고, 안보를 미국에 일임하면서 기회 창출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했던 한국의 성공 해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됐다. 트럼프는 이를 무임승차로 보았다.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만큼 그 존재를 인정해준다. 국제정치의 핵심 본질은 사악함이다. 국가는 사악함에는 사악함으로 맞서 생존과 이익을 도모한다. 이를 규범, 이성, 합의로 대체하려 했던 자유주의의 대실험이 일순간에 무너졌다. 각국은 각자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헤징(위험 분산) 정책으로 트럼프발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 순응, 시간 끌기와 타협, 도전, 대안 모색 등 노력이 존재한다. 한국, 상상력과 돌파 필요한 시기 한국과 미국은 8월25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의 요구와 변덕의 수준을 고려할 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재명표 실용주의에서 여전히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이익을 안겨주는 미국과의 동맹 유지는 불가피하다. 이재명표 실용주의는 한국이 일방적인 희생이나 위험을 안는 대신, 상호이익을 적극 배려하는 타협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동맹의 현대화라 부른다. 동시에 중국과는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은 관리하고, 관계를 개선해 중국발 비용을 감소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중국이 한국에 주는 이익 못지않게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비용을 올릴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이다.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중국은 주변국 외교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을 포용할 만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대신 위협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7개국(G7) 및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대응, 한·일 및 한·미 정상회담 성사는 적절한 조치였다. 9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세계대전 전승절 기념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고, 10월 한국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으로 이어진다면 한국 외교로서는 최상이다. 이미 쉽지 않은 행로다. 한국의 이익은 미국의 역외 균형자 역할 유지와 상응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미국은 세계적인 신뢰를 잃고 있다. 중국이 경제력과 과학기술, 서태평양에서의 군사력 우위를 확보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 현실주의에서 가장 우려하는 중국-러시아-인도-글로벌 사우스(브라질과 남아공) 연대도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다. 한국-미국-일본 연대는 모래성이자 고립의 섬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유연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지금은 관리의 시대가 아니라 상상력과 돌파가 필요한 시기다. 이재명 정부가 내디뎌야 할 한 걸음 한 걸음이 지뢰밭 같다. 두통이 생긴 것만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대부분은 건강에 큰 위협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더운 날씨에 바깥 활동을 하다 체온이 상승하는 것만으로도 두통이 생길 수 있다. 두통은 크게 ‘일차성 두통’과 ‘이차성 두통’으로 나뉘는데, 일차성 두통은 뇌질환이나 외상 등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 일차성 두통 중 가장 흔한 긴장형 두통은 스트레스나 과로 등이 원인이거나 때로는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차성 두통의 원인이 되는 질환 중 여름의 고온다습한 환경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대표적인 중증 질환으로 뇌수막염이 있다. 뇌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감싸는 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 뇌수막은 가장 안쪽의 연질막, 중간의 거미막, 바깥쪽의 경질막으로 구성되며, 염증은 주로 거미막과 연질막 사이의 뇌척수액 공간에서 발생한다. 병원체 감염이 원인이 아닌 비감염성 뇌수막염도 있지만, 감염성 뇌수막염이 더 흔하다. 보통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의 병원체가 혈류를 통해 뇌척수액 공간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킨다. 스트레스·과로 탓 오는긴장형 두통은가장 흔한 일차성 두통 고온다습 날씨엔고열·경련 동반하는뇌수막염 주의해야세균성은 치명률 높아 뇌출혈 부르는 ‘시한폭탄’뇌동맥류도 이차성 두통파열 전 증상 드물지만안검하수·복시 등 ‘신호’ 뇌수막염의 가장 주요한 증상은 심한 두통과 갑작스러운 고열이다. 두통만으로 보면 자주 접하는 증상이지만 이에 동반되는 다른 증상들이 심각하다. 구토와 의식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며 목이 뻣뻣하게 경직되고 눈부심 증상이 심하게 느껴지며 경련이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 영유아는 기운이 없거나 보채는 증상이 심해지며 머리 윗부분의 뼈들이 채 닫히지 않은 부위인 숫구멍(대천문)이 불룩해지는 등 특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뇌수막염은 비교적 가벼운 경과를 보이고 자연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순포진바이러스 감염처럼 드물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세균성 뇌수막염은 치명률이 높고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며 생존하더라도 청력 손실, 인지기능 저하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김태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수막염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약물, 자가면역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세균성 뇌수막염은 매우 빠르게 악화하는 응급질환인 만큼 초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치료는 발병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수액 공급과 해열제 투여 같은 보존적 치료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다. 단순포진바이러스가 원인일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세균성 뇌수막염은 조기에 광범위 항생제를 정맥으로 투여해야 한다. 고열, 뇌압 상승, 경련 등 증상에 따라 보조 치료도 병행된다. 곰팡이 감염이 원인일 경우엔 항진균제를, 자가면역질환 때문이라면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온이 높은 계절에 걸리기 쉬운 뇌수막염, 그리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뇌동맥류 등 치명적인 질환도 처음엔 두통부터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뇌수막염은 백신 접종으로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하므로 특히 영유아,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라면 접종하는 것이 좋다. 또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을 할 때 소매로 가리는 등의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면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된다. 김태원 교수는 “뇌수막염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질환으로 예방접종과 조기 진단, 신속한 치료가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평소와 다른 양상의 두통을 비롯해 고열, 경련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질환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신호로 머릿속에서 ‘천둥이 치는 듯한’ 두통이 발생하는 질환도 있다.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는 한순간 혈관이 터지면 치명적인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어 ‘머릿속 시한폭탄’이란 별명이 붙었다. 혈관이 자라며 부풀어오르는 동안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이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사망률이 50~60%에 달하며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문제는 매우 심한 두통으로 심각성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뇌동맥류가 터진 이후라는 점이다. 뇌 내부의 지주막이라는 공간에서 출혈이 발생하면서 뇌 전체에 피가 퍼지고 뇌압이 상승한다. 극심한 두통과 구토, 어지럼증, 의식 저하 등도 이때부터 나타난다. 신동성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지주막하 출혈을 경험한 환자들은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극심한 두통’이라고 표현한다”며 “한 번 터지면 생존하더라도 회복이 어렵고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삶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지만, 터지기 전에 발견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주막하 출혈로 뇌는 직접적인 손상을 입고, 이어 혈관이 쪼그라드는 혈관 연축과 뇌척수액 통로에 피가 고이는 수두증이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 혈관이 위축되면 뇌 혈류가 급격히 줄어 뇌부종·뇌경색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수두증도 뇌압을 높여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처럼 뇌동맥류는 한 번 파열되면 수술로 뇌출혈을 막았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뇌 손상을 회복하기 어려워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뇌동맥류의 두통은 아예 경험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뇌동맥류는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확실한 예방법은 없지만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월경이 완전히 끝난 여성일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혈관을 보호해주던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45~50세 이상 여성 중에서 뇌동맥류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뇌동맥류는 대부분 뇌혈관이 부풀고 있음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증상도 없이 진행되므로 미리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다만 부푼 혈관이 주변 뇌신경을 압박하면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나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생기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 가족력이 있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뇌동맥류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다.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혈관조영술 검사로 살펴보고 만일 크기가 4㎜ 이상의 뇌동맥류가 발견되면 치료가 필요하다. 수술 방법으로는 동맥류를 혈관 바깥쪽에서 클립으로 집어 혈류를 차단하는 클립 결찰술, 부푼 혈관 안에 금속 코일을 채워 혈류를 차단하는 코일 색전술 등이 있다. 신동성 교수는 “뇌동맥류 파열은 갑자기 찾아오므로 터지기 전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며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혈압을 관리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가족력 등 위험인자가 있다면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휴전 합의 없이 끝난 상황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면충돌은 피해야 하는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휴전 합의 대신 평화 협정을 곧바로 체결하자고 하는 러시아의 요구에 우크라이나가 응해야 한다며 “러시아는 매우 큰 강국이고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끝내기 위한 거래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에서 “당신은 협상 카드가 없다”며 면박을 준 것을 연상시키는 발언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평화협정 성사 책임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미·우크라이나 회담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언성을 높이며 대립하다가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일이 이번 회담에서 되풀이될 수도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도네츠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진격을 막는 요새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을 거부하면서 전쟁을 종식하려는 노력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엑스에 “러시아가 수많은 휴전 요구를 거부하고 있고 언제 살상을 중단할지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가 푸틴과 연합한 것 같다. 두 사람이 우리에게 평화협정을 강요할 수 있다”며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일단은 영토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한편 유럽 주요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교전을 멈춘 뒤 종전 협상을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우크라이나 안보 보증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독일·프랑스·영국·폴란드·이탈리아·핀란드·폴란드 정상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은 이날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철통같은 안보 보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미국이 안전 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증을 꺼려 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해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유럽 정상들에게 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 통화에서 ‘평화협상이 체결될 경우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서방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허용해야만 한다’는 점을 푸틴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전했다. 유럽 정상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규약 5조와 유사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체계를 논의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러시아 침공 시 서방 국가들이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5조는 회원국 중 하나가 공격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응한다는 집단방위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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