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코스피, 장 초반 2% 넘게 급락 ‘3200선 붕괴’…세제 개편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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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03 조회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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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코스피가 1일 전날 발표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과 간밤 미국 증시의 악재 등이 반영되며 장 초반 급락해 3200선을 내줬다. 이날 오전 9시 32분 기준 코스피는 전날보다 62.39포인트(1.92%) 내린 3183.05에 하락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35.12포인트(1.08%) 내린 3210.32로 출발해 낙폭을 키우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296억원, 3204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5406억원 순매수 중이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SK하이닉스(-4.02%)가 27만원선을 내줬으며, 삼성전자(-0.28%), LG에너지솔루션(-0.92%), 삼성바이오로직스(-1.31%), 한화에어로스페이스(-5.52%) 등도 하락 중이다. 아울러 KB금융(-2.61%), 신한지주(-2.06%), 미래에셋증권(-3.61%) 등 금융주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지수 하락세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과 전날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도 이어지는 불확실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전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날 밤 뉴욕증시에선 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에도 차익 매물이 쏟아져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도 오전 9시 32분 기준 전장보다 19.98포인트(2.48%) 내린 785.26였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9.00포인트(1.12%) 내린 796.24로 출발해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알테오젠(-4.19%), 에코프로비엠(-0.36%), 펩트론(-3.75%), HLB(-1.98%), 파마리서치(-3.77%) 등 시총 상위 종목 대다수가 내리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8.0원 오른 1395.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경북도는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경주시·포스코홀딩스와 함께 ‘소형모듈원전(SMR) 1호기 경주 유치와 원전 전력 활용 협력’을 위한 3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국내 첫 SMR 실증 1호기의 경주 유치와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기술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원전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데 상호 협력하고자 추진됐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대형원전보다 안전성이 대폭 강화되고 산업계 수요가 높은 SMR을 중심으로 국가산단 조성, 제작지원센터 구축, 연구기관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 포항에 본사를 둔 세계 7위의 조강 생산능력을 보유한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중심의 탄소 감축 공정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에 붙은 산소를 떼어내기 위한 환원제로 기존에 사용하던 석탄·천연가스 대신 수소를 활용해 전기로에서 쇳물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이를 활용하면 철강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 경북도·경주시는 협약에 따라 국내 최대 전력·수소 수요 기업인 포스코와의 협력으로 실질적인 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은 탈탄소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는 등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SMR 협력을 통해 탄소감축 공정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취임 후 첫 회담을 개최했다고 1일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 날짜를 조율하고 양국 간 현안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루비오 장관과 회담을 열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및 지역 정세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두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일정 등 세부 사항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2주 내에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회담 이후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해 “곧 있을 것이다. 날짜를 조율 중”이라며 “(정상회담의) 내용(의제)도 실무선에서 충실히 만들어나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날짜가 확정되면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관세 협상 타결을 축하하면서 조선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 변화하는 역내 안보·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동맹 현대화는 국제 환경 변화 등에 맞게 관계를 발전한다는 취지로, 미국은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바라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회담에서 미국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을 요구했는지를 두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비와 관련해 여러 계산법을 달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야기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밀했다. 한·미가 추진 중인 조선협력과 관련해 함정 수리 비용 등을 국방비 인상 항목에 올리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 두 장관은 한국과 일본 간 우호적인 협력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토대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하기로 했다. 북한 관련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해 조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지역 정세는 중국 문제 등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국무부는 회담 결과 보도자료에서 “양측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국제사회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자료에는 대만 해협 관련 논의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은 (대만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구체적인 대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이라며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공화당 소속 로저 워커 상원 군사위원장, 짐 리쉬 상원 외교위원장과 각각 면담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워커 군사위원장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주한미군 유지 등 미국의 대한국 방위공약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쉬 외교위원장도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 안보 협력은 지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내년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51% 오른 약 649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5년 연속 인상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강조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해 의결했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7.20% 오른 256만4238원으로 정해졌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부처 74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중위소득에 여러 지표를 반영, 보정해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정한다. 복지부는 역대 최대폭의 기준중위소득 인상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봤을 때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200만원을 넘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제 물가인상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국가 공식 소득분배지표에 따른 2024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321만원”이라며 “‘역대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256만원이라는 현실은 복지기준선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방증한다”고 했다.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준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사실상 기본증가율이 중위소득 인상률을 좌우한다. 기본증가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치(2021~2023년) 증가율 평균값을 토대로 현실적인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보정한다. 시민단체는 이 보정작업에서 기본증가율이 뚜렷한 근거 없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점을 지적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논의 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공표일(8월1일)을 하루 앞두고 결정해서 통보하는 방식도 문제”라며 “기본증가율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표일 전에 의견수렴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등 지출 관련 지표를 토대로 작년에 결정했던 방식을 참고해 기본증가율을 결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중생보위에서 ‘정률제’ 전환이 예고됐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를 일단 내년까지 ‘정액제’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액제가 유지되면서 내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 등 정액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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