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최근 전국 각지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지역 업체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달에만 경남 양산과 전북 부안, 충북 옥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6~17일 대구시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공문서 등을 이용해 지역 업체의 물품 거래를 유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청 기획조정실 직원을 사칭한 A씨는 지난 16일 지역 한 자동차 정비업체에 공문을 보내 “다른 업체의 제세동기를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날인 17일에는 대구시청 장애인복지과 직원이라고 밝힌 B씨가 대구의 한 우산판매업체에 물품구매 관련 공문을 보냈다. B씨는 “대구시 공무원인데 우산을 150개 구매하려고 한다. 납품하겠습니까?”라고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건은 관련 요청이 이상하다고 여긴 업체측이 대구시에 해당 공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기임이 드러났다. 모두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난 2일에도 위조 명함으로 대구시청 주무관을 사칭한 인물이 공사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17일 경남 양산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물품 소매업자에게 전화해 “심장충격기 도매업체에서 심장충격기를 대량으로 대신 구매해 시청에 납품해주면 추후 결제 대금을 보내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소매업자 C씨는 심장충격기 도매업체에 50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C씨는 양산시청을 통해 심장충격기 구매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뒤늦게 사기임을 파악했다. 양산경찰서는 관련 사기 사건 3건을 수사 중이다. 경남 창원·밀양에서도 사기 시도가 수차례 확인됐다. 전북 부안에서도 17일 조명업체와 농기계회사에 특정 업체의 물품 구매 및 납품을 요구하는 허위공문서가 도착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 보은·충주·옥천 등지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기 시도가 있었다. 사기범들은 해당 지자체의 상징마크와 연락처 등이 찍힌 허위 명함과 공문 등을 앞세워 거래를 유도했다. 제천에서는 지난달 9일 시청 공무원이라고 속인 사기범이 한 유통업자에게서 2억500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사건이 유사 수법인 점 등을 미뤄 특정 조직 혹은 특정인이 벌이는 사기 행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명함을 받았을 경우 지자체 콜센터나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연락해 반드시 확인하고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20일 1.5%가량 급등해 3년 6개월 만에 3000선 위로 올라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4.10포인트(1.48%) 오른 3021.84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3000을 웃돈 것은 2021년 12월28일(3020.24)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시가총액도 2472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3일 대선을 기점으로 연일 연고점을 경신 중인 코스피의 6월 상승률(10.2%)은 주요 20개국(G20) 중 1위다. 올해 초를 기준으로 할 경우엔 2위에 해당한다. 2021년 1월7일 최초로 3000을 돌파한 코스피는 그해 7월6일 사상 최고치인 3305.21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위기 타개를 위한 글로벌 유동성 장세 등 외부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후 지난해 말까지 2200~2800선에서 박스권 장세가 지속됐다. 올해 들어 연초 저점 매수세 유입 및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유예 등으로 상승 전환한 뒤 대선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2021년엔 ‘동학개미’로 대표되는 개인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올해의 경우 연초엔 기관이, 5월 이후엔 외국인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올해 들어 전날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1조6391억원)였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전력, 네이버 등의 순이었다. 기관 역시 SK하이닉스(1조1253억원)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고 신한지주, KB금융, 현대건설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은 삼성SDI를 가장 많이 순매수(1조2015억원)했고 현대차, 한화오션, LG전자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 상승률은 기계·장비 89.0%, 증권 73.5%, 건설 66.1%, 운송장비·부품 46.6%, 금융 39.0% 등이다. 한국거래소는 지수 상승세 배경으로 새 정부 정책 기대감, 외국인 수급 개선 등을 꼽았다. 거래소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연속 순매도하던 외국인이 올해 5월 말 순매수 전환 이후 6월 들어 매수폭이 확대됐다”고 했다. 거래소는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유가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환경은 2021년보다 악화된 측면이 있으나 최근 원화 강세 추세, 반도체 업황개선 기대감 및 미 연방준비제도의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 등은 증시 상승 기대요인”이라고 밝혔다. ‘허니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일부 경계요인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거래소는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수요, 미국 경제지표 악화나 관세 협상,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환경 악화 시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상승세는 실적 기반이 아닌 투자심리 개선 때문이라서 코스피는 3000선 저항 부근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알맹이가 빠졌다’며 업무보고를 퇴짜 맞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빠져있다는 취지로 중단시켰지만 검찰 내부에선 “정부가 개혁하고 국회가 입법하면 될 사안을 왜 우리에게 가져오라 하냐”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지난 여러 수사로 인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도 맞다”는 자조섞인 반응도 나온다. 지난 20일 국정기획위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 30분만에 “알맹이가 없다”고 퇴짜를 놓은 뒤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일단 대검 등 검찰 간부들 사이에선 겉으로는 말을 아끼면서도 속으로는 불편한 속내가 엿보였다. 국정기획위가 짚은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줄곧 강조해온 공약인 ‘검찰개혁 관련 방안’ 등이 빠져있다는 것이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검이 낸 업무보고 자료에는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등 민생범죄와 관련된 부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불공정거래·중대재해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에선 ‘기강잡기’로 보는 시각이 먼저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부에서) 의도한 건 아니었을지라도 우리로선 새 정부 들어 ‘군기’를 잡는다고 느낀다”며 “나름 실무진과 긴밀히 협의해 준비했는데 중단되니 황당하고, 최악인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정부가 직접 세운 개혁안을 시행하고 국회가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을 하면 될 일을 왜 검찰에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윽박지르기 식으로 기강을 잡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개혁의 권한은 정부·국회에 있는데, 개혁될 당사자에게 ‘어떻게 자신을 개혁할지 답안을 갖고 오라’는 식”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반발 옆에서 자조 섞인 반응도 잇따르고 있다. 다른 검찰 간부는 통화에서 “어찌됐든 국민들에게 기소권 남용이라고 보일 만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 스스로 자초한 상황일 수도 있는 만큼 개혁은 불가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향후 개혁이 과도한 수준으로 가면 되려 국민의 이익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점도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권한을 내려놓을 건 내려놓되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안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정책기획관실은 국정기획위에 다시 제출할 업무보고용 자료를 보강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4일까지 업무보고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했고, 25일 업무보고를 재차 받기로 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의 ‘검찰 권한 축소 및 통제 강화를 통한 국민 기본권 확대’ 공약을 중심으로 한 자료 보강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은 “정부의 기조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조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검찰이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모양새만 취하는 식의 내용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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