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2일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수결이 아니다”며 “관용과 자제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북토크: 어른 김장하의 씨앗’에서 “관용은 경쟁하는 상대 정당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자제는 신중함과 인내를 담보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또 “사회통합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다들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고 했다. 의대 정원 문제에서도 “관용과 자제의 자세로 상대편을 대했다면 의대 정원도 500명은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경쟁하는 정당들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장하 선생을 두고는 “진주에 사셨지만, 서울에 대한 콤플렉스도, 정규학력에 대한 콤플렉스도 없었다. 보수와 진보가 모두 존경하는 삶을 사신 분”이라며 “그건 중심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장하 선생은 경남 진주 지역의 유명한 독지가로, 수십 년에 걸쳐 진주에서 한약사로 활동하며 학교, 시민단체, 문화예술단체에 거액을 쾌척했고 어려운 사람들과 학생들을 도왔다. 문 전 권한대행은 “저는 39년 전에 장학금을 받았다. 그 장학금을 받은 게 39년 후의 삶에도 영향을 줬다”고 했다. 평생 진주와 경남지역에서 머물렀던 김 선생처럼 문 전 권한대행도 대학교 때와 헌법재판관을 할 때를 제외하곤 부산·경남지역을 떠나지 않았다. 문 전 권한대행은 지금도 부산에서 산다며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선 서울 중심의 사고를 버려야 한다. 지역 다양성에 토대를 둔 창의성만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북토크에는 문 전 권한대행, 이준호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정경순 주한 파나마대사관 선원부서 팀장 등 김장하 선생에게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을 비롯해 김 선생에 대한 에피소드를 담은 책 <줬으면 그만이지>를 쓴 김주완 작가,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를 연출한 경남 MBC의 김현지 PD 등이 참석했다. ㈜한화 건설부문이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81-1번지 일원에 HJ중공업과 공동 시공하는 ‘도마 포레나해모로’를 분양한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지하 3층~지상 34층 7개동으로 전용면적 39~101㎡ 총 818세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568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도마·변동지구에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8구역),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11구역) 등 2만5000여 세대가 들어선다. 도마 포레나해모로가 위치한 도마 네거리에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인 도마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이 2028년 말 개통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지에서 7~8㎞ 떨어진 유성구 교촌동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대전시는 이곳을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다.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은 숙제다.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만 조건부로 의무매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양곡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 온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양곡법 재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2일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최근 국회에서 쌀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타 작물 재배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정책과 병행 시 재정 부담도 낮아질 수 있어 기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 공급분을 사들이는 것이다. 현행법은 ‘필요 시 매입’으로 규정해 정부 재량을 열어뒀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 안정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식량 안보 차원도 있다. 일본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올해 쌀값이 1년 전보다 2배 가량 뛰면서 혼란을 빚었다. 과거 정부에선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 대통령 당선 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양곡관리법을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이미 12개의 양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5일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미곡 가격이 폭락·폭등 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의무매입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관건은 ‘의무매입’ 조항으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시 2030년 연간 1조4000억원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해온 정부 당국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 농민 입장에서는 벼 재배를 줄일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에 63만톤의 쌀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조건부 의무매입’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을 이행한 농가만 의무매입을 하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감축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쌀값이 하락할 때에 정부가 매입하도록 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전 정부에서는 의무매입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프레임 씌웠으나 이미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이라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위원회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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