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상가임대 ‘투자 이익 90% 미국 배분’ 주장에…정부 “재투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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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04 조회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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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상가임대 기업들, 현지 재투자 통해수익 극대화 도모 경향 강해 국내엔 투자 여력 줄어들어세수·고용 부정 영향 우려도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된 이후 협상 내용 중 ‘대미 투자펀드 수익 배분’을 놓고 한·미 당국 간 입장 차이를 내보이고 있다. 미국은 투자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간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재투자 개념’이라고 해석했다. 정부 입장대로 ‘재투자’라고 해도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점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을 발표한 직후 엑스에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제공하며, 그 이익의 90%는 미국에 돌아간다”고 밝혔다. 투자처 역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의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미국에) 논박할 생각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돈을 대고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는 정상적 문명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정부 해석에 힘을 실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 사례를 보더라도 3500억달러 중 직접투자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보증 형태여서 수익을 나누기보다 재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한 재계 관계자도 “해외에서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면 대체로 국내로 투자 이익을 가져오기보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현지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내 경제 전체로 보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 현지에서 재투자가 단행되면 국내 투자 여력이 줄며, 국내 기업의 고용 증가에 한계가 있고, 세수 증가에도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구체적 정보가 부족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 교수는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 보면 투자 회수인지, 재투자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재투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자금의 회수 방식이나 투자 기한도 불확실하다”고 했다. 50% 관세 유지 철강은 ‘한숨’“경쟁 어려워” 추가협상 기대 ‘품목관세’ 반도체, 대응 준비 미국과의 관세 합의가 발표된 31일 국내 경제계는 수출 환경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일단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은 조선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펀드 조성이나 투자 방식 등이 구체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대미 통상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 경제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경제단체는 “이번 합의는 수출 환경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주요국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간 산업 협력 고도화를 위한 펀드는 우리 기업들이 조선·반도체·2차전지·바이오·에너지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1500억달러(약 208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펀드 조성에 대해 조선업계는 환영 입장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RG(선수금환급보증)”라며 “업계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RG는 선박 건조 후 인도가 계약 기간 내 이뤄지지 않을 때 발주처에 선수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증 상품으로, 정부는 협력펀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는 방위산업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 기업과의 협력에 따른 기술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조선업계는 펀드 규모가 예상보다 크고, 지원 방식 등이 구체화하지 않은 점은 우려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업 매출에 비하면 규모가 너무 큰 것 아닌가 싶다”며 “투입에 따른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나 보장되는 부분도 불분명해 향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는 현행 25%의 고율 관세율이 낮춰졌다는 점에서 안도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기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나 증가한 89만대를 판매하며 미국계(3.5%), 일본계(3.7%), 유럽계(1.1%) 브랜드보다 눈에 띄게 성장했지만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부터 부과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로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하는 등 관세 충격이 이미 현실화한 상황이다. 오는 9월이면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도 종료된다. 그러나 10%포인트 인하한 자동차와 달리 ‘50% 품목관세’를 그대로 부과받는 철강업계는 답답함을 나타내면서도 그나마 나머지 경쟁국도 같이 적용받기를 바라고 있다. 철강업계는 추가 협상을 바라는 분위기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경쟁국도 품목관세 인하 협상이 안 돼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50%라는 관세율로는 경쟁이 어려운 만큼, 당장은 정부 차원의 지원금이나 전기료 감면 같은 지원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8월 품목관세 부과가 예정된 반도체업계는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열린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감소했다고 생각한다”며 “세부 사항에 대한 양국의 추가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60대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원지역 한 대학에서 교수이자 한국어 교육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2022년 6월 출석률이 22%에 불과한 외국인 유학생 B씨의 출석확인서에 출석률을 74.5%로 허위로 기재하는 등 182회에 걸쳐 유학생들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을 거짓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외국인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고 출입국 행정을 교란했으며 범행 기간이나 외국인 숫자에 비춰 범행 규모가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는 “학생의 개별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해 교육기관장의 정당한 권한과 재량에 따라 출석부를 보완했다”며 “결석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포용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출석률 조작으로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정당한 체류 자격에 대한 심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당시 유학생들이 대거 결석하고 있었고, A씨가 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면 학교에서 1년간 유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A씨의 주된 범행 동기는 학생의 사정을 배려한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인공지능(AI)은 오랜 시간 인간의 연장선에 있는 ‘도구’로 간주돼왔다. 계산을 대신 해주는 기계, 추천 알고리즘, 대화형 챗봇까지 AI는 인간의 지시에 반응하는 수동적 존재였다. 그러나 지금 AI는 도구의 지위를 넘어 ‘자율적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주 오픈AI는 또 한 번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중대한 모델을 발표한다. 바로 GPT-5다. 기존 모델들과는 차원이 다른 ‘통합된 지능’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모델 업그레이드를 넘어 AI 역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오픈AI는 지난달 웹브라우저를 독립적으로 조작, 다단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챗GPT 에이전트를 발표했다. “항공편을 예약해줘”라고 말하면 인간의 개입 없이 에이전트가 여행 사이트를 찾아 날짜를 비교하고 최적의 옵션을 선택해 예약까지 완료한다.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복수의 작업을 스스로 처리하는 능동형 AI다. 오픈AI뿐 아니라 구글 제미나이, 엔트로픽 등도 자사 모델에 이런 기능을 속속 탑재하고 있다. GPT-5 출시는 이 흐름에 불을 붙일 것이다. 정교한 추론 능력, 장기적 메모리, 복합 작업 수행 능력을 갖춘 차세대 모델은 더 이상 사용자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는다. 대신,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검색하고 적절한 툴을 호출하며 수십개의 하위 작업을 분할해 처리한다. 심지어 인간이 따라가기 힘든 속도로 일하며, 감정 표현을 흉내 내고, 맥락에 맞는 언어와 비전을 제시한다. 바야흐로 AI가 ‘알아서 일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변화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AI가 더 이상 인간이 조작하는 ‘도구’가 아닌,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존재(Being)’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회적·철학적 규범의 재구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컴퓨터 앞에서만 할 수 있는 모든 직업은 향후 24개월 내에 AI 에이전트로 대체 가능하다”는 전문가 분석은 예언이 아니라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AI 에이전트가 직장에 본격 투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2025년에는 중급 수준의 코더가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단언했고 이후 메타는 인력을 5% 감축했다. IBM CEO는 “수백명의 인사(HR) 직원을 AI 에이전트로 대체했다”고 했고 골드만삭스는 첫 번째 자율 코딩 에이전트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며, 실수하지 않고, 급여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일자리 대체를 넘어 인간 ‘실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우리말에서 휴먼(Human)은 ‘인간(人間)’으로 번역된다. ‘사람 사이’를 의미한다. 이제는 이 ‘사이’에 AI라는 새로운 존재가 끼어들었다. 인간과 AI가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는 이런 변화의 속도가 우리 적응 능력을 훨씬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AI는 완벽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인간 업무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지만 현실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AI 시대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은 더 이상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아니라 AI와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존하느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AI의 판단은 누구의 책임인가?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차별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인간과 AI의 협업은 어떤 윤리적 가이드라인 위에 설 것인가? 이 모든 질문은 AI를 ‘도구’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만 제대로 답할 수 있다. AI를 ‘잘 쓰는 법’만 고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AI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란 질문을 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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