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동시스트리밍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틀 뒤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을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이 살인 등으로 비화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고 반복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해·피해자를 분리해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잇따라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강력사건이 계속되자 경찰이 최근 ‘스토킹 위험성 평가 관리’(SAM)라는 위험성 평가도구를 도입해 수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해외 수사기관 등이 활용하는 SAM은 지난 6월 국내 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를 활용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자료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SAM은 스토킹 자체의 특성과, 가해자의 위험성, 피해자의 취약성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각 10가지 요인을 전문가들이 종합해 평가한다.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면담해 과거·현재·미래 시점에 스토킹 위험성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분석 결과가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SAM의 평가 지표를 보면 위험한 스토커의 윤곽이 그려진다. 우선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미행·접근하거나, 위협·협박하는 행동 등이 있었는지 본다. 스토킹이 얼마나 반복되고 심각해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지표다. 예를 들어 전처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무시하고 지속해서 연락하고 접근하는 행위는 위험한 집착적 스토킹으로 분류된다. 이는 피해자를 통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려는 행위라 더 위험한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가해자의 특성 분석도 범죄가 커질 위험성을 가늠하는 요소다. 과거 폭력·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같은 행동을 할 개연성이 있다. SAM은 피해자의 취약성도 위험 요소 중 하나로 본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동이나 폭력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자의 취약한 부분이 스토킹을 더 위험하고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비일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신고 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거나, 가끔 연락을 받고 가해자와 만나는 피해자도 있다. 스토킹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가해자를 두려워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이 있으면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더 어렵다. 이런 취약성이 스토킹의 특성이나 가해자의 위험성과 결합하면 스토킹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악화할 수 있다. SAM에 따르면 스토킹은 ‘관계 자체가 폭력’이다. 특히 결혼·동거·데이트 등의 친밀했던 관계에서는 더 위험한 범죄로 전환되기도 한다. 2017~2022년 스토킹 관련 판결문 264건을 보면, 살인 사건이 발생한 31건에서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였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는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건수 대비 법원 결정률이 40.9%에 불과했다. 잠정조치가 검찰에서 기각된 경우도 많다. 스토킹 사건이 벌어지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신고했는데도 살해당하는 일에 모두가 부담을 가져야 한다”며 “잠정조치와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의 생명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SAM 국내 타당성 검사에 참여한 서종한 영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안정감을 느끼려면 전문가들이 조기에 재범가능성과 위험성을 평가해서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항에 입항하던 해군 함정에서 31일 화재가 발생해 장병 1명이 화상을 입었다. 해군은 이날 오후 3시49분 진해 군항에 입항하던 해군 상륙함 향로봉함(2600t급) 보조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관실에는 발전 설비와 배관 등이 있다. 바다 위에서 화재 진압을 하던 향로봉함은 이날 오후 6시 10분쯤 진해 군항에 입항했다. 현재 정박 중인 상태에서 창원 소방본부와 함께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이 사고로 장병 1명이 오른팔과 옆구리에 1~2도 화상을 입었다. 이 장병은 진해에 있는 군 병원인 해양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함께 있던 다른 장병 2명은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현재는 회복했다. 당시 향로봉함에는 총 18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화재 당시 함장과 도선사를 제외한 모든 장병은 함정에서 이탈했다. 화재가 함정 전체로 번지지는 않은 상태다. 해군은 “현재 가용한 모든 전력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김태우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의료감염관리과장 박재우 ■서울시설공단 △상임감사 유길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 김순영 ■한국장학재단 ◇1급 승진 △인사부 박단호 ◇2급 승진 △학자금상환부 최진홍 △청년주거지원부 이승훈 ◇3급 승진 △초중등장학부 장인혁 △학자금상환부 여성훈 △기획조정부 김종운 △인사부 양재웅 △고졸취업지원부 박은미 ◇4급 승진 △국가장학부 김정열 △초중등장학부 김영재 △학자금대출부 최병하 △신용지원부 김성진 △기획조정부 이정우 △기획조정부 권승우 △국민소통부 박한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보임 △SW융합본부장 이경록 △AI인프라본부장 변상익 △AI반도체지원본부장 홍상균 △AI활용본부장 문장원 △지역AX본부장 정수진 △글로벌본부장 김효근 △경영기획본부장 원상호 △감사실장 조영진 △정책기획단장 김은찬 △운영지원단장 임태홍 △정책기획팀장 김유중 △규제혁신팀장 박현옥 △디지털인재팀장 이상타 △SW융합전략팀장 전병남 △SW기반팀장 김도형 △디지털법제도팀장 김성미 △가상융합기반팀장 이채영 △가상융합산업팀장 박근하 △AI전략팀장 조성현 △AI인프라활용팀장 박일준 △AI인프라확충팀장 이병묵 △클라우드팀장 이호영 △AI반도체전략팀장 정재학 △AI반도체확산팀장 조재홍 △온디바이스AI팀장 김응석 △피지컬AI팀장 유한종 △AI융합전략팀장 전수남 △AI활용확산팀장 박성원 △AI에이전트팀장 조명수 △AI헬스팀장 윤명숙 △지역AX전략팀장 김현환 △지역AX거점팀장 윤정섭 △지역AX확산팀장 유희숙 △글로벌전략팀장 임형규 △글로벌협력팀장 박진홍 △글로벌창업팀장 신성우 △글로벌성장팀장 조단우 △기획예산팀장 정우준 △ESG혁신팀장 방용주 △인사노무팀장 김보람 △회계팀장 강민진 △안전총무팀장 송자영 △정보보호팀장 이상철 △사업지원팀장 안정은 △지역AX R&D TF 김지철 ■한국원자력연구원 △차세대연구로사업단장 서경우 △입자빔이용연구부장 정명환 △차세대연구로기술관리실장 김인국 △연구평가팀장 박지연 ■조선일보 △데이터광고팀장 방범진 △AD영업3팀장 김환기 장 “당대표 되면 윤 면회”김문수도 방송 출연 검토쇄신보다 ‘극우화’가 화두 계엄 옹호 등 부적절 발언최고위원 후보에 다수 포진 최종 결과 22일 전대서 발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이 31일 극우 성향의 전한길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들의 주장에도 일부 동조했다. 이날 등록 마감된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한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장 의원은 이날 전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관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 생방송에 출연해 1시간가량 대담했다. 전씨와 강용석 변호사, 시사평론가 고성국씨, 언론인 출신 성창경씨가 윤 전 대통령과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질문을 했고 장 의원은 이에 일부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대표로 선출될 경우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며 “(윤 전 대통령) 재판 진행 과정에서 불법이 있거나 절차가 잘못되거나 공정하지 않다면 당대표로서 분명히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윤 어게인의 여러 주장 중에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을지 우려는 이재명 정부 들어 더 커졌다”며 “그 부분만큼은 제가 당대표가 되면 확고히 끌고 가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같은 반탄파(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한길이 왜 극우냐”며 전씨 방송 출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전씨를 “진짜 극우 감별사”라고 규정했다. 당대표 후보들이 전씨 옹호를 이어가면서 전당대회 전초전의 화두는 쇄신이 아닌 극우화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후보 등록이 마감된 당대표 선거에는 김 전 장관과 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의원 등 5명이 출마했다. 김 전 장관, 장 의원 등 반탄파와 안 의원, 조 의원 등 찬탄파(탄핵 찬성파)의 대결 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4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에는 15명이 도전했다. 불법계엄을 옹호하거나 과거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인물이 다수 포함됐다. 김민수 전 대변인은 지난 1월 불법계엄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한 방 제대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등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을 응원해왔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5·18민주화운동과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으로 당에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하는 등 논란성 발언으로 2017년 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자신의 유죄 판결로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윤 전 대통령 사면을 받고 무리하게 출마했다가 패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최고위원에 도전했다. 1명의 청년최고위원에는 우재준 의원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8월1일 회의를 개최해 후보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한 뒤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5~6일 예비경선(컷오프)에서 당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추린다. 최종 결과는 같은 달 22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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