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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비교 농지법 위반 혐의 ‘윤석열 장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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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6.2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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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비교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약 1000평)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했으나 스스로 경작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처벌이 가능한 시점인 2020년부터 현재까지 최씨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2년여간 농지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수사 독립성 및 역량 강화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경찰국 조직을 없애고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복원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국정기획위 위원들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국 폐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 사무에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논란이 돼왔다. 현재 경찰국은 유명무실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치안 분야 공약이기도 하다. 2022년 7월 경찰국 설립에 반발하면서 전국의 경찰서장급 인사 190여명이 참석한 ‘총경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사직했고, 다른 참석자들이 ‘보복성 인사’ 대상이 됐다는 논란도 있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보복성 인사 대상이 됐던 이들에 대한 불이익도 회복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이 직무대행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는 수사 역량 강화나 사회적 약자 보호, 범죄 예방 방안 등에 대해서도 보고됐다”고 말했다. 경찰의 영장청구권이나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등의 경찰 숙원사업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는지 묻자 이 직무대행은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이 있을 수 있지만, 논의가 구체화되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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