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주식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4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60세 이상의 입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60세 이상 우크라이나 국민의 입대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의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법률 설명에 따르면 60세 이상 국민은 신체검사를 통과한 경우 1년 군 복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들은 기술·지원 등 비전투 임무를 수행한다. 전시 계엄령이 해제되면 모든 계약이 무효가 된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엔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새로운 법은 숙련된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높은 기술·물류·지원 부서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국영 우크린폼은 “옛 소련식 무기 체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직 장교나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징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징집 기피자 처벌을 강화하고 계엄법에 따른 동원 연령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 2월엔 무이자 주택담보대출 등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18~24세 자원자에게 1년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러시아가 육군 훈련소 한 곳을 미사일로 타격해 군인 3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전날엔 러시아가 자포리자의 한 교도소를 공습해 23세 임신부를 포함해 민간인 최소 25명이 숨졌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부터 10일 또는 12일” 이내에 러시아가 휴·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 및 러시아와 무역하는 국가에 10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몇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 제재가 효과를 낼지 아닐지 잘 모르겠다고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3일) 오전 10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권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가 연루돼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있다. 그는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권 전 회장을 상대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했는지 여부 및 당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가담자 9명은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선 이 사건 관련 고발을 접수한 지 4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권 전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고 자신의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권 전 회장 등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서울고검은 김 여사에 대한 재기수사를 결정해 수사를 벌어디가 특검팀에 사건을 넘겼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또 농안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과잉생산되는 쌀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기준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농산물의 사전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면서 합의 처리됐다. 이로써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민주당의 요구로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현재 여야 합의된 윤리특위 위원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의 동수로 구성된 데 대한 당원들의 반발을 고려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 현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 금액 5억 원 이하의 공사 현장에 폭염 대응 안전용품 470세트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계속되는 폭염 속, 옥외 노동환경에 직접 노출된 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지원 물품은 작업자의 체온을 낮추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된다. 쿨조끼(주머니에 얼음팩을 넣을 수 있는 망사 조끼), 쿨토시, 쿨스카프, 페이스마스크 등으로 구성된 ‘쿨키트’가 제공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5억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 현장 1462곳이다. 물품은 각 시·군 여건에 따라 공사 금액 등을 고려해 자체 배분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폭염은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라며 “특히 소규모 민간 공사장은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크다. 지원 물품이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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