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식업체 대한민국호는 12·3 불법계엄 사태를 딛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혼란이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큰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데는 지방자치의 공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중앙집권 조직보다 분산화된 조직이 위기에 강했다는 뜻이다. 23일 경향신문과 만난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에도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결국 쿠데타를 극복하고 평화적 선거로 정권교체를 한 것이 지방자치의 제일 큰 성과라는 것이다. 육동일 원장은 “지난 연말부터 중앙정치의 혼란과 위기를 겪었지만 조기 대선과 평화적 정권 교체로 마무리를 한 건 대단한 정치 발전”이라면서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성숙한 국민 의식 덕도 있지만 지방자치라는 안정적인 제도의 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도입 전에는 대통령이 도지사와 서울시장 등 인구 15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을 임명했다. 인구가 적은 곳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지사 같은 상급 기관장이 임명했다. 시장과 구청장, 군수는 주민보다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그에게서 임명받은 사람도 정당성이 사라진다.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사회적인 혼란 속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혁신센터장은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혼란이나 공백 상황에서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다수의 전문가가 공통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가 국가 무정부 상태를 막은 결정적 버팀목”이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주민등록과 복지 급여, 자치경찰·소방 운영 같은 생활밀착 서비스는 법과 재원, 인력이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어 중앙 혼란이 바로 전달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는 “다핵 통치구조가 위기 복원력의 핵심이라는 해외 연구 결과에도 부합하는 사실”이라면서 “폭설과 산불 같은 재난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여 준 즉시성·맞춤형·협업 능력이 그 저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육 원장은 “지방자치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지만 민주주의를 지켜낸 이 성과 하나만으로도 훨씬 남는 장사”라면서 “지방자치는 중앙 정치의 혼란과 위기를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주권의식 성숙도 지방자치를 통해서 축적되고 내재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요일인 2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이날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비는 새벽부터 전남권과 경남권에서 시작돼 오전부터 전북, 경북권 남부, 오후부터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 충청권, 경북 북부에서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강원(강원 중·남부 내륙 제외)도 밤부터 비가 오겠다. 이날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해 5도 5~20㎜, 서울·인천·경기, 강원,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20~60㎜, 제주도 5~20㎜ 수준이다. 특히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다음날 이른 새벽까지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온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가 필요하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 춘천 29도, 강릉 27도, 대전 27도, 대구 25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부산 24도, 제주 28도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충남권, 전남 남해안, 경남권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경북 경주시의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오후 4시 52분쯤 경주시 천북면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하반신이 끼여 크게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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