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경찰에 수사 자료를 인계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수사는 이제 특검이 맡게 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경찰의 내란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19일 특검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인계를 요구했다”며 “오는 26일 31명의 수사관과 사건을 인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특검에서 사건 인계를 요구하면 경찰은 관련 사건을 모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장 윤 전 대통령에 체포영장 신청 등 추가 조사도 특검에서 하게 됐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등을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윤 전 대통령이 특수단의 출석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면서 체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특검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되게 됐다. 특수단은 특검 출범 전 추가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다만 특검이 출범하면서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성제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무렵 열었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 왔다. 특검에 사건 인계와 31명의 수사관 파견을 마치면 사실상 특수단은 해산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8일 공식 출범한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수사하고, 대통령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와 비화폰 사용 내역 등을 밝혀낸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15만~52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2020년 코로나19 때 지급된 전 국민 지원금 사례를 분석해보니 적어도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기여서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연구 결과를 보면, 전 국민 지원금은 빈곤·불평등 완화에 확실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빈곤율은 16.4%였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후 6%로 10.4%포인트 급감했다. 같은 해 9월 실시된 2차 재난지원금의 ‘핀셋’ 지원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빈곤율은 최대 14.9%포인트, 자영업자의 빈곤율은 6.3%포인트 하락했다. 전 국민 지원금이 일정 부분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정부가 10만원을 지급하면 최대 3만6000원 소비로 썼단 뜻이다. 소비 심리도 일부 살아났다. 2020년 2분기 전기 대비 -3.2%였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같은 해 3분기엔 2.1%로 반등했다. 경기 부양 수단으로서 전 국민 지원금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보다 높지 않았다. 일각에서 전 국민 지원금을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다.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0.91)가 가장 컸고, 정부 투자(0.86), 이전 지출(0.33) 순이었다. 전 국민 지원금은 이전 지출 방식에 해당한다. 즉, 정부가 1조원을 복지 확충에 썼다면(정부 직접 소비) GDP가 9100억원 늘어나지만, 같은 금액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면(정부 투자) GDP 증가분은 8600억원,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이전 지출) GDP 증가분은 33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의미다. 다만 내수 침체기에는 전 국민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때와 달리 지금은 영업 제한 조치가 없는 데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은 현금을 받으면 대부분 소비에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에 추산보다 승수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효과 논쟁보다 다른 복지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누진적으로 가도록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생계급여·주거급여도 현실화해야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반기의 끝을 향하고 있지만 KIA에 규정타석을 채운 타자는 아직 2명뿐이다. 리그에서 가장 적다. 18일 기준 야수 최고령 최형우(사진)가 281타석, 유격수 박찬호가 272타석에 나갔다. 삼성(7명), LG(6명)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리빌딩 시즌을 보내고 있는 키움(3명)조차 KIA보다 규정타석을 채운 타자가 많다. 최형우와 박찬호를 제외하고 아무도 시즌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했다. 부상으로 20경기를 빠진 패트릭 위즈덤이 그나마 211타석을 나갔다. 나머지 중 200타석을 넘긴 선수도 없다. 정상적인 라인업을 운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그래도 KIA 타선은 매섭다. 타율을 비롯해 팀 타격 지표 전반을 석권했던 지난 시즌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리그 중상위권 공격력을 지키고 있다. 팀 홈런(60개) 3위, 2루타(133개) 1위 등 장타력을 앞세워 팀 득점(322점) 4위를 기록 중이다. 부상 병동 KIA가 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역시 최형우다. 타율 0.326에 11홈런 43타점으로 타선을 떠받치고 있다. 6월 들어 다소 주춤하나 싶었지만, 지난 15일 NC전 결승 3점포를 터뜨리며 재차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최고령 최형우가 타선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동안, 백업 자원들이 이어달리기하듯 깜짝 활약하며 다른 주축 타자들의 빈자리를 메우는 중이다. 시즌 초반부터 오선우가 1루와 외야를 오가며 나성범과 위즈덤의 역할을 대신했다. 5월 들어서는 윤도현이 입단 동기 김도영의 공백을 채웠다. 그 윤도현까지 손가락 골절로 전력에서 이탈하자 이번에는 김규성이 6월 타율 0.407로 폭발 중이다. 지난 두 시즌 1할대 타율로 1군 경기에 좀처럼 나서지 못했던 중견수 김호령이 결정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고, 부상 이후 지난 10일에야 1군에 올라온 이창진도 안타를 때려내기 시작했다. KIA는 18일 광주에서 KT를 5-3으로 꺾어 4연승을 기록했다. 경기 중반 들어온 이창진이 3-3 동점이던 7회말 결승 2타점 적시타를 때려냈다. 전날에는 김호령과 김규성의 활약으로 KT를 10-3으로 크게 이겼다. 1회 김호령이 3타점 2루타, 6회 김규성이 2타점 적시타를 쳐냈다. 주전으로 뛰고 있는 ‘대체 선수’들이 연일 승부를 가른다. KIA는 KT전 승리로 36승 1무 33패를 기록했다. 개막 후 처음으로 승패마진 +3을 찍었다. 주축 타자들의 부상 공백 속에서도 승률 5할 언저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 5강 싸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갖췄다. 플랜A는 시즌 내내 한 번도 가동하지 못했지만, 플랜B와 플랜C로 버텨내는 데 익숙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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