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 초등학생의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학교와 도봉구가 협업해 만든 도봉형 초등방과후지원센터 ‘모두잇’이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도봉구는 ‘모두잇’을 이용하는 학부모 400명과 학생 482명 등 8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7%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또 이용지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학생과 학부모 각각 99%, 95%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워킹맘에게 큰 힘이 된다”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있어 든든하다” 등의 긍정 평가를 하기도 했다. 모두잇은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구 직영으로 운영되는 ‘초등방과후지원센터’다. 누원초, 신학초, 승미초 등 총 3개 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프로그램 장소는 학교가 제공하고, 전담인력 배치 및 전반적인 운영은 구가 맡는다. 구 관계자는 “구가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두잇은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정규교육시간 외 ‘틈새돌봄’으로 운영된다. 학교별 수요조사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이용도 가능하다. 모두잇에 참여하는 학생 수도 계속 늘고 있다. 올해 3~5월에만 학생 9897명이 다녀갔다. 구 관계자는 “정규 수업 전후에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책임지고 메우는 게 모두잇의 목표”라고 말했다. 모두잇은 지역과 연계한 초등돌봄 우수사례로 꼽히면서 제주시교육지원청 등 많은 기관과 단체가 다녀가기도 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모두잇과 같은 성공적인 돌봄 모델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연쇄 사망과 관련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최소 10% 이상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은 전날 타결된 협상 결과에 따라 기존 25%에서 15%의 관세율이 명시됐다. 새 상호관세는 대부분 국가를 대상으로 8월7일 0시1분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부속서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명시했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협상단의 대면 협상 직후 타결된 무역 합의에 따라 애초 25%에서 인하된 것이다. 백악관은 당시 단체 기념사진을 엑스에 올리며 이번 한·미 무역 협정에 대해 “대단히 성공적”,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해선 15%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에 대해선 10% 관세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부속서에는 유럽연합(EU)과 68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명시됐다. 무역 합의를 타결하지 못한 캐나다는 35% 관세율이 책정됐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1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는 유지된다. 멕시코는 25% 관세 적용을 90일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대만은 20% 관세가 부과됐다.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된 나라는 시리아로 41%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라오스와 미얀마에도 각각 40%의 고율 관세가 매겨졌다. 브라질은 정치적 이유로 관세율이 50%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이후 두 차례 관세 유예를 시행하며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관세 인하 협상을 벌였으며, 8월1일부터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왔다. 다만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은 세관 당국의 행정 준비를 고려해 7일 0시1일부터로 미뤄졌다. 7일 이전에 배에 실려 10월5일 전에 미국에 도착하는 상품은 새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했다고 여기는 물품에 대해선 4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산 제품의 관세 우회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상호관세가 시행되면 세계 대부분 나라에 대해 이전보다 상당히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을 위해 몇몇 (나라와) 훌륭한 합의를 했다”면서 관세 수입으로 “몇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과시했다. 다만 무역 합의를 한 구체 나라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다. 미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세계 무역을 재정렬(reorder)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무역체계가 25년간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결과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1심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대한 구두변론을 시작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일 “무도한 검찰 정권의 정치 보복과 적대 정치의 후과를 극복하고 개혁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새로운 지도부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이재명 정부와 ‘원팀’이 돼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과제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더 튼튼히 발전시키는 일, 파탄 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격변의 국제질서 속에서 국민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일, 대화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일” 등을 들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다시 민주, 민생,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출발선에 섰다”며 “유능함으로 역대 민주당의 성과를 발전시켜 역사를 전진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빌며 민주와 개혁, 포용과 통합, 평화와 번영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며 “그 길에 저도 힘을 보태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다. 일터가 청와대와 지척인 까닭이다. 한국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은 이런저런 문제를 대통령이 해결해줄 것이라 기대하며 모이는 장소가 된 지 오래다. 남태현 교수는 2018년 ‘대통령만 바라보는 시민들에게’라는 칼럼으로 대통령 개인에 기대는 정치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나아가 “아직도 덕이 많은 군주 덕에 태평성대가 오고, 폭군 때문에 난세가 오는 중세에 사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그의 성찰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듯하다.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 지지율이 요동치고 평가가 갈린다. 우리 정치에서 대통령은 최종심급이자 메시아의 지위를 가진다. 수년간 해결이 요원하던 사안이 대통령에 의해 풀리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운동도 대통령을 향한 운동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인민 사이를 매개하던 여러 대표, 예컨대 언론·시민사회·정당은 더는 필요하지 않거나 기능적 부속물 정도로 축소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숙의하고 합의하는 정치보다 단숨에 해결하는 정치에 환호한다. 대통령만 바라보는 구조가 쌍방에 의해 공고해질수록 우리 정치의 불안정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관용이나 권한의 자제는 대통령 개인의 기질과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리고 우린 지난겨울 그 대가를 호되게 치르기도 했다. 우린 대통령 자체에 파괴적인 불안정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는 죄가 없다며 ‘좋은 대표를 선출하자’고 말할 뿐이다. 게다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상대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활용돼왔을 뿐이라는 김일년 교수의 지적처럼 대통령 권력 집중 문제는 정파적 이해에 따라 은폐되기도 한다. 대통령에게 조국 전 의원을 사면하라는 지식인들의 탄원이 빗발친다고 한다. 사면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 은전(恩典) 조치”다. 여기서 은전이란 나라님이 베푸는 은혜를 뜻한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대통령이 베푸는 초법적 사면행위는 민주공화국에 불필요하다. 개인의 사면 여부를 논하기 전에 대통령 권한의 측면에서 사면 자체가 올바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지난 3년간 온갖 종류의 사인들과 벌인 위헌·위법적 행위 일체, 즉 ‘윤석열 사태’라 부를 만한 사건에서 한두 발이라도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대통령 그 자체를 민주화해야 한다. 공사가 엄격히 분리되고, 권한 행사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견제·감시의 장치를 중층적으로 쌓아야 한다. 아쉽게도 이를 위한 제안과 토론은 잘 보이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이 일이 한 개인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청하는 일보다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리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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