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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창리플레이 김용범 정책실장 “대미 3500억달러 투자, ‘보증한도’ 그만큼 설정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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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05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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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창리플레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것을 두고 “(미국이 투자대상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보증 한도를 35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3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은 자신들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적 표현일 뿐, 주권 국가 간 약속을 한 것인데 상대가 돈을 대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대신 상호관세 15%를 합의했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펀드 운용방식에 대해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뤄지는 투자는 5% 미만으로 아주 비중이 작을 것”이라며 “(우리 나름대로)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이 (보증이나 대출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이 ‘90 대 10’이라고 밝힌 대미 투자 수익 배분에 관해선 “우리나라하고 할 때는 90 대 10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며 “그냥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협상 타결 직후 자신의 엑스에 “그 (3500억달러)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아직 이 펀드와 소위 금융 패키지에는 상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며 “이익의 90%를 미국이 리테인(retain·유지)한다고 돼 있는데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하면 거기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이익이 났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 그 정도 해석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스튜디오에서 협상에서 쓰였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모자 실물도 공개했다. 김 실장은 “우리가 디자인해서 미국에 10개를 가져갔다. 이런 상징물 같은 걸 만들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사실 조선이 없었으면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 투자펀드 3500억달러에는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자금이 포함된다. 김 실장은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야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관심을 갖는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이른바 ‘집사게이트’와 관련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집사인 김모씨에 대해 거액을 투자한 기업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면서 김 여사 측과의 연결고리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해외 일정 등을 이유로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던 조 부회장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투자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나’ ‘당시 사법리스크가 제기되던 때인데 대가성을 바란 건 아닌가’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집사게이트’란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던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투자한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김씨와 김 여사 일가의 관계를 의식해 청탁성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IMS에 투자한 기업은 총 9개로, 이 중 HS효성은 4개 계열사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HS효성 측의 당시 투자는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 사건 등과 맞물려 있다. 특검팀은 각종 형사 사건과 오너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김 여사 측근인 김씨와 관련한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닌지 살피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 부회장을 상대로 HS효성이 IMS에 투자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직접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집사게이트 사건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HS효성 외에도 IMS에 투자한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경남스틸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지난달 모두 이뤄졌다. 김씨의 차명법인 의혹이 제기된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의 사내이사이자 김씨의 아내인 정모씨도 지난달 21일 불러 조사했다. 이노베스트의 차명주주 의혹이 제기된 김씨의 지인 윤모씨의 소환조사도 뒤이어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조영탁 IMS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 1일에는 IMS와 HS효성, 오아시스 등의 사무실과 정씨의 주거지 등 8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컴퓨터 파일, 문건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해 기업들의 투자와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핵심은 ‘46억원의 흐름’이다. 유치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이 이노베스트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특검팀은 이 자금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집사게이트 사건 수사는 이제 집사 김씨와 김 여사를 향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조사는 김씨가 해외에 머물면서 귀국하지 않아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김씨에 대해선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적색 수배 중이다.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고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수해 현장의 수습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 한 분 한 분의 일상 회복까지 세심하게 살필 것이다. 동시에 희망도 싹트고 있다. 숭고한 ‘연대와 나눔의 정신’으로 전국에서 수해 복구 현장을 찾는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자원봉사’라는 꽃을 피워내고 있다. 개인화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자원봉사는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과 상호 연대감,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키우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가 주역이 되어 위기를 극복한 사례는 국민적 자부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 당시 123만명의 국민이 모여 맨손으로 오염된 바다를 살려낸 기적은 아직도 생생하다. 암울한 전망을 뒤로하고, 1년도 되지 않아 해수욕장이 다시 개장하고 어민들도 조업을 재개하는 놀라운 결과를 이뤄냈다. 올봄 영남권을 덮친 산불 피해 현장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구호물품 전달, 피해 가구 청소, 급식 제공, 심리 상담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큰 힘이 됐다. 특히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는 정부의 수습과 복구가 미치지 못하는 세심한 부분들까지 살필 수 있다. 재난은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인 상처도 남긴다. 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과 공감 어린 말 한마디는 주민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다. 장관으로 임명된 직후 대통령과 함께 경남 산청군을 방문했을 때, 많은 자원봉사자가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진흙을 걷어내고 물에 잠긴 집기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서로 얼굴도 모르고 다른 일을 하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팔을 걷어붙인 모습에 깊은 존경과 감동이 우러났다. 이번 폭우 이후, 지난 29일까지 수해 지역을 찾은 자원봉사자는 공식 집계로만 4만2300여명에 달한다. 중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 된 봉사자들이 흘리는 땀방울은 절망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위로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되고 있다. 지난봄 산불로 고통받은 경북 영양군 주민들이 굴착기를 싣고 산청으로 달려왔고, 경북도 내의 자원봉사센터들도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다. 받았던 사랑과 위로를 다시 나누며 함께 일어서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도 국민의 소중한 노력을 돕고자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봉사 중 상해나 사망이 발생하면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통해 보상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철도 운임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봉사 시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봉사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도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중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고, 냉방용품 제공과 함께 자원봉사 쉼터 공간도 마련했다. 위기를 연대로 극복해온 우리 국민들의 손길이 이번에도 절실하다. 자원봉사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1365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에서 ‘수해 복구’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간편하게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가까운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무리 힘든 위기 속에서도 서로의 어깨를 맞대면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 수 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자원봉사가 수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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