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리딩방 2023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40%가 받는 세액감면 규모가 전체 세액감면 추정액의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다자녀가구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확대하면서 중산층 이상이 받는 세액감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면 저소득층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액공제보다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식이 형평성에 더 맞다고 지적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3년 기준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 상위 40%가 차지하는 소득공제액은 21조4906억원으로 전체 소득공제액(36조1780억원)에서 약 59%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돌아간 세액감면 추정액은 2조6811억원으로 전체 세액감면 추정액(3조6793억원)의 약 73%에 달했다. 소득공제 혜택이 중산층 이상에 집중된 데는 소득공제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같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도 세율이 10%인 사람은 세금을 10만원 줄이지만, 세율이 40%인 고소득자는 40만원 절감하게 된다. 즉 똑같은 공제를 받아도 고소득자는 저소득자보다 최대 4배 많은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린다. 이 같은 ‘역진성’ 문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일용직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더 심각해진다.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까지 일몰기한이 10차례나 연장되며 사실상 영구적인 세제 혜택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공제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후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이 차례로 추가되면서 세액감면 규모가 2023년 3조원(3조71억원)을 넘었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자녀 1명당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25만~50만원씩 늘리기로 하면서 이 같은 ‘소득 역진성’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감면액이 전년 대비 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용 의원은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고 자녀 수가 많다는 통계들을 고려하면 자녀 공제액을 새로 도입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역진성이 도리어 커질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시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했다. 제명 여부는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대전시의회 윤리특위는 4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송활섭 의원 제명 건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송 의원에 대해 제명과 출석정지 등의 징계안을 놓고 논의한 끝에 표결을 거쳐 제명키로 의견을 모았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을 여러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전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송 의원은 지난해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당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달 1심 선고 직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시민 600여명의 서명지를 의회 의장에게 전달하며 송 의원 제명을 촉구 했었다. 윤리특위를 통과한 송 의원 제명안은 의회 본회의로 넘겨지게 된다. 이중호 윤리특위 위원장은 “향후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본회의를 열어서 (징계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본회의에서 송 의원 제명을 최종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대전시의회 재적의원은 21명이다. 14명 이상이 찬성하면 송 의원은 제명된다. 다만 지난해 추행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윤리특위가 송 의원 제명안을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바 있어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리특위에서도 송 의원 제명 건에 대해 9명 중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대전시의원은 현재 21명 중 1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송 의원을 비롯해 2명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이고, 더불어민주당이 2명이다. 캐나다가 프랑스, 영국에 이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요 7개국(G7) 중 3개 국가가 ‘두 국가 해법’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게 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30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 연방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캐나다는 오는 9월 열리는 유엔총회 80차 회기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카니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배제한 총선을 실시하는 등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민주적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무드 아바스 PA 수반과의 전화 통화에서 약속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민간인의 고통이 심화함에 따라 평화, 안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조율된 행동이 시급하다”며 “두 국가 해법을 지킨다는 것은 폭력과 테러가 아닌 평화를 선택한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공존과 그들이 바라는 미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별도의 성명을 통해 밝혔다. 최근 프랑스를 필두로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계획을 밝힌 것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G7 정상 중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공식 선언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전날 “이스라엘이 9월까지 가자지구 전쟁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외교부도 31일 두 국가 해법을 실행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8~3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동 주최로 회원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한 두 국가 해법에 관한 고위급 회의’가 열렸다. 회의 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한 15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성명에 서명했다. PA에 따르면 현재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47개국이다. AP통신은 “프랑스·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만 이런 움직임은 이스라엘에 외교적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유엔 ‘두 국가 해법’ 회의를 보이콧한 이스라엘과 미국은 캐나다를 비난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는 하마스에 보상을 주는 셈이며 가자지구 전쟁 휴전과 인질 석방의 틀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카니 총리의 발표 이후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와 무역 협상을 하는 게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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