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달 7일 최종 환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을 현지 조사했다. 공익신고를 통해 이뤄진 이번 조사는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6개월간 요양원 운영 실태를 점검했는데 인력 배치 기준 및 인력 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세탁 업무를 담당하는 위생원이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급여 약 4억937만원을 감액 없이 청구했고, 위생원이 세탁 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의 출·퇴근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기간 관리인이 세탁 및 시설 관리 업무를 맡으며 각 인력이 고유 업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 2억5586만원을 청구해 지급 받았다. 최종적으로 이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51억5902만원 중 약 12.89%인 6억6524만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기간 외에도 해당 요양원은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7억7487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이를 모두 합치면 총 부당 청구 금액은 14억4012만원에 달한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 급여의 10%를 넘길 경우 형사 고발 대상이 되는 만큼, 건보공단은 형사 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의 최종환수결정을 확인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경찰 추가 고발 등을 통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 3월 대형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하동군·산청군에 사람 대신 인공지능(AI)이 산불을 감시하는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남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공모사업에 경남도 컨소시엄이 선정돼 국비 57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에 10개 광역자치단체의 컨소시엄이 신청해 경남, 부산, 경북 등 3개 지역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경남지역 사업은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AI모델이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 산불을 감시·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경남도·하동군·산청군과 경남테크노파크, 인텔리빅스, 모빌린트, 피앤유드론, 송우인포텍 등의 기업이 참여한다. 주요 사업은 AI 박스·폐쇄회로(CC)TV·드론 등 국산 AI반도체 장착 산불 특화 장비 개발, 연기·불꽃 감시, 확산경로 예측, 이상행동 탐지 등 AI 서비스 개발, 하동군·산청군 현장 실증 등이다. 특히 산불로 인해 CCTV 통신회선이 차단되더라도, AI박스 내 무선통신으로 인공지능(AI)이 상황실에 현장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99억 원(국비 57억, 지방비 19억, 기타 23억)을 투입한다. 도는 AI 기술과 드론을 적용한 산불감시 도입으로 넓은 지리산을 관제 담당 인력만으로 감시하는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산불 조기 발견과 확산경로 예측, 대피 안내 등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하동군·산청군을 시작으로 앞으로 경남형 산불감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사건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이 특검은 수사가 시작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마지막 순서로 소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와 첫 회의를 한다며 “특검보와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내란 특검의 경우 줄줄이 (앞서 기소된 피고인들이) 구속 만기가 돼 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인력을 파견받을지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협조가 돼 있다”며 구체적인 파견 규모 등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국방부에서는 군검사와 군검찰 수사관 등 20명을 파견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와 대구지검의 수사 기록은 사무실 계약이 확정되는 대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서초구 흰물결빌딩을 사무실로 정한 뒤 기획재정부 측과 예산 등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특검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특검 예산이 의결되면 곧바로 입주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며 “수사의 원칙은 대면 수사이고, 저는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이뤄진 뒤 마지막에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과정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순직 해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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