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음악어플 ‘합의문 없는 관세 합의 타결’ 우려하는 일본···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도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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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05 조회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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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음악어플 일본이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도 이를 명문화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본 내에서 미국이 말을 바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을 못박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된다. 마이니치신문은 2일 일본 정부가 대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미·일 관세 합의를 앞으로도 명문화할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달 말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이를 문서로 만들지 않는 편이 낫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일본 협상단을 이끈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성격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래하려 할 것”이라며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하면 미국이 그것을 빌미로 일본에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합의문이 되레 일본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본 정부가 합의문 작성에 미련을 두지 않는 이유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마이니치는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문서에 기한이나 방법 등을 구체화하면 우리 자신을 옭아맬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합의문이 없으면 미국에 합의 준수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일이 같은 내용을 두고 서로 해석이 다른 것도 향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은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액 5500억달러(약 764조원)를 출자라고 보고 있으나 일본은 투자액 중 1~2%만 출자이고 나머지는 대출, 대출 보증이라고 설명했다. 총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자동차 품목 관세의 인하 시기도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행정명령을 통해 일본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확정했으나 자동차 관세 인하 절차는 밟지 않았다. 한 완성차 업체 간부는 “15%를 전제로 경영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인하 시기가 불투명해)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 관세를 하루속히 낮춰달라고 트럼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가 인하되지 않은 것은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라며 “미국에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패권국가가 (세계 무역) 규칙을 바꾸려고 하는 시기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자동차 관세가 인하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5월8일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영국과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행정명령에 실제로 서명한 것은 한 달여 후인 6월16일이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4일 유혈 사태가 있었던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3·15 마산 의거를 열거하며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력한 야당 당대표 후보가 과격한 반정부 활동을 선동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투게더포럼 시국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외에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필리버스터 하다 안되면 전 국민이 나서 국회를 강력히 압박하고 대통령에 반대하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피가 없이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4·19가 왜 피를 흘렸나, 5·18이 왜 피를 흘렸나, 3·15 마산 의거가 왜 피를 흘렸나”라고 예를 들었다. 그는 “상대는 독재 정권, 그것도 총통 독재”라며 “언론이 확실히 비판하고 법원, 국회, 공무원이 제대로 했으면 국민이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이 나라는 깜깜한 어둠”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입법, 행정, 사법, 언론, 민주노총, 한국노총, 교회, 천주교, 불교까지 이 사람들이 다 손을 써서 장악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 소수가 되더라도 깜깜한 어둠을 밝히기 위해 횃불을 들고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앞장서 자유의 종소리를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의에 대해 과감히 최후의 1인까지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를 가리켜 “대사관저 담을 넘고 들어가 사과탄 던지고 신니 뿌려서 불 지르려고 한 극좌 테러리스트”라며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기에 사과 안 하면 악수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극좌 테러리스트랑 어떤 경우든지 악수 안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인하려는데 속옷만 입고 있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누가 옷을 입었다, 벗었다 (알리는 것) 자체가 재소자 인권 침해”라며 “전직 대통령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는데, 일반 국민은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법조인과 인권단체가 강력히 항의하는 게 맞다”며 “인권 존중은 자유민주주의 선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치”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해 투게더포럼 주최로 열렸다. 김재원·김민수·양향자 등 최고위원 후보들과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신평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1일 오후 9시 48분쯤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나 십수분만에 꺼졌다. 불은 인접한 3층짜리 다가구주택으로 번지면서 주민 등 7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불로 차량이 전소됐으며, 주택 일부도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다수 인명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다. 대응 1단계는 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정부 기관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다. 2020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위가 오는 5일 5번째 생일을 맞는다. 개인정보위의 역할과 위상은 5년 사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출범 당시만 해도 먼 미래일 것 같던 인공지능(AI) 시대가 2022년 챗GPT 출시와 함께 성큼 다가왔고, 이에 따른 위협과 개인정보의 중요성도 커졌다. AI 시대 앞에 선 개인정보위의 성과와 한계, 과제를 두루 짚었다. 과거 일부 조정·자문에 국한됐던 개인정보위의 기능은 크게 확대됐다.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졌고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도 할 수 있게 됐다.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가능해진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기관에 대한 제재는 개인정보위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 등에 대해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 규모가 크게는 수백억~수천억원대에 이른다. 지난해 오픈채팅에서 사용자 정보를 유출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 메타에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책임을 물어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000억원을 매겼다. 2014~2021년 개인정보위 자문변호사로 활동한 김보라미 변호사는 “개인정보위는 독립 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는 데 기여했다”며 “특히 구글 같은 빅테크에 부과한 과징금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안팎에선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기엔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범 당시 154명이던 조직 규모는 올해 174명이 됐다. 예산이 368억원에서 645억원으로 75%가량 뛰는 동안 인력은 13%(20명)만 늘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 증가 폭은 더 크다.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사고는 2020년 47건에서 지난해 207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개별 사고 규모는 더 커졌고 해킹 수법도 교묘해졌다. 올해만 해도 SK텔레콤, 예스24 등 대형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2020년 조직이 꾸려진 이후 AI 열풍이 불며 사전·사후 조사 업무부터 새로운 규율과 체계를 짜는 일까지 추가됐다”며 “양적인 면에서 신규 업무가 기존 업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인력은 사실상 제자리걸음 상태”라고 말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인력 유출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개인정보위 고위공무원 5명이 김앤장 등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개인정보가 비교적 신생 분야라 전문가가 부족한 데다 개인정보 유출이 기업의 주요 리스크로 떠오르며 개인정보위 출신의 몸값이 오른 탓이다. 일각에선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 외에 ‘활용’에 힘을 쏟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 3월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위 심의를 거칠 경우 익명·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AI 기술이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뒤처지지 않게 한다는 취지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 육성이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가 이미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개인정보위가 오히려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산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가 정책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업계에선 한국의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가 AI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김 변호사는 “‘AI 퍼스트’라는 새 정부 기조 아래 이뤄지는 개인정보 규제 완화가 소비자에 대한 공격으로 돌아올 것이 우려된다”며 “시민과 소비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창구가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를 맞아 ‘규제 혁신’과 ‘정보 주체 권리 보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출범 5주년을 맞는 8월에는 SK텔레콤 등 굵직한 유출 사고에 관한 결정도 앞두고 있다. 개인정보위 서정아 대변인은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라는 키워드 아래 우리 사회·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국민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체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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