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 “에너지 전환, 느리고 방향도 틀려”···누구도 배제 없는 ‘모두의 전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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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06 조회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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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주간경향] 그동안 한국사회는 2050년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탄소 배출 없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법 제도를 정비해 규제를 풀고, 금융지원 등으로 민간의 투자를 늘리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풍력·태양광발전의 90% 이상을 민간 기업이 운영한다.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해상풍력은 올해 3월 용량 기준으로 94%가 민자사업(2만9821㎿)으로, 외국 자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농촌에는 업자들이 주도한 태양광이 난립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키웠다. 민간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빠르게 키운다는 전략이었지만, 여전히 전체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0% 남짓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민간투자를 늘리는 방식의 재생에너지 전략은 틀렸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이 지난 6월 27일 제안한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에 5만1431명이 참여하면서 국회가 입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이 말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방식은 무엇일까.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 비정규직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이태성씨(52)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다. 지금은 노조 전임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로 활동하지만, 그전까지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를 처리하는 설비를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지만, 설비운전·정비 등은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맡는다. 이씨와 동료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동의하면서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전환 배치하는 내용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해왔다. 2022년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가 진행한 ‘석탄화력발전소 인식조사’에서 고용이 보장되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노동자들은 74%로 나타났다. 태안화력발전소는 2025년 12월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2호기(2026년 12월), 3호기(2028년 12월), 4호기(2029년 12월), 5·6호기(2032년 12월), 7·8호기(2037년 12월)가 폐쇄된다. 공기업 소속인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하청·재하청 노동자는 유휴인력으로 분류돼 고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당장 오는 12월 태안화력 1호기가 폐쇄되면, 이곳에서 일하던 하청·재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 48명이 일터를 떠나야 한다. 이중 일부는 하청·재하청 업체의 다른 사업장에서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마저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 고용 유지가 여의치 않다. 발전소 폐쇄 계획에 따라 상당수 하청·재하청 업체들이 정년퇴직 인원을 충원하지 않으면서 전체 인력을 줄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에 과중한 노동과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고 있다. 그동안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부 대응은 시늉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정의로운 전환’이 명시됐고, 이에 근거해 2022년 10월 출범한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했다. 하지만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11명 중 노동계 인사는 1명으로, 이마저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니다. 비정규직 발전노동자의 고용 전환 논의가 전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 지원법)’에 따라 2022년 2월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용정책심의회가 만들어졌지만, 이 역시 전체 위원 30명 중 노동계 대표는 2명뿐이다. 정부 방침으로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새로 짓는 풍력발전소로 옮기려 해도 대부분의 풍력발전소가 민영으로 운영돼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씨는 “석탄화력발전소 현장에서 고립과 배제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를 몸으로 확인해왔다”며 “발전소 폐쇄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와 동료들이 공공재생에너지법 논의에 참여한 이유다. 이씨는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을 대표해 공공재생에너지법 청원자로 이름을 올렸다.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논의 시작되나 시민사회가 내놓은 공공재생에너지법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공적으로 개발되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율을 50%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재생에너지를 “공적 투자로 국가 및 지역 공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의해서 개발, 소유, 운영되는 시설을 통해서 이용되는 재생에너지”(제2조)로 정의하고, 중앙정부에 “공공재생에너지 투자 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공공녹색투자은행을 설립·운영토록 한다”(제9조)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에게는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다”(제14조)는 ‘정의로운 전환’ 의무 조항도 넣었다. 공공재인 햇빛과 바람 등 재생에너지로 발전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도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당기순이익의 20%)을 부과·징수”(제13조)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다만 여전히 논쟁의 지점이 있다. 공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고 해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그동안 공기업인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이 발전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에 재하청의 방식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진행해온 게 단적인 예다. 고 김용균과 고 김충현. 두 노동자 모두 비정규직으로, 한전 자회사가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그동안 전력 부문에서 요구됐던 공공성은 값싼 전기를 공급한다거나, 에너지 안보를 지킨다거나, 적절한 시점에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이익을 공유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는 방식으로 공공성이 확장돼야 한다”며 “공공재생에너지법이 이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채워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누가 민간이고 누가 공공이냐’라는 질문은 더 근본적인 지적이다. 예컨대 전남 신안의 주민들이 받는 ‘햇빛연금’은 주민들의 협동조합이 민간 태양광업체의 채권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방식이 대부분으로, 공공이 소유·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다. 공공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투자해야 공공 개발로 인정받느냐, 공공이 민간보다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느냐는 것도 중요한 질문이다. 이태성씨는 “이번 입법 청원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가 공공성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입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논의가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안이 실제로 제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 시간에 100㎜가 넘는 물폭탄이 이번엔 전남 무안에 떨어졌다. 지난달 17일 충남 서산에 ‘200년에 한 번 내릴 폭우’가 쏟아진 지 약 보름 만에 ‘역대급 폭우’가 또 내렸다. 전문가들은 대기 온도 상승으로 한반도 상공의 수증기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짚었다. 4일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준으로 지난달부터 한 시간에 100㎜ 이상의 비가 쏟아진 관측소는 경남 산청, 경기 포천, 충남 서산, 전남 무안 등 총 6곳에 달한다. 지난 3일 오후 8시쯤 전남 무안공항에는 한 시간 동안 142.1㎜의 비가 내렸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으로는 지난달 17일 서산(114.9㎜)과 산청(101.0㎜·단성면)에 내린 비를 넘어섰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안 폭우에 대해 태풍 ‘꼬마이’가 소멸하면서 남은 온대저기압이 서쪽에서 한반도로 접근해오며 수증기가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쪽에서 온대저기압이 끌고 온 수증기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에서 유입된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강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북쪽에서 내려온 건조한 공기가 중부지방을 덮으면서 무안을 강타한 온대저기압은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남부에 머물다 동쪽으로 빠져나갔다. 인접지역이라도 강수량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게 이번 폭우의 특징이기도 하다. 3일 밤 무안 운남면에 250㎜가 넘는 폭우가 내리는 동안 남쪽으로 20㎞ 떨어진 목포에는 32.2㎜만 내렸다. 서쪽의 저기압과 동쪽 고기압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둘 사이로 하층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하층제트’가 만들어졌다. 고도 3㎞ 이하에서 부는 강한 하층제트가 무안 인근 섬들과 부딪치면서 저기압 소용돌이를 만들어냈고 무안에 이르러 비를 뿌렸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하층제트로 인해 비가 내릴 때는 지형적 요소가 매우 크게 작용해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기상청과 기상학자들은 지난달 중순 서산, 산청 폭우와 이번 무안 폭우는 원인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지난달 서산과 산청에는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가 내렸다면, 이번 무안은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한 태풍이 많은 양의 수증기를 끌고 들어온 경우라 다른 강수 패턴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간당 100㎜ 이상의 괴물 같은 폭우가 내리는 배경에 높은 수증기량이 있다는 것은 공통된 해석이다. 대기 온도가 높아 더 많은 수증기가 한반도 상공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김주완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두 폭우에 대한 분석은 더 필요하지만, 대기 중 수증기가 많아진 것이 극한호우를 심화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대기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대기는 수증기를 7%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에 시간당 50㎜ 이상 비를 뿌리는 폭우는 매년 증가세다. 기상청은 6~7일 중부와 남부 지방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폭이 좁은 띠 모양 비구름대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훑고 지나면서 6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다고 예보하며 비구름이 6일 밤에서 7일 오전 사이 남부지방에서 강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공모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퇴임 후에도 행안부 직원들과 자료를 주고 받은 것에 대해 “내부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윤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내부 감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내란특검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메일 내역에서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퇴임 후 직원을 통해 자신의 동선과 관련된 일정 자료 등을 요청해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인 신분으로 행안부 직원들과 계엄 관련 자료를 주고받은 것을 두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장관은 이어 같은당 윤건영 의원이 “이 전 장관과 소통한 행안부 직원들이 누구인지 자진신고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묻자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관련된 공직자가 있다면 협조를 구해 보는 방법을 모색해보겠다”며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윤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안부가 대통령실을 대신해 업무를 진행하며 여러 불법행위가 있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채 의원 주장에도 “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현 정부가 검찰 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올 경우에 대해 “직접적인 수사 지휘를 행안부 장관이 아닌 국가경찰위원회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올 경우 권한보다 책임이 무거워질 것’이라는 이상식 민주당 의원 말에 “행안부로 오게 되면 행안부 소속은 될 수 있지만 수사에 관한 직접적인 지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함으로써 국가경찰위원회가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아울러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과 관련, “이날 기준 전체 대상자의 93.6%인 4736만명에게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5일 이틀째에 접어들었다. 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전날 방송법 상정 후 오후 4시쯤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입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박토론과 교차진행되면서 이날 오전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발언 중이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TV조선 앵커 출신의 신동욱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비판했다. 두번째 주자로 나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 3법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법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법이 바로 방송 3법”이라며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송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 순서로 나선 이상휘 의원은 “시청자위원회의 방송사 이사 추천권은 민노총(민주노총)의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되어 결국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뜻이며 채널의 구성과 운영까지 간섭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노영방송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냐”며 “언론이 갖고 있는 의제 설정 기능이 특정 정파나 특정 사람과 특정 조직에 의해 좌우된다면 대한민국이 가져가야 될 방향 자체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YTN 앵커 출신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전 7시7분쯤 “제가 하는 필리버스터의 시간을 토론으로 생각하지 않고 설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점거 투쟁으로 규정한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노 의원은 “지금 방송법의 실질적인 개정 주체는 윤석열이고 국민의힘 그들이 만들었던 그 정권, 그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방송계에, 우리 사회에 끼쳤던 그 해악이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추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발 자신들이 얼마나 무도하고 집요하게 방송을 장악하려 했으며 또 망가뜨렸는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1분쯤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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