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작곡학원 24시간짜리 ‘제한토론’…국힘, 당번 정해 본회의장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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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06 조회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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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작곡학원 신동욱 “누구 위한 법이냐”입법 저지 못해 여론에 호소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퇴장국회의장에 ‘종결 동의’ 제출5일 오후 4시3분 넘어가면방송법 개정안 통과시킬 듯 국민의힘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 3법’ 처리에 반대하며 24시간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여당 주도의 입법을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론에 호소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 3법 중 가장 먼저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07명의 요구로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됐다. 당 지도부가 예고한 대로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별로 당번을 정해 시간대를 나눠 본회의장을 지켰다. 필리버스터 첫 토론자로는 방송사 기자·앵커 출신인 신동욱 의원이 나섰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언론개혁, 방송개혁이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말라”며 “민주당 방송과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하자 대다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일부 의원들이 남아 신 의원 발언에 항의하거나 말싸움을 했다. 신 의원이 필리버스터 초반에 이재명 정부에 대해 “반미, 포퓰리즘, 반기업 정부”라며 방송법과 무관한 내용을 말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제에 맞춰 토론해달라”고 발언을 멈춰 세웠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항의했다. 신 의원은 “의장님이 무제한토론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말만 나오면 윤석열과 계엄, 지겹다. 나라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란 타령을 하실 건가”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세한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방송이 (회의에서) 법사위원 2명 목소리만 듣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야 할 만큼 간단한 건가”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의 상황”이라고 전제하며 “이러시면 저희도 나중에 정권 잡으면 저희 편이 영구히 방송 장악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3분 만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우 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5일 오후 4시3분까지 가능하다. 이후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방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입법 독주’ 이미지를 여당에 덧씌우며 국민 여론에 기대려는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으로서 대여 투쟁을 통해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취지도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여당이었던 지난해 7월 진행한 이후 1년여 만이며 지난 6월 야당이 되고 처음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수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입법 내란을 물리적으로 막을 힘은 없다”며 “국민에게 악법들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면서 정부·여당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한국 경제를 “저성장이 고착화된 만성질환 상태”로 진단하면서 주가상승 분위기도 있지만 경기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현 경제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하자 국무조정실이 분석한 내용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당면한 한국경제 상황 진단-경제위기의 실상과 원인 및 대응기조’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총 A4 17쪽짜리로 작성된 문서는 김 총리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작성했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취임 당시 “지금 상황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보다도 더 어려운 국면”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의 경기 진단 인식은 낙관론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현실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국무조정실은 “외부 충격 등 대형 악재는 없으나 만성질환과 같은 체력 약화로 과거와 같은 ‘V자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성질환성 위기는 환자(경제주체)가 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적절한 처방도 찾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거시적으로 한국 경제가 미·중 기술 경쟁에 낀 ‘슈퍼복합 넛크래커’(호두 까는 기구) 상태에 처했고, 소극적 재정 운용 등으로 경기침체가 심해졌다고 짚었다. 미시적으로는 제조업이 쇠퇴하고 한계기업이 누적된 상태이며 구조적으로는 “부동산 자산 간 양극화 심화, 자영업 붕괴, 인구 감소 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라고 했다. 체력적으로는 “가계부채 악화, 재정 여력 저하로 외부 충격시 위기대응력이 약화됐다”고 우려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정권초에 ‘경계 주의보’가 나왔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은 “정권교체 이후 주가 상승 등 낙관적 분위기와 경제회복 기대감도 공존하나, 경제주체들의 긍정적 심리에만 기대하기에는 성장잠재력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했다. 코스피 지수가 이재명 정부 들어 3000선을 훌쩍 넘어 기대감이 고양된다는 점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위기’를 드러내라고 제언했다.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의 위기 대응은 국민에게 이를 소상하게 밝히고 소통하는 것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래야 연금개혁, 한계기업·자영업 구조조정 등 ‘인기 없는 구조개혁’을 추진할 국민적 지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재명 정부가 단기·중기·장기 경제회복 계획을 빠르게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K-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안전·문화·복지 등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등을 중기 과제로 꼽았다. 이날 국무조정실의 경제 진단은 다가올 정부조직 개편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 안이 현실화하면 앞으로는 총리실이 예산 편성뿐 아니라 중장기 경제 문제와 구조적 현안도 담당하게 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경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판이 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엄중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총리가 직접 (경제를) 챙긴 것”이라고 말했다. 안중근 의사 조카인 안원생 지사의 묘소가 미국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안 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미국 애리조나주 선랜드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안 지사의 묘소를 그의 사망 43년 만에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보훈부는 안 지사의 유족을 찾아 협의를 거친 뒤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안 의사 동생인 안정근 지사(1987년 독립장 추서)의 아들이다. 1925년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에서 반일 시위에 참여했다. 1933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외무부 선전위원으로, 1943년 임시정부 외무부 외사과장 겸 선전부 비서 등으로 활동했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보훈부는 지난해 말 미국 서남부 지역의 독립유공자 묘소를 실태조사하면서 안원생 지사의 묘소를 처음 확인했다. 이후 미국·영국 외교문서 등을 바탕으로 안 지사의 영문명이 ‘David An’이며, 1952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 뉴욕 등에서 거주한 뒤 1982년 4월 애리조나에서 사망했음을 파악했다. 보훈부는 각종 문서를 분석해 묘비에 ‘David W. S. Ahn’이라고 새겨진 묘소의 주인이 안 지사라는 결론을 내렸다. 보훈부는 이 밖에 강영승 지사(2016년 애국장 추서) 등 그간 소재가 불분명했던 독립유공자 묘소 29곳을 미 로스앤젤레스(LA) 인근 묘지에서 신규 확인했다. 보훈부는 후손을 확인하는 작업과 후손과의 협의를 거쳐 유해 봉환 또는 현지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 3일 밤부터 4일까지 많은 비가 내려 산청·진주·합천·하동 등에서 1647가구 2262명이 마을회관 등 임시대피소로 대피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3일 밤 12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72.5㎜였다. 지역별로 합천군 201㎜, 산청군 176㎜, 함양군 174㎜ 등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과 창원 소방본부에 아파트 유리창 파손 등 총 36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경남도는 전날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 중이다. 도와 18개 시군에서 2072명이 비상근무를 하며 산사태,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재해 취약 시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도내 도로, 주차장 등 262곳이 통제 중이다. 4일 새벽까지 밀양·의령·창녕 등 도내 5곳에 호우특보가 발효됐지만, 오전 7시 20분쯤 18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해제됨에 따라 상시대비단계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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