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폰테크 ‘딥페이크’ 처벌 강화 추진····응급구조 방해 행위는 양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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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6.2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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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폰테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와 응급구조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고, 증권·금융범죄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것)’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손보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23일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이는 최근 범죄 양상이 진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재설정한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며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양형기준이 낮다는 여러 기관의 요청 등을 반영했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며 “기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소년에게 불법 도박이 노출되는 등 양태 변화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수정한다. 전체 범죄군에 걸쳐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했는데,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위는 “‘공탁 포함’은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인데, 이 때문에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빠르게 수립하고 적용시키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가 폐원한 어린이집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난 23일 후암동에 구립 두텁바위 경로당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두텁바위 경로당은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세대 간 자원 공유와 순환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총 면적 226.57㎡, 지상 2층 규모의 경로당에는 거실과 주방, 화장실 등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시설이 완비돼 있다. 마당에는 운동기구 3종과 휴게 공간도 있어 야외에서 가볍게 운동하거나 담소를 나눌 수 있다. 구에 따르면 경로당은 지난 17일 정식 등록을 마친 후 회장단 선출 등 운영 준비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개관 전부터 지역 어르신들의 관심이 높아 이날까지 55명이 회원 등록을 완료했다. 구는 “지역 주민들이 통장 간담회를 통해 폐원한 어린이집을 경로당으로 활용하자고 먼저 요청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됐다”며 “앞으로 경로당에는 건강 체조와 디지털 드로잉 등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아이들은 줄고 어르신은 늘어나는 지금의 현실은 사회가 마주한 중요한 과제”라며 “변화에 발맞춰 어린이집을 경로당으로 전환한 이 공간이 어르신들의 새로운 쉼터이자 활기찬 일상의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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