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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총’ 의무화…안정적 시스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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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06 조회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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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1%도 확보하기 어려웠죠.” 최호민 초록뱀미디어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지난달 28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깜짝 놀랐다. 소액주주 참여율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초록뱀미디어 주총에선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상정됐다. 소액주주들은 회사 측에서 선임한 감사위원에 반대했고, 발행 주식 대비 5.3%에 달하는 반대표를 확보했다. 2년 전부터 소액주주 연대 활동을 해온 최 회장은 “이렇게 높은 행사율은 처음 경험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경영진 측 찬성표(6.4%)에 밀렸으나 전자투표로 결집한 소액주주들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다. 최 대표는 5일 “경영진 측이 위임장을 받아 행사한 찬성표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법적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면서도 “결과를 떠나 소액주주들이 5% 이상 표를 확보한 것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주총의 전자화가 앞으로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통과된 상법 개정으로 전자 주주총회가 의무화되면서 그동안 주총에서 소외됐던 일반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일부 회사에서 전자주총이 도입되어 있지만 ‘오프라인 형태’의 주총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여러 회사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주총 일정이 겹치거나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서 열리면 의결권을 행사하러 가지 못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주들이 지방과 서울을 오가는 번거로움을 덜고, 자신의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을 보면 올해 전자주총 행사율(전체 주식 수 대비 행사 의결권 행사 주식 수)이 12.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아직까지 의결권 행사 문화가 보편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의결권 행사 비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은 안정적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SK텔레콤, 예스24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전자주총을 실시할 경우 해킹이나 기술적 오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러 군데서 접속하면 기업들의 서버가 버텨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에 전자주총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당국 등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예탁결제원이 관련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 기업들이 클라우드나 IT에 투자하는 돈의 정말 작은 비율만 투자해도 시스템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개인 주주를 주총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주주의 참여가 확대돼야 지배주주의 실질적 지분율이 떨어진다”며 “장기 투자하는 환경 등이 조성돼야 주총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스토킹 살인 피해가 잇따르면서 현행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검찰·경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의정부·울산 사건 등에서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다” 등 이유로 기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이처럼 검찰의 청구를 거쳐야만 하는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면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이 이어져왔다.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제정 때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입법이 무산된 이유는 법원이 인력 부족이나 스토킹 범죄 판단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포함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무산됐다. 2023년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먼저 인력 문제를 들었다. 당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건이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오게 돼 심리에 굉장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고 인적·물적 자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면 지금처럼 수사기관을 통해 한번 걸러질 때보다 법원 업무가 늘어난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인력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보호명령 요청권을 줄지 검사가 중간에 요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줄지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스토킹 사건이 가정폭력 사건보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보호명령제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잠정조치가 2.5일~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보호명령이 더 빠르지 않겠냐는 취지의 국회 측 질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은 “스토킹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아무런 조사 없이 바로 보호명령을 발동해도 되는지 대한 우려가 판사한테 있을 것 같다”며 “잠정조치보다 과연 빨라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피·가해자가 주거지를 공유하는 가정폭력 사건보다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 판단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법원 관계자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나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집에 사는지를 (위험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스토킹 범죄는 피·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때 훨씬 위험하다.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스토킹 유형이 대부분 결별 과정에서의 유형임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기준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4호 조치(유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54.1%(251건) 수준이다. 성범죄 피해자 법률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A씨는 “스토킹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예방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명령을 도입하면 검·경이 위험성을 낮게 보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제도 보완을 지시하면서 여성가족부도 관계 기관과 협업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을 다시금 추진 제도에 포함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에 여전히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김남희·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호명령을 포함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냈지만 법원행정처는 “인적·물적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사·심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처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전대서 61.74% ‘압도적 득표율’“검찰·언론·사법 개혁 TF 가동”국민의힘과 대치 예고에 우려도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로 ‘전광석화 폭풍 개혁’을 내건 정청래 의원(4선·서울 마포을·사진)이 선출됐다. 정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검찰·사법·언론 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가 ‘대화 불가’ 방침을 밝힌 국민의힘과의 대치는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1.74%의 높은 득표율로 새 정부 첫 여당 대표에 당선됐다. 정 대표는 내년 8월까지 1년간 여당을 이끌게 됐다. 통상 2년인 대표 임기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여당 첫 당대표라는 점,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크다. 여당 내에서 강경 개혁파로 분류되는 정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명한 개혁 이미지로 당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 지역인 호남권을 비롯해 모든 권역의 권리당원 투표에서 65% 이상을 득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각종 법안 등을 강하게 밀어붙여 처리해 나간 모습 등이 당원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167석 거대 여당의 수장으로 개혁 입법 처리에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전날 대표 수락 연설에서 “지금 바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언론개혁 TF, 사법개혁 TF를 가동하겠다”며 “추석 전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당심에 맞춘 ‘개혁 대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집권여당 대표로서 원내 2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주목된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관행인 새 대표 취임 후 타당 대표 예방 시에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자격 요건을 완화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해둔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의 대야 강경 전략이 당장 당원들로부터는 호응을 얻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정과 국회 운영 책임이 있는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야 강경 노선’ 국정 운영에 부담될 가능성 당장 대표 취임 후 첫 국회 본회의인 4일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예고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새 여당 지도부 일각은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수사 결과에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여야 간 대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한 민주당 의원은 “내란에 사과하지 않은 세력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기존에 정 대표가 주장했던 것과 반대된다”며 “특검 (진행)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 (입장) 변화를 지켜볼 것 같다”고 말했다. ‘원팀’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민감한 이슈에 대한 민심의 흐름도 전달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대통령실과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지도 과제다. 정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한 강선우 의원에 대해 “힘내시라. 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는 수문이 닫혀 있었던 탓(경향신문 7월22일자 2면 보도)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조사단은 지자체의 수문 관리상 문제 등을 사고 원인으로 들며 사실상 ‘인재(人災)’라고 결론 냈다. 대구시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이 2주간 노곡동 침수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파악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에 설치된 ‘직관로 수문’이 호우 시 배수능력을 잃을 정도로 닫힌 상태였다는 점을 이번 침수사고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대구시가 관리 중인 이 수문은 평상시 및 강우 초기 마을에 고인 빗물이 자연스럽게 인근 금호강으로 빠져나가도록 전면 개방돼 있어야 한다. 이날 조사단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3월 일제점검을 통해 해당 수문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대구도시관리본부는 3개월쯤 뒤인 6월19일 수동조작용 체인블록 및 강철 지지봉을 이용해 수문을 열린 상태로 임시 고정했다. 대구시는 수문 개폐 방식의 문제로 고장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개선작업(유압식→전동식)을 하려 했지만,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보고 임시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우수기가 지난 후 보수작업을 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임시조치한 강철봉이 수문 등의 무게(약 1.6t)를 견디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문이 차츰 닫혔다는 게 조사단이 내린 결론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11일까지만 해도 수문(총 2.5m 높이)이 80㎝가량 개방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다만 6일 뒤인 침수 당시 10분의 1 수준인 7.95㎝(통수단면적의 3.18%)만 열려 배수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저지대인 노곡동 마을의 빗물이 강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고이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시가 지난 17일 노곡동 침수사고 때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강철봉은 최초의 ‘가로바(ㅡ)’ 형태가 아닌 ‘V’자로 꺾인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시관리본부측이) 지난 6월 수문 작동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이후 수문 하강이 계속 일어났다는 점은 현장에 상주했던 직원과 대구시에서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수문은 육안으로 개폐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6~7월 사이 배수시설 관련 시스템 접속기록을 통해 제진기와 수문 가동상태 등을 파악했다. 대구시는 수차례 점검에도 수문 폐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만큼, 향후 감사를 통해 과실 여부 등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또한 조사단은 ‘제진기’(배수펌프에 유입되는 쓰레기 등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기기)가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직관로 수문의 고장으로 배수돼야 할 빗물과 이물질 등이 순간적으로 제진기 입구로 모였고, 이 때문에 제진기가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이밖에 호우 때 마을 고지대에 터널 형태로 만들어진 ‘고지배수로’ 입구의 침사지 수문이 닫혀 있었다는 점도 원인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의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을 보면, 상류 산지유역의 빗물은 고지배수로를 통해 금호강으로 자연배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 하류 저지대의 상가 및 주거지역의 빗물은 빗물펌프장으로 강제배수하는 ‘분리배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관할 기관인 대구 북구가 고지대에 있는 수문의 개폐 기준을 금호강 수위 조건(21m)으로 정해 상류 산지쪽의 물이 빠지지 못했다. 이에 직관수로를 타고 내려온 빗물과 이물질이 폐쇄 상태였던 직관로 수문을 통과하지 못했고 제진기의 기능 불능까지 불러와 피해를 키웠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침수사고 조사단은 직관로 수문 외에도 게이트펌프(수문에 달린 펌프) 1개가 고장으로 철거돼 있는 등 중요 시설물들의 보수·보강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한 빗물 펌프장과 고지배수로 등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대구시와 대구 북구로 나뉘어져 운영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과 유사한 고지배수로와 펌프장을 운영 중인 전국 39개 고지배수로 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구 관할(2곳)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37곳은 모두 기초단체로 관리가 일원화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승섭 노곡동 침수사고 조사단장은 “배수시설의 관리 기관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관리체계가 나뉘어져 있었던 점이 이번 침수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배수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호우를 대비한 상류 산지의 부유물 유입 차단시설 설치, 펌프장 근무형태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배수시설 운영관리 체계 일원화, 방재시설 통합관제시스템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배수시설 관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노곡동 일대에는 시간당 최대 48.5㎜의 집중호우로 주택 5가구와 상가 20곳, 차량 41대 등 66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 26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대피하기도 했다. 이 마을은 금호강 인근의 저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2010년 7~8월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도로 등 약 9000㎡와 주택 80채, 차량 30여대가 물에 잠기고 8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소환 조사 방침’을 밝혔던 특검팀의 입장과 달리 구치소에서 방문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여 구치소에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5일 입장을 내고 “변호인단은 채 상병 특검으로부터 오는 6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 받았다”며 “하루 전에 통보받은 일정으로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내일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 측에 오는 6일 동부지검 조사실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수감되어 있는 자에 대한 통상의 수사방법대로 구치소에서 수사접견할 것을 요청한다”며 “변호인과의 일정 조율을 선행할 것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측 요구에 따라 동부구치소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날짜는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만큼 조사를 강제하기보다는 협의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조사 받는 곳으로 당사자가 출석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로 명시됐던 만큼, 당시 회의에서의 김 전 장관 역할과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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