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작곡 여당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일 당정협의서 대통령실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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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07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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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작곡 더불어민주당이 7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에 대한 여당의 의견을 오는 10일 당정협의를 통해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를 대통령실에 건의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주식 양도세와 관련된 당의 공식적 입장은 정책위원회에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 대표에게 전달할 것이고, 이번주 일요일(10일) 당정 협의할 때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50억원 원상복구를 (건의)했다는 둥, 25억원으로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는 둥 이런 (전망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됐던 대주주 기준을 다시 복구하는 조치다.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자 투자자들 반발이 이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해 최고위원회에 보고해달라”며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께선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6년 만에 개방형 인공지능(AI) 모델을 출시했다. 중국 딥시크 등 개방 전략을 취한 경쟁 모델과의 생태계 확보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오픈AI는 5일(현지시간) 두 개의 오픈 웨이트 모델 ‘GPT-oss-120b’와 ‘GPT-oss-20b’를 공개했다. 오픈 웨이트는 전체 소스 코드가 제공되는 오픈소스와 달리 가중치(웨이트)를 공개하는 것이다. 가중치란 AI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에 더 가치를 두는지를 뜻한다. 폐쇄형과 개방형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오픈AI는 “개인 개발자부터 대규모 기업이나 정부까지 모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자 인프라에 맞춰 실행하고 맞춤 설정할 수 있는 최고의 오픈 모델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두 모델의 특징은 가벼우면서도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각각 기존 추론 모델인 ‘o4-mini’ ‘o3-mini’ 수준의 성능을 보이며 노트북과 같이 작은 기기 위에서 운용할 수 있을 만큼 가볍다고 오픈AI는 설명했다. 오픈AI가 개방형 모델을 선보인 것은 2019년 GPT-2 이후 처음이다. ‘열린 AI’라는 뜻의 사명과 달리 폐쇄형 모델을 추구한다며 ‘클로즈드(닫힌) AI’라는 조롱 섞인 비판을 받았다. 그러다 올해 초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추론형 모델 R1을 오픈소스로 공개, 돌풍을 일으키자 기류가 달라졌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월 “곧 추론형 오픈 웨이트 모델을 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AI의 소스코드와 설계도를 공개하는 오픈소스 정책은 AI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하지만 수익 창출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딥시크 외에도 프랑스의 ‘미스트랄’ 등 후발주자가 주로 개방형 전략을 취한다. 메타는 자사 모델 ‘라마’와 관련해 오픈소스 정책을 펼쳐왔으나 최근 초지능(슈퍼인텔리전스) 개발에 박차를 과하는 과정에서 폐쇄형 전환 의사를 시사했다. 미국이 자국에 입국하려는 말라위와 잠비아 국민에게 최대 1만5000달러(약 1950만원)의 비자 보증금을 징수한다. 로이터통신·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말라위와 잠비아의 국민이나 이 두 국가가 발행한 여권을 사용하는 외국인이 사업이나 관광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5000달러(약 650만원), 1만달러(약 1300만원) 또는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앞으로 두 국가의 국민은 보스턴 로건, 존 F 케네디, 워싱턴 덜레스 등 3곳의 국제공항으로만 입출국이 가능해진다. 국무부는 전날 비자 유효 기간 초과 체류율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비자 보증금을 거두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상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날 말라위와 잠비아가 첫 국가로 발표된 것이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비자 초과 체류를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 이민법에 대한 행정부의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문객이 비자 조건을 모두 준수할 경우 보증금은 반환되지만 미국 내 체류 기한을 넘길 시 몰수된다. 국토안보부의 2023년 회계연도 불법 체류 보고서에 따르면 말라위 출신 방문객 중 약 14%에 해당하는 234명이 비자 만료 후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았다. 잠비아의 경우 방문객의 약 11%인 365명이 미국에 남았다. 이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약 12개월간 시행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미국 과채류 등 농산물 수입 추가 개방과 관련해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한 것은 진짜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수입 절차가 8단계인데 미국에서 시간이 걸려서 너무 느리다는 얘기가 있었다”라며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관 시간을 줄이려면) 감염병·전염병과 같은 정보가 빨리 들어와야 하므로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쌀 (추가 개방) 얘기가 없었다”며 “자꾸 국내에서 이걸 논란화하면 오히려 미국이 깨닫고 ‘한국에서 된다고 하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기에 국익을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달라”고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우리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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