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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취업 “과거 근로조건도 교섭하라”···삼성물산 단체교섭 소송서 금속노조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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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07 조회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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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취업 삼성물산이 과거 에버랜드 사내 전국금속노조 소속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항하는 노조를 만들어 단체교섭에서 배제한 것을 놓고 금속노조가 교섭 이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대항 노조가 설립 무효 판결을 받았다며 삼성물산이 유일 노조인 금속노조와 과거 근로관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교섭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3일 금속노조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이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에버랜드) 노동자들은 2011년 7월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를 설립한 뒤 2011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매년 삼성물산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2011년 6월 어용노조 성격을 가진 대항 노조인 에버랜드노조를 설립하고, 단체협약 및 임금 협약을 이 노조와 체결하고 금속노조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는 에버랜드노조가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에 의해 설립됐다며 자신들에게 교섭권이 있다고 주장했고, 2020년 4월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은 이듬해 3월 ‘금속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 교섭대표 노조’라는 취지로 공고한 뒤 금속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섰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이 단체교섭을 시작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자, 금속노조는 “2020년 이전의 임금·단체협약에 대해 단체교섭을 이행하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삼성물산이 금속노조를 배제하고 에버랜드노조와 협상한 기간까지 소급해 단체교섭을 하라는 취지다. 1심은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임금 부분 등 금속노조의 과거 교섭 요구 사안 일부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소급해 준수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금속노조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과거 근로관계에 관한 것만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노조가 근로조건 기준을 소급해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단체교섭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심 판단에는 삼성물산의 에버랜드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인정한 앞선 판결도 주요 근거가 됐다. 금속노조가 에버랜드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설립무효 확인 소송에서 “에버랜드노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대항 노조로, 헌법과 노조법이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설립이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고 2022년 5월 확정된 것이다. 삼성물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금속노조의 교섭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절하다”며 “금속노조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했으나 대항 노조인 에버랜드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교섭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과 무관하게 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권이 인정된다고 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선행 단체협약이 무효일 경우에만 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권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에버랜드노조와 회사가 맺은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는 결론은 동일하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제주 해역에서 또다시 폐어구에 감긴 새끼 남방큰돌고래가 폐사했다. 4일 다큐제주와 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10분쯤 제주시 구좌읍 하도해수욕장에 새끼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떠밀려왔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다큐제주 오승목 감독이 확인한 결과 해당 사체는 지난 7월26일 종달리 해상에서 낚시줄에 걸린 채 어미와 유영하던 새끼 남방큰돌고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 감독팀이 해당 새끼 돌고래를 발견한지 일주일 만에 폐사한 셈이다. 이 돌고래의 등지느러미와 한쪽 가슴지느러미에 낚싯줄이 걸려 있었다. 뭄 뒤로 늘어진 폐어구에는 찌와 같은 낚시 도구가 걸려 있었다. 몸길이는 115㎝로 태어난지 얼마 안된 것으로 추정됐다. 남방큰돌고래가 보통 105㎝ 정도로 태어난다. 사망 원인은 몸에 감긴 어구로 인한 유영 부담 또는 수중 돌부리 등에 걸려 갇혔을 가능성 등으로 조심스럽게 추정된다. 다큐제주팀은 “낚싯줄에 걸린 새끼 남방큰돌고래 구조를 위해 이름까지 공모하고, 행운이와 함께 구조를 위한 회의까지 거쳤지만 손길이 닿기 전 별로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사망 개체에서 수거한 낚싯줄은 원인 분석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 해역에서는 또다른 남방큰돌고래인 행운이가 폐어구에 걸린 채 유영하는 것이 목격됐다. 도는 현재 구조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일(7일)을 하루 앞두고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일괄 15% 세율이 아닌 기존 관세에 15%를 추가하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미·일 합의와 미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 간 내용이 다른 부분을 수정해줄 것을 미국에 요구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연방 관보에 공고한 상호관세율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관세 부담 경감 특별 조치’(이하 특별 조치) 대상이 유럽연합(EU)에 한정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타결할 때 일본도 특별 조치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EU·한국과 상호관세율을 15%로 정하는 내용의 무역 합의를 한 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행정명령에 지난달 31일 서명했다. 미 정부는 같은 문서를 이날 연방 관보에 공고했다. 특별 조치는 해당 국가 제품에 부과하는 최고 관세율이 상호관세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상호관세율이 15%인 국가의 경우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는 상호관세와 합해 총 15% 세율을 적용하고, 기존 세율이 15% 이상이면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존 세율이 4%인 의류의 관세율은 최종 15%가 된다. 그러나 특별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면 4%에 상호관세 15%를 더한 총 19%가 적용된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품목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은 특별 조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명한 행정명령 부속서, 미 세관국경보호국이 이달 4일 수입업체에 보낸 통지문, 미 정부가 이번에 공고한 관보에서도 특별 조치의 대상이 된 국가는 EU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일본 측 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행정명령 부속서 내용이) 미국 각료에게 들었던 것과 다르다”며 다른 부분을 수정해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또 미국에 자동차 품목관세를 하루속히 인하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미·일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총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3월 말 대통령 포고문 형식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해당 관세는 4월 발효돼 시행 중이다. 영국 국내 정보기관 보안국(MI5)의 사상 첫 여성 국장 스텔라 리밍턴이 별세했다. 향년 90세. 4일(현지시간) BBC방송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992~1996년 MI5를 이끈 리밍턴 전 국장은 이날 가족들이 임종한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1969년 MI5에 합류한 리밍턴 전 국장은 국가 전복 음모 대응과 대테러 역할을 주로 맡았다. 그가 국장을 지내는 동안 MI5는 아일랜드 공화주의 무장세력과의 싸움에서 큰 역할을 맡았다. 첩보 영화 <007> 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에게 임무를 지시하고 보고받는 비밀정보국(MI6) 국장 ‘M’은 리밍턴 전 국장을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밍턴 전 국장은 재임 기간 MI5 업무의 투명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1994년 한 공개 강연에서 그는 “우리는 물론 효율성을 위해 정보의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비밀조직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1996년 기사 서훈을 받아 ‘데임’ 칭호를 받았다. 리밍턴 전 국장은 은퇴 이후 작가로 활동하며 정보기관에서의 삶을 다룬 회고록 <오픈 시크릿>과 스릴러 소설 여러 편을 남겼다. 켄 매캘럼 MI5 국장은 추모 성명에서 “리밍턴 전 국장은 오랜 장벽을 무너뜨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다양성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보여줬다”며 “리밍턴 전 국장의 리더십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MI5의 업무와 관련해 개방성과 투명성의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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