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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이북5도회와 석탄보조금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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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7.04 조회4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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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 이후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내수회복지원금 등이 포함된 제2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등 정부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다. 문제는 일을 하려면 모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2년간 세수는 396조원에서 337조원으로 15%나 감소했다. 경기 둔화도 있었지만 감세 효과도 주요 원인이었다.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면 증세를 하거나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 둘 다 인기 없는 방법이다. 이에, 증세나 국채 추가 발행보다 우선으로 해야 할 일로 비효율적 지출을 구조조정할 수 있는 방안 두 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북5도회 폐지. 우리나라에 차관급만 5자리가 있는 초거대 위원회가 있다. 바로 이북5도위원회다. 이북5도위원회에는 북의 ‘미수복’ 영토를 통치하고 있는 차관급 도지사가 5명 있다. 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지사다. 2025년에 무려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수복되지 않는 영토를 통치하는 차관급 도지사에게 기사와 관용차는 물론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연봉을 주고 있다. 업무추진비 약 1500만원은 별도다. 문제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회의 개최 건수가 평균 한 달에 한 번에도 못 미친다. 도지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도별로 명예시장, 명예군수는 물론 명예읍장, 명예면장, 명예동장까지 위촉하고 이들에게 월마다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이북5도회가 하는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등 이북도민과 관련 행사를 지원하는 일이다. 이러한 사업에 쓰는 돈은 약 18억원에 불과하다. 18억원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100억원에 가까운 인건비, 운영비가 들어가는 조직이다. 비효율도 이런 비효율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위원회 전체를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다. 만약에 북한이 남한을 미수복 영토라고 하면서 시도지사는 물론 읍면동장, 이장까지 선출한다고 생각하면 어떤가. 북한이탈주민이나 이북5도민을 위한 행사는 통일부가 수행하면 된다. 한 달에 한 번조차 회의하지 않는 차관급 5명이 지속되는 것은 지나친 낭비다. 위원회 폐지는 북한과의 평화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하게 된다. 둘째, 석탄·연탄 관련 보조금 정비.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던 마지막 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6월 말 문을 닫았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탄광은 민간 탄광 하나뿐이다. 그런데 민간 탄광이 지속되는 이유는 석탄을 캐는 일이 수익이 나기 때문이 아니다. 석탄과 연탄에 지원금이 많아서다. 즉 석탄을 캐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캐고 있다. 2024년 석탄 노동자 등 근로자 대책비만 2000억원이다.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는 올해는 1300억원으로 줄었다. 석탄을 캐면 환경오염 등 광산피해(광해)가 생긴다. 정부는 올해에도 광해방지 사업에 무려 880억원을 투여한다. 결국, 석탄 산업은 세금 먹는 하마다. 적절한 감축 지원을 통해 석탄 사업을 정비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석탄 생산을 감축하는 데 올해 31억원을 쓴다. 석탄 생산을 줄이면 돈을 주는 정책이다. 생산을 안 하면 돈을 주는 정책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는 있다. 그러나 필요한 정책이다. 문제는 생산 감축을 지원하면서 갱도를 확장하면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석탄을 캐면 주는 보조금이 무려 514억원이다. 줄여도 보조금, 생산해도 보조금이니 브레이크와 액셀을 동시에 밟는 셈이다. 왜 석탄에 보조금을 줄까? 저소득층이 연탄을 때니 연탄 가격을 낮추고자 석탄에 보조금 514억원을 주고 연탄에도 추가로 보조금 190억원을 준다. 그런데 왜 저소득층은 불편하고 위험한 연탄을 땔까? 연탄이 싸기 때문이다. 왜 연탄이 쌀까? 석탄과 연탄에 보조금 700억원을 주기 때문이다. 연탄의 시장가격이 싼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연탄 가격을 억지로 낮췄다는 얘기다. 정리해보자. 우리나라 석탄은 채산성이 없다. 그래서 석탄과 연탄의 시장가격은 싸지 않다. 그런데 정부가 억지로 보조금을 주니 연탄 가격이 싸지고, 연탄 가격이 싸지니 저소득층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연탄을 땔 수밖에 없다.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저소득층은 위험하고 불편한 연탄을 쓰게 강제된다. 만일 석탄과 연탄에 주는 보조금으로 연탄보일러를 바꾸고 에너지 바우처를 주는 것은 어떨까? 정부는 세금을 절감하고, 저소득층은 편하고 안전한 난방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과도한 석탄·연탄 보조금은 백해무익한 일로 보인다. 결국 연탄의 유일한 ‘장점’은 정치인들의 사진 촬영 도구로 활용된다는 점 정도가 아닐까? 첫 기자회견 두고 반응 ‘상반’민주당 “입틀막 없어 속이 뻥”국민의힘 “현실 외면 정치 쇼” 여야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만과 독선, 불통의 3년이 끝나고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을 모든 국민에게 확인시켜주는 기자회견이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자화자찬만 가득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국민께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소통하기 위해 눈을 맞추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견은) 통합의 국정을 만들고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 자신감을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정청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하루가 30시간인 것처럼 일하겠다는 (대통령의) 각오는 앞으로 5년 동안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의 약속을 입법과 예산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도 “궂은일은 당에서 할 테니 대통령님은 국민만 보고 해야 할 일만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기자회견은) 곤란한 질문과 불편한 의견에는 입틀막 분위기였다”며 “(반면 이 대통령은)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방 입장에서 ‘수도권 신도시 조성은 당장 목마르다고 소금물 먹는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방 소멸위기 대응 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는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라는데,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지명자 중 이렇게 문제가 많은 총리는 없었는데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국민 눈높이에선 정권이 오만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대로 된 현실 진단도, 구체적인 해법 제시도 없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자 자기 합리화·궤변이 난무한 ‘거짓말 잔치’였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협치를 걷어차 놓고 ‘야당을 존중하고 자주 소통하겠다’는 이중적인 모습에 현기증마저 느낀다”며 “이 대통령은 현실 외면 정치 쇼를 멈추고 국민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겸손한 태도로 책임있는 국정 운영에 나서라”고 밝혔다. 북중미로 떠나는 홍명보호에 최종 승선하기 위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홍명보 감독(사진)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시작을 나흘 앞두고 3일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첫 소집훈련을 했다.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이 얼마나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뛸 수 있는) 기량을 갖췄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선수들 사이에 ) 전쟁이 시작됐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달 끝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예선에서 11회 연속이자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티켓을 손에 넣었다. 홍 감독은 개막까지 1년 남은 월드컵을 대비해 이번 동아시안컵에서 먼저 국내파를 관찰한 뒤 9~11월 평가전에서 해외파까지 통틀어 옥석 가리기에 나서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국은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중국(7일), 홍콩(11일), 일본(15일)을 연달아 상대한다. 동아시안컵은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대회가 아니라 해외파를 강제 차출할 수 없다. ‘캡틴’ 손흥민(토트넘)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 유럽에서 뛰는 최정예 멤버들이 빠져 큰 주목을 받는 대회는 아니지만 오히려 새 얼굴들을 검증할 절호의 기회다. 홍 감독은 K리그 현장에서 관찰했던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선발해 시험대에 세웠다. 장신 골잡이 이호재(포항)를 비롯해 김태현(가시마), 변준수(광주), 서명관(울산), 김태현(전북), 서민우(강원), 이승원(김천), 강상윤(전북), 모재현(강원) 등 9명이 이번 대회를 앞두고 대표팀에 처음 발탁됐다. 이번 대회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9월부터 시작되는 A매치에서 기존 선수들과 경쟁할 자격을 얻는다. 홍 감독은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적응하는지 지켜보려고 한다. 포지션 경쟁에 있어서도 (코칭스태프의) 주문을 얼마나 잘 따라오느냐가 중요하다. 이 시기가 1년 남은 월드컵 참가에 있어 아주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집 명단에 포함된 새 얼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역시 부자가 대를 이어 국가대표로 뽑힌 이호재다. 이기형 전 성남 감독의 아들인 그는 올해 K리그1에서 득점 공동 4위(8골)를 달리고 있다. 홍 감독은 “이호재 선수는 타깃 플레이가 능한 선수”라며 “최근 득점이 주춤하긴 했지만 꾸준히 득점을 해왔다. 처음 대표팀에 뽑혔기에 동기 부여가 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호재는 이번 소집에서 주민규(대전), 오세훈(마치다 젤비아)과 경쟁을 벌인다. 이호재는 “제 자신을 보여드릴 방법은 공격 포인트, 특히 골이라 생각한다”며 “월드컵이라는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막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인준안 처리 목표 시점으로 밝힌 오는 3일을 앞두고 야당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만큼 시급한 것이 국무총리 인준”이라며 “일은 하도록 하고 나서, 결과를 갖고 반대하든 찬성하든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아예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선거 불복”이라고 덧붙였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 주장에 대해 “한가한 정치놀음 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다수 국민은 신속하게 총리가 인준되고 국정이 정성화돼 민생 회복에 전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더해가고 있다. 늦을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겨냥해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 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건 것을 허위사실공표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오는 3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3일에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인준에는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어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조용한 스페인 고속도로에서, 포르투갈 축구 영웅의 삶이 너무도 갑작스레 멈췄다. 현지시간 3일 새벽.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FC 포르투갈 출신 공격수 디오구 조타가 스페인 사모라 인근 A-52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향년 28세. 조타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그의 동생 안드레 테이셰이라(25) 또한 현장에서 사망했다. 두 형제는 가족 여행을 위해 스페인 북서부로 이동 중이었다. 조타가 직접 운전하던 람보르기니 SUV 차량이 타이어 펑크로 도로를 이탈한 뒤 전소되며 비극이 발생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조타는 단 10여 일 전 장기 연인이었던 루테 카르도소와 포르투갈 북부 브라가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이 결혼은 조타가 최근 UEFA 네이션스리그 우승 멤버로서 커리어 정점을 찍은 직후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인생 2막’을 열겠다는 의미 있는 출발이었다. 웨딩 사진 속 조타는 웃고 있었고, 루테는 그 어떤 순간보다 평온해 보였다. 그 행복은 결혼반지가 손에서 채 식기도 전에 끝나버렸다. 리버풀 구단은 이날 즉시 성명을 내고 “우리의 사랑받는 공격수 조타가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조용히 애도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를 존중해달라”고 발표했다. 포르투갈 총리 루이스 몬테네그로는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국가대표로서 자랑이었던 조타의 비극에 말문이 막힌다”며 국가 차원의 조기 게양과 추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996년 포르투갈 포르투 인근에서 태어난 조타는 파수스 페헤이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울버햄프턴을 거쳐 2020년 리버풀에 입단했다. 특유의 공간 창출 능력과 성실한 수비 가담으로 위르겐 클롭 감독의 전술에 활기를 불어넣은 공격수였다. 지금까지 모하메드 살라흐, 마네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최고 공격진을 구성하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조타는 A매치 47경기 13골을 기록하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세대 이후 포르투갈 공격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받았던 선수였다. 호날두, 페페, 후벵 네베스, 조앙 펠릭스 등 대표팀 동료들은 줄지어 SNS를 통해 슬픔을 표현했고, 안필드 구장에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헌화를 시작했다. 리버풀 지역 방송에서는 그가 한때 빌바오를 상대로 넣었던 아름다운 골이 반복 재생됐고 팬들은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20번이었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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