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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 표결 불참 결정···대통령실에 항의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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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7.04 조회4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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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때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복원하려는 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했다. 당 원내 지도부는 여야 추경안 합의 결렬에 대한 항의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훈·최수진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본회의에 들어가 추경안 반대토론에 참여하지만 표결만 불참하기로 한 것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 결렬에 대해 “소비쿠폰과 관련해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하지만 국민 민생에 필요하다면 합의 가닥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소비쿠폰 증액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지만 그건 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 기준이 바뀐다는 태도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 상황으로 갔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활비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는 민주당 모 의원의 말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에서 굉장히 분개했다”며 “민주당의 이중성에 대한 민낯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사항이고 내로남불 끝판왕”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사과할 의향을 보이면 특활비 증액에 동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라며 “우리는 특활비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어 협상 여지가 남아 있었다. (민주당이) 일단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의총 직후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추경 협상 결렬에 대한 항의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콩에 마음을 뺏겨 콩만 보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2일 EBS1에서 방영되는 <한국기행>에서는 콩을 만나 행복하다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콩 없이는 살 수 없어 콩을 키우고 두부까지 만들게 됐다는 이기영씨. 그는 365일 직접 장작불을 때 옛 방식대로 가마솥 두부를 만든다. 두부 만드는 법을 전수해준 이는 장모님이다. 50년 넘게 이어오던 두부 만드는 일을 접으려던 때, 딸 국경선씨와 사위 이씨가 하던 일을 정리하고 국씨 고향인 전라북도 완주로 내려왔다. 이씨의 열정이 담긴 두부 맛은 어떨까. 광주에는 4월부터 9월까지, 1년 중 6개월만 영업하는 콩국수집이 있다. 1974년 어머니가 개업한 가게를 물려받은 전재벌씨는 옛 맛 그대로 콩국수를 손님에게 내놓고자 노력하고 있다. 콩국수의 기본이자 핵심인 콩은 전씨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다. 어머니 때부터 거래해온 전남 영광산 콩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 해 동안 쓸 콩을 한 번에 구매하고 그 콩이 떨어지면 가게 문을 닫는다. 콩국수의 맛에는 전씨의 인생이 담겼다. 오후 9시35분 방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 속에서도 6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증가했다.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최대 실적 기록을 다시 쓰고, 자동차도 역대 6월 중 가장 좋은 실적을 낸 덕분이다. 다만 이 같은 실적은 미 상호관세 본격 시행 및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를 앞두고 이뤄진 ‘밀어내기 수출’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수출 선방’ 속에서도 대미·대중 수출은 동반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6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6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늘어난 598억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이다. 무역수지는 90억8000만달러 흑자로, 2018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올해 1월을 제외하고는 2023년 6월 이후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가 지난해 6월보다 11.6% 증가(149억7000만달러)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영향이 컸다. 반도체 수출은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 D램 고정가격 상승,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대 등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자동차도 6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늘어난 63억달러로 집계됐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고 중고차 수출이 67.9%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 하지만 고관세 진원지인 미국 수출은 18.4% 급감했다. 철강 역시 7.3% 줄었다. 지역별로는 대미·대중 수출의 동반 하락 현상이 눈에 띈다. 트럼프 관세전쟁 타격과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교역 둔화 영향이 고루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미 수출이 112억4000만달러로 0.5% 감소하며 보합세를 보였고, 대중 수출도 104억2000만달러로 2.7% 소폭 줄었다. 반면 미·중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선 대체로 수출이 늘었다. 특히 반도체 중심의 대만 수출(43억4000만달러·31%↑), 반도체·석유제품 중심의 인도 수출(15억9000만달러·2.3%↑)은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3347억달러(전년 동기 대비 0.03%↓), 수입은 3069억달러(1.6%↓)로 무역수지는 278억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48억달러 늘어난 수치다. 반도체가 역대 상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 경기 회복세 둔화, 중동 사태 등 전례 없는 글로벌 통상·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녹록지 않은 수출 여건에 적응하기 위해 치열하게 시장·품목 다변화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당면 과제인 한·미 협상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역 금융 공급, 대체 시장 발굴 등을 포함한 수출 지원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5%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맞물려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더욱 조일 전망이다. 급격하게 확산하던 부동산 매수 심리도 일단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가장 큰 변화는 DSR 계산시 가산금리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대출금리에 1.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였으나 3단계에선 1.5%포인트를 가산한다. 1.5%포인트의 가산금리는 수도권에만 적용된다. 지방 주담대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0.75%포인트 금리만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실제 대출 금리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계산상 대출 원리금이 실제보다 늘어나 상환 능력이 보수적으로 평가된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대출금리 4.2%,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을 조건으로 변동형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약 3%)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소득 1억원일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대출한도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스트레스DSR의 3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데다 지난 27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선 급격히 오르던 매도 호가가 주춤하는 동시에 단순 매수 문의도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 외에도, 2금융권 대출과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이 규제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은 강력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대출만 받아 집을 살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인 만큼 매수세가 한풀 꺾이는 데 한 몫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DSR 3단계보다 더 강력한 6·27 대책이 지난주 발표돼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이 이미 나온 상황”이라며 “한강벨트 아파트 오름세는 주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새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을 예상하고 이미 발빠르게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최대 6억원’ 규제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신축 아파트 구매가 가능한 경기도 광명·광교 등지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잇따른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억제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방안을 발표할 당시 “필요시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된 조치들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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