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청 울산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 55분쯤 이 공장 7층 옥상에서 50대 직원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40여분 만에 사망 진단을 받았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삼성SDI가 울산에 신축 중인 양극재 생산공장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사 현장 전기 공정 점검관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A씨가 옥상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8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1·2심은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도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특조위원장이 갖는 권리는 법령에 따라 주어진 일정한 직무상 권한일 뿐”이라고 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한 혐의에 대해선 “직권남용죄 성립을 긍정할 수준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서로 암묵적·순차적으로라도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이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정부 공무원들이 청와대 및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특조위 설립·조사 과정에서 조직적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렵게 설립한 특조위를 방해한 것은 국민을 크게 좌절시킨 행위였다”며 “진상규명을 방해한 국가책임자들의 범죄를 보수적이고 협소하게 해석해 끝내 시민과 진실의 편에 서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위법한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등 5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를 거쳐 지난해 4월16일 대법원에서 윤 전 차관의 일부 유죄와 나머지 피고인들의 무죄판결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동향 파악을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뿌리업종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14∼23일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곳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를 벌였다고 24일 밝혔다. 5대 뿌리업종은 주조산업과 금형산업, 열처리산업, 표면처리산업, 소성가공산업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하는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이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뿌리업종 중기 중 90.0%는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납품대금 제값받기라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취지에 부합’(52.9%), ‘정부 전기료 부담 완화 정책은 예산 상황에 따라 한시적이라 장기적 해결책이 되기 어려움’(39.2%), ‘현행 연동제는 원재료에만 국한돼 비용 상당 부분이 반영되지 못함’(36.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제조원가 대비 전기료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은 81.4%나 됐다. 뿌리산업 유형별로 보면 열처리산업이 99.3%로 가장 높았고, 표면처리산업 85.7%, 주조산업 79.3%, 금형산업 75.7% 순이었다. 특히 열처리산업과 표면처리산업에서 전기료 비중이 20%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 비율이 각각 81.4%, 60.0%에 달했다. 산업용 전기료는 고압A 기준으로 2022년 1분기 105.5원/kWh에서 지난해 4분기 174.0원/kWh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뿌리산업 기업 중 90.1%가 ‘경영상 부담을 느꼈다’고 답했다. 전기료 인상분을 위탁기업에 요청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76.4%가 ‘요청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 우려로 요청 시도 자체가 어려움’(69.3%)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기료 인상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대처 방식으로는 ‘특별한 대처 방법이 없다’가 7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 지속을 위해 원가 이하로 납품’이 25.4%로 뒤를 이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가 포함되면 이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77.3%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주요 원재료’로 돼 있어 전기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는 뿌리업종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도 “에너지비를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는 제값 받고 납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자는 목소리”라며 “국회 차원의 입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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