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패드강의 요리조리 조사 피하다…마침내 포토라인서 고개 숙인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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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10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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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치패드강의 ‘주가조작 → 명태균 → 건진’사건 발생순 조사 진행돼 김 여사 측 “특검이 배려…”‘대치 이득 없다’ 판단한 듯 “모조 목걸이, 어머니에 선물순방 때 빌려서 착용” 진술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에도 제대로 된 조사를 피해갔던 김건희 여사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공개 소환돼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특검팀이 수사 본격 개시 35일 만에 김 여사를 대면조사하면서 16개에 달하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출석하면서 아무런 사과의 메시지도 내놓지 않은 것과 대비됐다. 김 여사 측은 오후 휴식시간에 “특검 측 검사님들께서 여러모로 배려해주셔서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특검과 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연출해봤자 득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23분 시작해 중간에 1시간가량 점심시간을 가진 뒤 오후 5시46분까지 7시간23분 동안 이어졌다. 김 여사는 조사 도중 10~30분가량 수차례 휴식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 여사 측은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김 여사는 조사를 마친 뒤 8시40분까지 3시간가량 특검 수사팀과의 문답 내용을 기록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했다. 오후 8시52분 특검 사무실에서 나온 김 여사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대기 중인 차량에 올라타고 귀가했다. 특검팀은 “금일 예정된 신문사항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첫 소환조사에서 주로 추궁한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세 가지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명태균 게이트→건진법사’ 등 사건 발생 순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많이 진척된 순이기도 하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확보한 ‘김 여사·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김 여사 측에 제시하고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통화녹취에는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또 주가조작 1차 주포로부터 받은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은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제시하며 압박했다.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씨와 2021년 6월부터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제시하며 명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의혹 등을 캐물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통일교 전 간부가 김 여사 선물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넨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구매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순방에서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원대에 달하는 장신구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한 경위도 캐물었다. 김 여사는 “어머니 최은순씨에게 모조품을 선물했고, 순방 때 빌려서 착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가 졌어도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던 지난 4일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망원역 인근에서 A씨(75)가 비틀거리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인도에 주저앉았다. 동네 길목마다 돌아다니며 캔과 전단지 등을 모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A씨는 쉬는 것도 잠시뿐, 다시 노인용 보행 보조기에 의지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더워도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해. 얼마 못 살 것 같아”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전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다. A씨는 매일 저녁 7시쯤 나와 일을 시작해 새벽까지 밖에 있다고 했다. 불법 전단지를 수거하는 일은 3년 전부터 시작했다. A씨는 비가 오던 지난 3일에도 우비를 쓰고 나와 전단지를 모았다. 마포구청은 불법 광고물 ‘주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 전단지를 모아 오면 장당 20원을 주고, 청소년 유해물은 장당 40원을 지급한다. 이날 A씨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약 300장의 전단지를 수거했다. 3시간 일해서 번 돈은 총 1만원이 안 됐다. A씨는 동네 PC방 등에서 나오는 캔도 수거한다. 이날도 PC방에서 받아 온 유리병·캔류를 바닥에 쏟아 놓고 분리했다. 그는 “알루미늄 캔은 1㎏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0원정도 밖에 안 된다”며 “전단지가 고수익”이라고 말했다. A씨는 자신처럼 전단지를 수거하는 일을 하는 노인은 마포구 성산1동 내에만 4명이라고 했다. 폭염이어도, 비가 와도 A씨가 일을 쉴 수 없다. 가족 중 A씨만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와는 오래전 사별했다. 두 아들 중 첫째는 집을 담보로 빚을 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 A씨는 “첫째 아들은 매일 집에서 누워만 있다”고 했다. 둘째는 대학을 다니던 시절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3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38.2%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편이다. 2023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폐지수집 노인 규모는 약 4만2000명으로 추계됐다. 평균 연령은 76세로, 하루 5시간 이상, 일주일에 평균 6일 폐지 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A씨는 이날 전단지를 수거하다가 어깨를 부여잡고 주저앉은 채 눈물을 글썽였다. 두 차례 목 디스크 수술에도 사라지지 않는 통증 탓이었다. 그는 “한 번 통증이 오면 머리끝까지 찌릿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며 “그래도 일주일에 5000장은 모아야 하는데 큰일”이라고 말했다. A씨는 굽은 허리로 보행기에 의지해 다시 발걸음을 옮기며 길거리에 떨어진 전단지를 찾았다. 독립유공자 6명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된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년을 맞아 문양목 지사(미국, 1995년 독립장)를 비롯해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6명 유해를 국내 봉환을 진행한다고 7일 알렸다. 나머지 5명은 임창모(미국, 2019년 애족장), 김재은(미국, 2002년 애족장), 김기주(브라질, 1990년 애족장), 한응규(브라질, 1990년 애족장), 김덕윤(캐나다, 1990년 애국장) 지사다. 충남 태안 출신인 문 지사는 1905년 미국으로 가 대한인국민회의 전신 대동보국회를 설립했다. 이후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을 지냈다. 장인환·전명운 의사 재판후원회도 결성했다. 국가보훈부는 “이장에 대한 권리를 갖는 유족이 없어 유해 봉환을 위해 미국 법원을 상대로 파묘·이장 청원 소송을 제기했다. 교민 1000여명의 서명서 제출, 최홍일 변호사의 무료 변론 등 1년 정도의 끈질긴 노력 끝에 승인 결정을 받아냈다”고 했다. 임창모 지사는 미국에서 3·1운동에 참여했다. 대한인국민회 임원으로 독립자금 모집에 앞장섰다. 김재은, 한응규, 김기주 지사는 광복군에서 활동했다. 김덕윤 지사는 일본 유학 중에 비밀결사 ‘열혈회’를 조직했다. 이 활동으로 일경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국가보훈부는 총 5개 반 11명의 유해 봉환반을 편성했다. 8~9일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로 출발한다. 봉환반은 12일 입국한다. 이날 오후 7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유해 영접식, 13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봉환식을 거행한다. 이날 오후 안장한다. 유족도 봉환반과 함께 귀국해 행사에 참여한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사업은 1946년 시작됐다. 백범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등 의열사(義烈士) 유해를 봉환했다. 이번 봉환을 포함하면 봉환 유공자 수는 총 155명이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농산물 작황이 나빠져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1% 올랐다. 채소·과일 값은 장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급등했다. 시금치는 한 달 새 78.4%, 수박은 20.7% 뛰었다. 고등어(12.6%) 등 수산물 가격도 심상치 않다. 한반도 주변의 고수온 현상으로 어종 변화와 생육 부진이 겹쳐 수산물이 덜 잡힌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가 집중 관리해온 가공식품 물가는 4%대 상승률이 이어졌지만, 할인 행사 등 영향으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게 그나마 다행이다. 물가 상승은 가뜩이나 움츠러든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그 타격은 저소득층 가계일수록 더 크게 받고, 골목시장과 자영업자에게로까지 여파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손님이 줄어 힘든 데다, 음식값을 올리기도 쉽지 않으니 수익 감소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일으킨 폭염과 폭우가 실물경제를 흔드는 상시적 위협이 됐다는 걸 실감케 하는 악순환이다. 당국이 팍팍해진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실효적으로 덜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이상기후가 농축산물 생산을 교란하고 물가를 밀어올리는 ‘기후플레이션’(기후+인플레이션)이 해마다 일어나고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피해에 자연재해까지 불러오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여러 영역을 아우르는 국가적인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기후 재정 인식은 안이하기만 하다. 현재 한국의 연간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12조원 정도다. 2023년 GDP(2401조원)의 0.5% 수준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권고하는 5%(약 120조원)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환경부의 기후취약 계층·지역 지원 사업만 해도 95억원으로 증액된 뒤 3년째 제자리다. 예산을 늘려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퇴보·답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제대로 된 기후대응이 없을 시 2100년까지 GDP가 21% 감소하며, 매년 0.3%포인트씩 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 저성장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극한 기후가 일상이 된 만큼 정부가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 기후정책 기조를 ‘확장’으로 전환해 경기를 떠받치고 기후약자들을 보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언제까지 날씨 탓만 하고 있을 건가. 차제에 심화되는 기후위기를 상수로 놓고, 재정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 미국 완성차 브랜드의 판매량과 판매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시장 ‘완전 개방’에 공을 들인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7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팔린 미국 브랜드 자동차(승용 한정)는 7362대로, 수입차 시장에서의 판매 비중이 27.2%에 달했다. 지난달 국내에서 팔린 수입차 4대 중 1대는 미국 차라는 뜻이다. 올해 1~7월 미국 자동차 판매량도 3만2069대로, 판매 비중(19.4%)이 20%에 육박했다. 이는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의 선전 때문이다. 테슬라는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판매 부진을 겪고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만큼은 맹위가 여전하다. 테슬라는 2023년부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산 저가 모델Y를 내세워 지난해 2만9754대라는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고, 올해는 모델Y의 부분변경 모델 ‘모델Y 주니퍼’ 출시 효과에 힘입어 1~7월에만 2만6585대를 판매했다. 지난 5월에는 2017년 국내 수입차 시장 진출 후 처음으로 월간 판매 1위 브랜드에 오르기도 했다. 이러한 추세를 이어간다면 테슬라는 올해 약 4만5000대의 연간 판매량으로 역대 최다 판매 기록 경신이 유력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 협상 타결 후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수용을 약속했다”며 “현재 제작사별 연 5만대인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을 철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수입차 비관세 장벽 철폐 흐름을 타고 미국 자동차의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가 더 붙을 공산이 크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현지화를 통한 물량 조정 등 여파로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진출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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