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대구교통·대전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 23곳 경영평가 ‘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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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작성일2025.08.10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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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대구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등 23개 지방공기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6일 행안부는 전날 개최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정책위)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올해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등 2개 분야 20여개 세부 지표에 따라 평가해 5개 등급(가∼마)을 배분했다. 최상위 등급인 ‘가’ 등급을 받은 대구교통공사는 이용혼잡시간, 교통약자 편의를 고려한 열차 운행과 복합체육시설 등 적극 개방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고강도 경영혁신과 재무관리로 1인당 영업수익과 영업수지비율 등 경영실적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도시철도 유형에서 최상위를 차지했다. 도시개발 유형에서 최상위를 받은 대전도시공사는 청년주택(662호)과 임대주택(151호) 확대 공급 등으로 서민 주거비 완화에 기여했다. 또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전년(59.14%) 대비 부채비율을 13.64%포인트 줄였다. 영업수지비율도 107.59%에서 113.42%로 5.83%포인트 높이는 등 경영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부산관광공사는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유치 실적이 최근 29건에서 62건으로 배 이상 늘어나며 지역의 MICE 산업 인지도와 인프라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문경시상수도 등 안전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거나 재무성과가 부진한 24개 기관이 하위권인 ‘라’ 이하 등급을 받았다. 정책위는 하위(라∼마) 등급 중 경영개선 시급성이 높은 7개 기관을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했다. 평가 등급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의 기관장은 연봉 월액의 최대 400%에서 익년도 연봉 10∼5% 삭감까지, 직원은 최대 200%에서 0%까지 경영평가 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제주도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임에도 전국에서 두번째로 ‘노키즈존’(No Kids Zone·아동출입금지구역)이 많은 지역이다. 실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노키즈존인 것을 모른 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해 불쾌했다는 민원이 종종 제기된다. 아동인권침해 논란까지 더해지자 도내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이 추진됐으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됐다. 발상을 전환했다. 도는 올해부터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예스키즈존’(Yes Kids Zone) 육성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노키즈존을 금지하기보다는 예스키즈존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예스키즈존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5년 예스키즈존 운영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연내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반·휴게음식점 중 66곳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 조건은 키즈 메뉴를 판매하고, 유아용 의자와 식기 등 어린이 용품이 비치돼 있어야 한다. 선정 업체에는 유아를 위한 식사 도움 용품, 안전용품, 위생용품 등의 구매 비용을 30만원씩 지원한다. 도가 선정한 아동 친화업소임을 알리는 예스키즈존 지정 스티커도 배부한다. 아직까지 참여가 활발하지는 않다. 도가 지난달 실시한 예스키즈존 선정 희망 공모에는 몇몇 상점들만 지원하는 데 그쳤다. 도는 사업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예스키즈존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성과 분석 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에도 노키즈존 문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주는 그간 노키즈존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도에 따르면 노키즈존·키즈존 지도 공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23년 기준 국내 500개 이상의 노키즈존 사업장 중 20% 이상이 제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운영 중인 노키즈존은 150~200개로 파악된다. 노키즈존의 높은 비율 등으로 인해 2023년에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업주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과 ‘아동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결국 금지 조례는 불발되고, ‘제주도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로 선회해 가결됐다. 다만 예스키즈존 육성 사업이 노키즈존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노키즈존 사업주 80명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로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어서’(42.9%)를 꼽았기 때문이다. 이어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우려’(33.3%) 등의 순이었다.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을 배려한 공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보호자와 아동이 공공장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아산, 광주 북구 등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쯤 지난달 16∼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국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광주 북구, 경기 포천, 충남 천안·공주·아산·당진·부여·청양·홍성, 전남 나주·함평, 경북 청도, 경남 진주·의령·하동·함양 등이다. 이는 지난달 22일 호우 피해를 본 경기도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또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꼼꼼히 챙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이번에는 피해 신고 기간을 어제인 8월5일까지 최대한 연장해 국민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며 “이로써 호우 피해 지역을 빠짐없이 최대한 지원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들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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